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일시적···급등기 재현 없을 것"

[황사 人-박준호]

11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장 전체 판단해선 안 돼"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 피해자 대표 만나 최종 확정·발의"

"민간 사전청약 취소 관련 정부 개입 어려워"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급등세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부동산 수요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인 데다, 향후 적지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만으로 시장 전체 분위기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20조5000억원 불어난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6조5000억원 늘었다.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DSR은 주담대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친 후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해 대출한도를 더욱 낮추는 게 특징이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진다고 해서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항상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 적극 소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법안을 혁파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아무리 여소야대 상황이라지만 지역구에 따라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며 "야당을 부지런히 설득해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은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입법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12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확정 및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 이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발의안과 내용을 따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 취소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 혹은 구제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청약 취소 문제는 입주자 공고문 세부 내용에 따른 사업 주체와 계약자 간의 귀책 사유를 따져봐야 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어렵다"며 "입주자 공고 당시 상황이나 약조 등을 따져 책임 소재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 취소 등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경기 파주시·화성시 동탄신도시·인천 등지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접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전국 기준으로 5곳, 1739가구가 취소하면서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