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람에 이어 다음 달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고도제한구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중구 보문산과 서구 월평공원 인접 대상지의 처리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중구 일대에는 문화동부터 시작해 대사동과 부사동을 거쳐 석교동과 옥계동에 이르는 구간에 모두 12개의 재개발 사업 대상지와 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공람된 상태다.
문화동부터 옥계동까지 보문산 하부를 벨트형으로 이어가는 이들 지역은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분류됐지만 보문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상 1종 또는 2종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당 용적률을 찾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월평공원 일대도 사정은 비슷해 도마동에 3개의 재건축 대상지와 정림동에 1개의 재개발 대상지가 공람됐지만 사실상 개발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다.
고도제한을 적용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100%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건축은 세대수 증가가 제한돼 리모델링 수준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고도제한구역은 고층아파트의 건립이 불가능해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저밀도 개발은 사업성이 결여돼 이상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개발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문산과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책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무기한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책마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고도제한구역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일반지역과 다른 측면에서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완충녹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규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고도제한구역은 기타 규제지역보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방적 자세를 갖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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