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빈집 투성이···4만5000호 6개월 넘게 비어

[황사 人-박준호]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서울 도심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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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지방의 공가율이 높아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으로 실제 거주 수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중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 대기자 수가 7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4만호는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는 얘기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9%, 영구임대주택이 7.8%로 그 뒤를 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6311호와 4167호로 그 뒤를 이었다. 3년 이상 공실 상태인 물량도 3723호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공가율은 2.6%로 낮았지만 충남은 13%, 전북이 7.7%로 높게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도 17만7132호 중 5095호(2.9%)가 6개월 이상 빈집이다. 특히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방(4.16%)이 수도권(1.8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LH가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해 본 손실은 총 207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2020년 231억원, 2021년 27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38억원, 올해는 1년치 추산 시 37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매입하고 공급하다보니 생긴 수급 불일치로 보고 있다. 실제 매입임대주택 수요자가 살고 싶은 지역의 적정한 주택 유형을 확보해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물량 위주의 공급계획은 특정 유형의 공급 편중을 가져오고 가격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인기주택 회피 등 문제가 있는 장기 공가주택은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