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뉴스 [뉴스Q] 국회 특권 이대로 안된다

[鶴山]

국회 특권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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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뉴스

• ‘불체포’ 등 186가지 특권 국회… 예산 10년새 40% 늘렸다
• 9시간 전
• 장기표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 9시간 전
• 비명 31명 선언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망설이는 野지도부
• 9시간 전
• [사설] 이재명계 ‘방탄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 2023.07.17(월)
•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
• 2023.07.15(토)
• “안하면 망한다” 호소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
• 2023.07.14(금)
• 민주 혁신위 “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내야”
• 2023.06.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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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등 186가지 특권 국회… 예산 10년새 40% 늘렸다

박수찬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7.18. 03:43

제75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뉴시스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600여 명은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가 헌법 정신”이라고 외쳤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성명에서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은 186가지에 달한다”며 “국회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행동하는 길”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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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7.18. 03:47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장기표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9 국회사진기자단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17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한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험담, 괴담 대 험담 정쟁만 한다”고 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학생·노동 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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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31명 선언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망설이는 野지도부

양지호 기자

입력 2023.07.18. 03: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다시 18일 의원총회에 올릴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발됐다. 그러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실명을 걸고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수해 대응’을 이유로 들면서 당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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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계 ‘방탄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조선일보

입력 2023.07.17. 0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폐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민·홍영표·이원욱·김종민·박용진·송갑석·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112명 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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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

김상윤 기자

입력 2023.07.15.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폐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중립 성향 의원들이 14일 잇따라 당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1호 의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3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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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망한다” 호소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

박상기 기자

입력 2023.07.14.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하루 전날인 12일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의총 결과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상황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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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내야”

양지호 기자

입력 2023.06.23. 20:12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또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했다. 민주당 윤형중 혁신위원은 이날 2차 회의를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선제적으로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의원 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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