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압수수색영장 필요없는경우..

[합격청부업자]

몰수물 압수, 유류물압수, 증거물 압수 모두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없는건가요?.. 좀 헷갈려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후영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몰수물이나 증거물 압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체포현장에서 압수)·제2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제217조 제1항(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의 압수)의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해요.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306]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