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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승진하는 코미디 세상”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6.07 04:13
주요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대검 게시판에는 “법치(法治)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라며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 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하라. 세상이 코미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피고인이 된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를 받거나 직무 배제가 되기는커녕 고검장 승진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 글로 이 검사장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내려졌던 과거 징계 사례도 검사와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인사·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지 또는 미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4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인사·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지 또는 미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4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그럼에도 (이 검사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서울고검장)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 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 하는 이유가 뭔가”(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 “졸렬함 그 자체로,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자에게는 모멸감을 줬다”(나경원 후보) 같은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방탄검사단’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 했는데도 ‘검찰 조직 개편’을 빌미로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박국희 기자
박국희 기자
조남성
2021.06.07 06:23:19
아니 난 이 정권이 그렇게 주장하던 검찰개혁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여주었음.... ㅎㅎㅎ 개혁은 지들 살아남기 위한 모든 공작의 시작과 끝이였고 국민은 개돼지 가붕개였다는 것. 개혁??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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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근
2021.06.07 06:25:03
검사들 뿐이겠습니까. 나라곳곳 코드맞춰 아부질 잘하거나 과거 좌파 세상만들기에 공적세운 소인배면 한자리씩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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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1.06.07 06:02:56
대한변협 감사합니다. 기소된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람은 자기도 범죄자이니 범죄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해찬 이런 인간들은 감방에 있어야 할 인간들인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인간들을 청소할 것인가 ? 더민주당 2중대인 국민의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국민혁명당 ( 곧 창당 , 너알아 TV 참조 )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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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2021.06.07 06:49:08
문재인과 그 일당들, 네놈들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너희들을 지옥으로 내몰거라 생각한다. 양심을 찾아라. 문재인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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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웅
2021.06.07 06:35:04
피의자는 승진하고 법리적 양심에서 직무에 충실 수사에 헌신하는 검사는 좌천 이것이 이 정권의 정의, 공정인가. 하기야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의, 공정이 있기나 한지 .... 적폐가 따로 있냐, 이 모두가 적폐로 응징을 받으리나 믿는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니... 아울러 역사의 순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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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신
2021.06.07 06:37:06
대한민국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을 구속 시키는 그날이 참된 자유민주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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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진
2021.06.07 06:44:18
현정부 는 공부는 필요없고 줄만 잘서면 출세하는 나라 다~ "알고 처신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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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2021.06.07 06:43:01
문통아 범개야 참 잘하고있다 검찰개혁 완수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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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1.06.07 07:14:14
잠꼬대하냐? 문재인이 추잡하게 인사를 하며 검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수사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더러운 입 잘못 놀렸다가 5억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걸린 것을 몰라 ? 멍청한 놈
조동석
2021.06.07 07:02:25
이번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문빠들 해처 모여 이런다고 문이 무사할까 ? 졸개 범개 오수 모두 각오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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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6.07 07:10:00
그래서 청와대에 코메디 사무관 앉힌거 아닌가, 코메디 검찰인사를 넘어 아예 법치의 근간 법 존재가치를 짓이겨 깔아뭉개고 헌법 법 법치는 정권 통치자 권력의 사유 소유물이고 무법천지를 지상 최대의 가치라 믿고 미처 날뛰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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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1.06.07 06:42:14
이런일을 보면 제인이가 한심한거야 ... 어쨌던 제 멋대로 하는건데 차라리 검찰을 한칼에 폐지하고 공수처만 남기면 되잖아 ... 어차피 욕 먹는건데 ... 눈의 가시같은 검찰을 날려 버리지 생쇼를 하면서 즐기나? 한 마디만 하면 범개가 다 알아서 할건데 그러네... 토착 종북이들이 뻔뻔한거 다 아는데 체면차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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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2021.06.07 06:59:45
똥개 검찰총장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똥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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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2021.06.07 07:10:15
정진웅때도 그랬잖아. 갑자기 호들갑 떠는거 같네. 추미애가 한 인사도 지금과 맥락은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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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6.07 07:13:19
문어벙정권, 정말 추잡하고 허접한 정권이라도 이렇게 사악할지는 몰랐구먼요. 이런 문가를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아, 지금 내심정으로는 전국민이 청와대로 쳐들어가 문어벙을 끌어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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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1.06.07 07:08:41
문재인과 주사파정권의 멍청함을 드러낸 꼴이다. 사법연수원부원장으로 쫓겨가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으로 좌천당했지만 반격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세상은 멀지 않았다. 검찰의 존재를 부정당한 만큼 주사파의 존재도 부정할 권리를 가지고 끝장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검사들이 많다. 문재인은 몇달 더 편안하게 지내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이어 가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겠지만 개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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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2021.06.07 07:10:09
앞으론 조폭이 검사 판사들을 길들이는 세상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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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순
2021.06.07 07:20:37
