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상운]

[김창균 칼럼]

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쌍방울이 北에 보낸 800만불
'李방북用' 판단 이미 내려져
두 李씨 '죗값 분할'만 남아
이화영 독박 감수하는 대신
기대했던 가석방 진척 없자
'종범감경' 얻는 플랜B 저울질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018년 7월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처음 들린 건 2024년 5월 21일

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

라면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

이라고 했다.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두 번째는 석 달 뒤였다.

이 전 부지사가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누군가 대속(代贖)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라고 했다. “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면

서 한 말이었다.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졌던

일을 가리킨다.

화영이 이재명 대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요란한

사이렌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고 했다.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은

풀어주고 나는 왜 방치하고 있냐”

는 것이다.

변호인이 소셜 미디어에 쓰면서

뉴스를 탔지만, 이화영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진작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는 쌍방울이

북에 800만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1억원 남짓 뇌물 수수다.

이와 별도로 이화영이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4개월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곁가지다.

메인 코스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용 3자

뇌물이냐는 다툼이다.

이제 1심 시작 단계인데 유죄 확정

판결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디저트 격인 외환관리법 혐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모두 이재명 지사 방북을 성

사시키기 위해 건네졌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거친 확정 판결이다.

북에 건네진 800만달러는

2019년 당시 환율로 93억원이다.

특가법은 1억원이 넘는 뇌물은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과거 94억원 뇌물수수가 인정된

전직 대통령이 12년형을 받았던

것이 참고가 된다.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건 이재명,

이화영 두 사람 중 누가 얼마만큼씩

죗값을 나눠 가지느냐는 판단이다.

‘이화영 시한폭탄’

의 뇌관에 해당한다.

대북송금 뇌물형량을 12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심부름을 한 ‘종범’으로 인정된다면

그 4분의 1인 3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종범감경’으로 절반, 정상 참작에

따른 ‘작량감경’까지 추가 절반이

덜어진다.

한때 이화영 변호인과 검사사이에서

‘종범’ 제안이 오갔고, 이화영 자신도

“이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부담 의향을 보고했다”

고 진술한 것이 이런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23년 7월 법정에서 배우자가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친 이후 이화영은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둬들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는 쪽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혼자 살자고 진영을 배신했다”

는 손가락질도 부담됐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도록

‘이화영 구출작전’엔 아무 진전이

없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이화영은 이미

수감 5년 차다.

10년이 넘는 추가 형량을 받아들이기는

끔찍할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화영의 입”

이라고 분석했다.

공소취소 때문에 지방선거를

망치고, 공소취소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

가석방이나 사면을 추진하려면

대북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 증거가 안 나오면 의혹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권에서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공소취소를 계속 밀고 나간다고

본 것이다.

공소취소 캠페인은 인은

“이화영, 당신을 구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는 대통령 메시지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내려놓으면

이화영은

“대통령이 나를 버렸다”

고 판단할 것이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다.

이화영은 ‘사면 또는 가석방’ 대신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플랜B를 꺼내게 된다.

공범 관계로 얽힌 두 사람이 상대방을

믿어도 좋을지 저울질하며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는

‘죄수의 딜레마’

가 전개되고 있다.

김창균 주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천지인인

죄인을 죄인이라 말하지 못하는 나라?

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나라?

횡？E수설 법조문을 들이대며 재판을 못받도록

만드는 민주당.....

만고천하의 불변-당신들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보문거사

이화영 마누라는 재명이는 구하고, 자기 남편은

깜방에 계속 머무르도록.......ㅋㅋㅋ

갈렙

이 칼럼은 볼만하다.

그런데 현 집권여당의 폭정을 지적하다가 겁이

나서인지 슬그머니 야당인 국민의힘도 끌어들여

물타기하면서 양비론으로 끝맺음하는 통에 부아가

치밀 때가 많다.

한시미

복잡하게 꼬아 놓은 정치권력 놀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

이긴 한데 재명이의 스킬이 이 정도 밖에 안돼?

마지막 페이지가 되어야 장르 상 맞는건데 갑자기

프롤로그가 되아버렸구만?

시대의현인

이재명은 뭐하나? . 이럴 때가 아니다.

화영이를 달래는 게 시급하니, 연어회 하고

초밥도 사식으로 끼니마다 넣어 줘야~~

멍멍거사

이 사람 조만간 '깜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뉴스가

나올지도??

이방인2

저런 코미디가 없네.

이화영 대속이라!...

그리스도가 따로 없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맘이 바뀐 모양...

자꾸 화가 많이 났다고 떠든다니...

그나저나 '이화영 구하기' 특공대는 언제 올꼬.

너무 늦어지면 램프에 갖힌 마귀처럼 되레

구출된 후 복수할지도...

할레아칼라의 별

이화영 너도 사나이냐? 사실대로 불든지 끝까지

혼자 안고 가든지! 에라이 이넘아 그것 떼내거라!

회원69767303

이화영은 다른 생각 말고 이죄명이 주범이고 나는

심부름꾼이었다고 이실 직 고해라!!

그게 이화영 네가 사는 길이다.

인동진인동

주범 종범이던 어차피 살게된다. 불어라~!!

그길만이 너가 살길이다.

공소취소는 택도 없으니 잘생각해서 정의 롭게 살아라.

회원85212716

시한폭탄은 무슨? 아마도 지들 끼리 또 다른 수작을

해 놓고 있을 것.

우리 국민들은 너무 공산당에 대해 순진해.

까만집

그런데 김정은과 김여정은 왜 하나도 언급을 안 할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될 일일텐데...

그건 아무 말 안하는 것이 꽃놀이 패이기 때문일

것이다.

약점을 쥐고 있으니, 찍소리 못하고 대들지

못할테니까!

회원94872002

세상이 다 아는일 이제 그만 내려와서 재판받고

회개하라

그게 인간답게 사는길이고 나라와 국민 살리는

길이다.

회원25937122

하.. 조 때 다.. 밤잠을 못이룰듯하네

있슴

양쪽다 조시 빠질 만큼 급하게 됐다 정은이 하고

여정이만 바라보고 있겠네

불거리戰士

중학생 일기장을 보는 느낌이네.

일기는 일기장에 쓰고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겨라.

기사나 칼럼은 사실을 쓰는 것이지 개인의 바람을

적는 곳이 아니다

.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지

"누구나 그럴싸한 꿈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고 큰대자로 뻗기까지는"

회원01769508

조선일보는 어떻해서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것 처럼 기사를 쓰네.

정치 검사들이 끊임없이 회유하고 연어회 들고

이화영을 회유한 것이 나왔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재명대통령 끌어 내리겠다는 건가?

나라를 누가 망치는지 모르겠네.

남한산성2

인지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

트럼푸 몰라보게되면 어쩌나?

아니면 트럼푸가 그를 몰라볼수도 ...

인간의 역사 인류의 진보가 이렇게 한 순간의

일로 일어나왔지요! 화

살다가, 처음

대속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감싸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화영.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한다만

예수 피의 대속은 그런것이 아니니라. 이미

대북송금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재명도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화영이가 보고했다 하다가 번복하였다.

그래서 나를 석방해 달라는 청구서를 날리는 것이니,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난감하네.

월산맨

뇌관까지 가는 인계철선이 길면 이재명이 임기

채울수 있을까 ?

이재명의 숨통은 오르지 이화영의 입에 매달려

있구나 ,

이화영 입이 자유보수우파를 살릴수 있겠다.

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