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정찬호]

지금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른바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북아 중심국가인데 이 3국이 다 만만하지가 않다. 북한까지 포함시키면 세계 이슈를 만드는 핵심 국가들이 모두 동북아지역에 몰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중일 3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2천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의 고조선과 고구려는 기원전부터 중국과 이런 저런 갈등 그리고 전쟁을 겪어 왔다. 한국은 일본과는 왜국이었던 과거부터 백제 등지와 친선과 교류를 해왔지만 고려때부터 왜구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숱하게 괴롭힌 존재이다. 그 이후 임진왜란과 한반도 강제 합방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관계이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과도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니 어찌 동북아국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갈등구도속에 형성된 동북아 국가들은 걸핏하면 전쟁수준에 버금가는 무역 대립을 이루고 있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방류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에 중국 세관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중국 세관은 일본의 방사능 방류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일체의 필요한 조치로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 냉동품의 경우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말이 전면적 방사능 검사 실시이지 실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대해 일본 총리 기시다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수검사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입 규에에 따른 현지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산 가리비와 방어 등의 유통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생선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내 여론은 80%에 이른다. 일본이 IAEA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국의 판단을 보면서 한중일간의 무역분쟁의 강도와 그 자세를 느낄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자국의 판단에 한국이 거슬리면 즉각 보복조치를 하지만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부품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런 저런 보복 조치를 내렸지만 가장 강한 것이 바로 한한령이다. 2016년 한국내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른바 한한령이 발동되었다. 한한령은 限(한정할 한) 韓(한국 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이나 드라마 방영을 금지시키는 등 한국의 문화 산업과 과련한 조치로부터 시작돼 화장품 등 한국 상품의 통관 불허와 공연 취소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등 경제 전반적인 조치로 번지게 됐다.

일본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한일 무역전쟁은 2019년 7월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말이 좋아 화이트 리스트이지 한국을 자신들의 무역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일본은 이를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한국에서는 이에대해 정부차원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NO JAPAN운동을 벌였다.

여기서 보듯 한국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드 배치에 어떤 국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콩나라 팥나라 주장하면서 한국에게 한한령을 내리면 한국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도 마찬가지다 . 일본은 한국으로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일시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곤란을 겪었지만 자체 부품을 개발하거나 타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사용했다. 중국의 한한령이나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시적으로 한국을 피곤하고 관련기업들을 어렵게 했지만 한국은 그 힘듬을 이겨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 수산물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일본이 총리가 나서 재고하라고 요구한 것은 한국에게 행한 행동에 비하면 상당히 저자세적인 모습이다. 한일 무역 전쟁때 일본 총리 아베의 그 거만함을 기억하는가. 너희 한국은 이제 일본을 화나게 한 죄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표정 아니였던가. 중국이 한한령을 내릴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을 기억하는가. 일국의 국장급 불과한 그가 한국은 이제 거지 나라 신세가 될 것이라는 그런 표정 아니였던가.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조선말기 청나라와 일본국들이 한반도에 마구 들어와 설쳐대던 그 시대로 아니 한국전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했던 그 시절로 아직 한국을 바라보는 듯 하다. 한국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왜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는가. 한국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중국이다. 한국에 대해 특수 재료를 수출금지하면 한국 산업이 휘청거릴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압축 성장에 취해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쓸 생각은 않고 수입에 의존하니 상대국들이 한국을 정말 만만하게 본 것이다.

기본이 부족한 조직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당하게 마련이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진 조직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만의 자질을 더욱 키우고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 전세계에 연결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충실히 역량을 키우면서 밖으로는 균형적으로 외교를 펼친다면 그 어느 나라가 한국은 업신여기겠는가. 초강대국 앞에서도 굽신거릴 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추면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 프로축구에 나가 있는 한국의 축구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실력이 있으니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런 실력을 한국은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의 말도 안되는 한한령이나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같은 하찮은 사태에 직면하지 않는다.

2023년 7월 22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