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최악 출생률 속 새로운 시도 포기 말아야…실효성 높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찬반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가사 근로자(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면서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04988
외국인 가정부 들이는 것과 출산율과 관계가
도대체 존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빠가사리 입증인거지.
홍콩의 예를 들면서 외국인 가정부 얘길 주구장창하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 중 하나가 홍콩이야.
싱가포르 홍콩 같은 곳을 비교하면서 출산율 타령하는것도 웃기고,
그런 나라 사람들을 현대판 노예로 들이겠다는 것도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는 비인도적 행위이며,
무엇보다 말도 안 통하는 정체 불명의 외국인을 집에 들여서
애를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애를 낳고 키우겠냐?
그냥 부자들이 저렴한 가정부 들이고 싶은 민원 들어주기?
잘 어울리는데 뭐 집값때문에 애들 밥주기 싫다고 관둔사람 뽑고
헐값에 노예부리고 싶어서 외국인도우미 불러오고
천박한 사고방식에 아주 딱 맞아
약 먹고 버티는 오송 참사 유족들 "지금도 무정부 상태"
유가족협의회 이경구·최은경 공동대표 "대통령은 무관심, 충북지사는 립서비스"
"김영환 면담, 벽돌에 계란 던지는 느낌"
이경구·최은경 공동대표는 이날 오송역 인근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은 사흘 전(7월 26일) 김 지사가 보낸 '문자 친필 서신'과 전날(7월 28일) 진행된 김 지사와의 면담을 거론하며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면담에서) 김 지사가 '유족들 한 분씩 찾아뵈려고 했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당(당시 김 지사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재 국민의힘 소속)에서 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고 말했다"며 "경험이 그렇게 풍부한 분이 왜 장례식 절차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했냐고 따졌더니 (지사는) '그러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더라"라고 전했다.
"(면담 전 김 지사는) 왜 괴산 쪽에 먼저 갔는지 해명하며 '사망자가 한두 명 나온 곳(청주 오송)보다 수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갔다'고 말했었다. 한 유족께서 면담 중 그 점을 짚으며 '그 한 명이 제 동생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니 김 지사가 '자기가 한 이야기를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유족들을) 폄하한 것처럼 내보냈다'고 하더라." - 이 대표
"친필 서신? 면담 때도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옆에 딱 뒀는데 (문자로 보낸 다 똑같은 내용의 서신이) 무슨... 유족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해야 그게 친필 서신 아닌가. 면담에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나중엔 벽돌에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라 대꾸도 못하겠더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 최 대표
두 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 대표는 "대통령께선 이 참사에 아예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으시지 않나"라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일어난 참사이니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