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위해서는

[형사랜드]

강간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억울하게 사건 혐의를 입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처럼 번지던 미투 운동은 좋은 의미로 시작한 캠페인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혐의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한 유명 배우는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문에 휩싸여 활동을 중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혐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활동을 재개하긴 하였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겠지요.

이는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개념인 '강간증거불충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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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을 우선 알아볼까요

강간증거불충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다가 갑자기 불기소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은 강간증거불충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처분 안에는 혐의없음과, 죄가 성립되지 않음,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해당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검사가 수사 이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소 처분은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증거불충분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하는 것이지요.

혐의없음 처분이란 무엇일까

1.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죄가 성립되지 않음"과 동일한 말로 범죄 불성립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률상 법적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죠.

강간증거불충분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간 혐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강간증거불충분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의 경우 자신이 한 행동이 경미한 행동이라고 해서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불기소처분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의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범죄의 혐의라도 방심하고 있다가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증거불충분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