천하에 둘도 없을,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못난 바보로 기록 될 자가 나라를 말아 먹는 것이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런 바보는 없었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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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화
2021.06.07 07:12:24
이런게 나라냐??? 조만간 조폭들도 대통령되는 세상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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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덕
2021.06.07 07:11:45
이런 무법천지에 침묵하는 야당대표 후보들... 국민들 가슴만 푹푹 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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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2021.06.07 07:22:42
검찰개혁이란 진면목을 목도하였구나 이것이 대한민국 이란다 여기뿐이겠는가 자기 중고등학교/대학교 후배라고 자리주고 고향이 갖다고 자리주고 견보다 못한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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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경
2021.06.07 07:22:41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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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1.06.07 07:13:55
나라를 아니 민주당놈들을 뒤엎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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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돼도 승진하는 코미디 세상”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6.07 04:13
주요 정권 수사 길목마다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방탄검사단’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대검 게시판에는 “법치(法治)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라며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 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들 전부 소송하라. 세상이 코미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피고인이 된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를 받거나 직무 배제가 되기는커녕 고검장 승진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 글로 이 검사장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내려졌던 과거 징계 사례도 검사와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인사·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지 또는 미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4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인사·직제개편안을 놓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지 또는 미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4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그럼에도 (이 검사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서울고검장)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 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 하는 이유가 뭔가”(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 “졸렬함 그 자체로,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자에게는 모멸감을 줬다”(나경원 후보) 같은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방탄검사단’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은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 했는데도 ‘검찰 조직 개편’을 빌미로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박국희 기자
박국희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태준 기자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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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성
2021.06.07 06:23:19
아니 난 이 정권이 그렇게 주장하던 검찰개혁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여주었음.... ㅎㅎㅎ 개혁은 지들 살아남기 위한 모든 공작의 시작과 끝이였고 국민은 개돼지 가붕개였다는 것. 개혁??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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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근
2021.06.07 06:25:03
검사들 뿐이겠습니까. 나라곳곳 코드맞춰 아부질 잘하거나 과거 좌파 세상만들기에 공적세운 소인배면 한자리씩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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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1.06.07 06:02:56
대한변협 감사합니다. 기소된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람은 자기도 범죄자이니 범죄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해찬 이런 인간들은 감방에 있어야 할 인간들인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인간들을 청소할 것인가 ? 더민주당 2중대인 국민의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국민혁명당 ( 곧 창당 , 너알아 TV 참조 )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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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2021.06.07 06:49:08
문재인과 그 일당들, 네놈들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너희들을 지옥으로 내몰거라 생각한다. 양심을 찾아라. 문재인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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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웅
2021.06.07 06:35:04
피의자는 승진하고 법리적 양심에서 직무에 충실 수사에 헌신하는 검사는 좌천 이것이 이 정권의 정의, 공정인가. 하기야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의, 공정이 있기나 한지 .... 적폐가 따로 있냐, 이 모두가 적폐로 응징을 받으리나 믿는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니... 아울러 역사의 순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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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신
2021.06.07 06:37:06
대한민국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을 구속 시키는 그날이 참된 자유민주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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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진
2021.06.07 06:44:18
현정부 는 공부는 필요없고 줄만 잘서면 출세하는 나라 다~ "알고 처신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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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2021.06.07 06:43:01
문통아 범개야 참 잘하고있다 검찰개혁 완수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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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6.07 07:07:46
검사님들 대통령으로 부터 독립기관이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부 소속 검사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 감독.인사권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범법자를 수사 기소 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 뿐이지 유무죄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사법부 검사로 착각하지 마세요 행정부 수반 법무부장관의 협의 없이 전법무부 장관을 강압수사하는 것을 문대통령이 지키여 보고 집권자인 문대통령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깔아 뭉게고 내가 이자리를 한번 차지 하여 보겠다는 정치적 야심이 발동하였고 그야심에 야권과 국민의힘당은 인물난에 시달리다가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기에 이번기회에 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윤전검찰청장이 있는 검찰청사 앞에 화환을 진열하였을 때부터 이미 검사님들은 정치검사가 되였고 민주당정권을 정치검사중심으로 집권의 야욕을 들어 낸것이다.그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윤전검찰총장의 앞으로 정치행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이를 소위 말해서 문정권에 잠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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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2021.06.07 07:46:57
말도 안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적고 있는 걸 보면 중병 중에 중병에 걸렸구나
