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로 지역소멸 막는다···GB 대폭 해제 가능성

[황사 人-박준호]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로 지역소멸 막는다…GB 대폭 해제 가능성

정부,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풀어 비수도권 GRDP↑

'지역특화비자' 제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꼽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토지 등 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고도 성장과 인구 증가 등 과거 환경에서 마련된 현 토지이용 제도가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다고 보고 2026년까지 근본적인 토지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최 부총리는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이용 규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농지·산지 등 국토 이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엄격하게 운영돼 온 토지 등 이용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향후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국내 GRDP에 대한 비수도권 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여율이 같은 기간 70.1%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 마련(2024년 하반기) ▷기업·출연연구원·지방대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R&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2025년)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특화비자’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