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준석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진보당 “유통기한 지난 논리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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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진보당 “유통기한 지난 논리 재포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29. ⓒ뉴시스

개혁신당(이준석 대표)의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진보당이 “군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자격,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속된 말로 ‘군대 가야 사람된다’는 유통기한 지난 논리를 그럴듯하게 재포장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과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선 공약으로 ‘경찰·소방 등의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남녀 구분 없이 군 경력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즉 군 복무를 한 남녀에게만 경찰 등 신규 공무원 지원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며 “군 복무 이력과 공무원 자격을 연결하는 발상은 군 복무 이력을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 ⓒ진보당

이어 “이는 곧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차별적 주장”이라며 “군 복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과거 ‘군복무 가산점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개혁 정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거다’는 식의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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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어쩌구 하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이업잔아;;

[아오미네]

ㄷㄷ

[Iman Vellani]

진보당 핵쎄다 ㄷㄷ 준석아 진짜 펨코하는거 티좀내지마 ㅋㅋ

[다귿]

진보당 말 잘한다

[쿵치따치]

방구석 펨코랑 같이 헌법 소원을 하든 해봐라 ㅋ

[잼잼]

진보당 말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