정정표
2021.06.07 07:23:15
육가ㅂ 떨고있네 ///
곽상운
2021.06.07 07:14:14
잠꼬대하냐? 문재인이 추잡하게 인사를 하며 검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수사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더러운 입 잘못 놀렸다가 5억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걸린 것을 몰라 ? 멍청한 놈
조동석
2021.06.07 07:02:25
이번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문빠들 해처 모여 이런다고 문이 무사할까 ? 졸개 범개 오수 모두 각오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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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6.07 07:10:00
그래서 청와대에 코메디 사무관 앉힌거 아닌가, 코메디 검찰인사를 넘어 아예 법치의 근간 법 존재가치를 짓이겨 깔아뭉개고 헌법 법 법치는 정권 통치자 권력의 사유 소유물이고 무법천지를 지상 최대의 가치라 믿고 미처 날뛰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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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1.06.07 06:42:14
이런일을 보면 제인이가 한심한거야 ... 어쨌던 제 멋대로 하는건데 차라리 검찰을 한칼에 폐지하고 공수처만 남기면 되잖아 ... 어차피 욕 먹는건데 ... 눈의 가시같은 검찰을 날려 버리지 생쇼를 하면서 즐기나? 한 마디만 하면 범개가 다 알아서 할건데 그러네... 토착 종북이들이 뻔뻔한거 다 아는데 체면차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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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2021.06.07 06:59:45
똥개 검찰총장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똥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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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2021.06.07 07:10:15
정진웅때도 그랬잖아. 갑자기 호들갑 떠는거 같네. 추미애가 한 인사도 지금과 맥락은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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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6.07 07:13:19
문어벙정권, 정말 추잡하고 허접한 정권이라도 이렇게 사악할지는 몰랐구먼요. 이런 문가를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아, 지금 내심정으로는 전국민이 청와대로 쳐들어가 문어벙을 끌어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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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1.06.07 07:08:41
문재인과 주사파정권의 멍청함을 드러낸 꼴이다. 사법연수원부원장으로 쫓겨가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으로 좌천당했지만 반격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세상은 멀지 않았다. 검찰의 존재를 부정당한 만큼 주사파의 존재도 부정할 권리를 가지고 끝장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검사들이 많다. 문재인은 몇달 더 편안하게 지내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이어 가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겠지만 개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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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2021.06.07 07:10:09
앞으론 조폭이 검사 판사들을 길들이는 세상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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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순
2021.06.07 07:20:37
천하에 둘도 없을,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못난 바보로 기록 될 자가 나라를 말아 먹는 것이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런 바보는 없었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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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화
2021.06.07 07:12:24
이런게 나라냐??? 조만간 조폭들도 대통령되는 세상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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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덕
2021.06.07 07:11:45
이런 무법천지에 침묵하는 야당대표 후보들... 국민들 가슴만 푹푹 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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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2021.06.07 07:22:42
검찰개혁이란 진면목을 목도하였구나 이것이 대한민국 이란다 여기뿐이겠는가 자기 중고등학교/대학교 후배라고 자리주고 고향이 갖다고 자리주고 견보다 못한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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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경
2021.06.07 07:22:41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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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1.06.07 07:13:55
나라를 아니 민주당놈들을 뒤엎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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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규
2021.06.07 07:25:37
문재인 패거리들은 성추행이나 법 위반은 마치 훈장 취급을 하고 있다. 옛날 간첩이나 이적질을 한 사람이 민주화 유공자로 탈바꿈을 하듯이...그런 것들이 있어야 장관도 되고 총장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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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2021.06.07 07:23:25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참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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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호
2021.06.07 07:19:35
혼자 덮어쓰고 가야되는데 안가니 구지 승진시켜 스스로 자살하게 유도하는거 아닌가싶다 이정권 유난히도 자살한자 많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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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인
2021.06.07 07:42:46
이게 다 아직도 40% 가까운 국민이 문가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도가 그 중 대부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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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2021.06.07 07:33:56
좌파무리들이 민심에는 철저히 귀닫고 오로지 선전선동으로 탈취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짓거리에 국민들의 분노가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 폭발할 것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잔인한 법치주의 파괴를 거름으로 부정과 불의 그리고 독재의 거대한 독버섯을 키워서 민심을 거스르며 막아 보려는 우산으로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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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2021.06.07 07:31:39
군사정권때는 체루탄과 고문에도 시위하고 반항을 했는데 코로나19 앞에서는 모든게 속수무책이다 OOO 같은 집단에 이 엄청난 칼이 쥐어졌으니 뭐든 못하라 코로나19가 이들어게는 무소불위의 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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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열
2021.06.07 07:26:09
구관이 명관이지. 옛날 이명박.박근혜가 좋았지. 이게 촛불혁명.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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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승
2021.06.07 07:43:15
금번 인사에서 승진한 피고인 ~! 지금은 웃을지 모르지만 곧 이번 승진이 독배가 되어 부끄러운 인물로 기록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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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상
2021.06.07 07:42:41
한직으로 좌천될, 어쩌면 승진을 떡밥으로 풀고 수사팀 해체에 목적을 두겠지... 박범개가 장관자리에 눈독을 들이더니 결국 역덕 문재인의 주구가 되었구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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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2021.06.07 07:32:46
조금만 참자. 곧 정의,정직,상식의 나라가 탄생할것이다. 이꼴 저꼴 더러운 꼴도 몇 달 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