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목이 잡종지로 되있는 빌라 질문 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뉴타운 지역이며 2009년 12월 4일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놓은 상태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1. 지목이 <잡종지>로 되있는 빌라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것보다 상가를 받고싶어 합니다. 상가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빌라 지목을 상가로 바꿔야 하는데 결정고시가 난 뒤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질문2. 위의 빌라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이지만 세금은 주택으로 세금을 내고있으나, 공장&창고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추후 분양을 받을때 지목변경을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상가분양을 받을수 있다면 분양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라는 것인데..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이면 주택으로 상가면 상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택->상가, 상가->주택은 감정평가나 향후 분양권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되므로 될수 있으면 결정고시이전에 변경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부정적 견해를 표시합니다.

세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 이용되는 상황을 보고 부과합니다.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공부상 등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2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