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회 13/06/26 국내 유일의 “베이비 박스” 반대에 부딪쳐 - 버려지는 아이 늘어도, 당국은 불법 타령

[성기화 요셉]

국내 유일의 “베이비 박스” 반대에 부딪쳐

 

입력일 :2013. 06. 26. 

버려지는 아이 늘어도, 당국은 불법 타령

서울 외곽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는 자신의 베이비 박스에 첫 아이가 들어왔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더러운 수건에 쌓여 있던 아기를 보자 주저앉았다.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었지만, 교회 식구들 모두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다.

 그때가 2010년 3월이었다.

이 목사는 교회 앞에 버려져 저체온증으로 거의 죽을 뻔한 아이를 발견한 뒤, 지난 2009년 10월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

그는 “그저 버려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시는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체코의 한 병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 목사가 만든 베이비 박스는 산소공급기와 히터, 두 개의 문 –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아이를 넣을 때 여는 문과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아이를 받을 때 여는 문 – 그리고, 문이 열리면 교회 안에 벨이 울리는 장치를 달고 있다.

이 베이비 박스에 첫 아기가 온 뒤로, 6월 15일까지 231명의 아기들이 버려졌다. 이중 50여 명은 부모가 되찾아 가기도 했다.

일단 아기가 들어오면, 교회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청 직원이 아이들 병원으로 데려가기까지 3일 정도 보호한다. 병원에서 검진을 마친 아이는 별 이상이 없으면 보육원으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시설로 보내진다.

이 목사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는데, 마음이 아주 아프다”고 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법적 차별에 맞닥뜨린다.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유아 인신매매를 줄이고 입양된 아이들이 자신들의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를 급증시켰다.

이 목사는 “법 개정 전에는 한 달에 두 명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8월부터 한 달에 15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십대들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 아래 출생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입양원을 통해 아이들을 바로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 목사는 미혼모를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미혼모들이 차별받고 이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겠는가? 이 법은 다시 개정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한다.”

하지만, 이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동유럽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가 아이들이 친부모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이 베이비 박스는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부 관리는 “형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아이를 유기하면 징역 2년을 처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 방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베이비 박스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 이 목사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호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며, “공무원의 탁상공론일 뿐이고, 나는 추호도 이를 멈출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항상 이 나라에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가 없길 기도하며, 우리 베이비 박스에도 아이가 오지 않길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했다.

기사 원문: Priest’s baby box scheme runs into opposition

By 최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