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20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의 성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최희석 씨(향년 59세)[1]가 입주민이자 가해자 심 씨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2. 내용

2020년 4월 21일경 최 씨가 이중주차 돼있던 심모 씨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심 씨는 그때부터 최 씨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 협박을 일삼았으며, 최 씨를 '머슴'으로 칭하는 등 갑질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4월 27일에는 심모 씨가 최 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해, 최 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상한 최 씨의 몰골을 본 입주민들이 최 씨의 사정을 듣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씨를 도우려 했을 정도. 이 일로 최씨는 심씨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그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맞고소에 진단서[2]를 보내며 최씨를 도발, 압박했다.

한 입주민의 네이트판 게시물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가해자 심씨의 행패가 상상을 초월해서[3][4]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이는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이어져, 5월 19일 오전 12시 기준 4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5월 14일 새벽 최 씨의 발인 및 노제가 치러졌다. 원래대로면 삼일장을 치르려 해서 12일에 발인을 해야 했지만 유족은 가해자측의 사과를 받고 발인을 하겠다며 이틀을 더 기다린 것이었고, 이마저도 가해자 측의 변명만 있었다고 한다. 

2.1. 가해자에 대해

아카이브

가해자로 지목된 심성우는 연예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의 코뼈부상은 자해, 자신도 쌍방폭행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증거로 작년 8월의 교통사고 진단서를 내밀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성우의 변호사는 물론 취재를 나온 KBS 기자에게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냈으며, "이번 사건으로 나의 40년 음악 인생을 접으려 한다"는 내용의 어불성설까지 시전했다고 한다. 링크, 원본 영상 이전 진단서가 작년 8월인 것이 밝혀지자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새로 뽑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최 씨에게 보낸 협박 문자에서는 끊임없이 친형을 언급하여 처음에 가족들이 친형에게 얻어맞은 것으로 오해했을 정도다.[5] 거기다 연예계에 따르면 가수들에게도 갑질과 폭행을 일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5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 11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 했으며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2일 구속이 확정됐다. #

유족들은 가해자측의 사과를 바라지만 심성우 측은 오히려 자신이 "차로 돌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불량주차를 자주하는데 거기다가 주차 브레이크까지 걸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악소문이 자자했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이 온 적도 있었다. 또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3. 현황

3.1. 가해자 출국 금지

심모 씨와 분쟁 중이던 피해자는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5월 11일 심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심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신병확보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2. 피해자의 음성 유서 공개

피해자의 음성 유서가 공개되었다. 피해자는 본인의 유서가 가해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3. 형사소송

5월 19일 경찰은 심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6월 13일 검찰은 보복 상해, 감금, 협박, 강요미수, 무고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첫 재판은 7월 3일 예정이었으나 가해자 때문에 17일로 연기됐다.#

그 와중에 선임되는 변호사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처음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곧바로 변호를 포기해 8월 11일까지 걸린 1차 구속을 넘어 8월 21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즉 불구속상태로 재판 받을 수도 있다는 뜻. #

하지만 구속기한은 10월 11일까지 연장됐으며 8월 3일에 2번째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배정됐으나 # 이 국선 변호인조차 열흘도 못 버티고 사임했다. # 또한 이미 일정을 연기시킨 것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 받게 생겼다. #

결국 새 국선변호인이 배정됐으며, 해당 변호인이 진술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서 또 미뤄져서 9월 11일로 연기됐다. 세 번째 연기이며, 해당 변호인은 세 번째 변호인이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2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심모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전에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가해자는 이에 항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공포에 질린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불구속을 기각했다.#

21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찰은 9년 구형을 주장, 피고인 심모 씨는 폭행 무죄를 주장 중이다.#

21년 3월 31일. 피고인 심모 씨는 그동안 언론의 노출된 정보는 편향적인 것들 뿐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 중이며,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닌 유족'임을 지적받았다. 또한 그동안 단 한번도 유족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았다. #[6] 다음 재판은 5월 26일이다.

21년 5월 26일.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모든 상황을 피해자, 언론, 검찰, 법원탓으로만 돌리며 범행부인, 설득력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

21년 6월 2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또 상고를 냈다고 한다. #

대법원에서 5년을 확정했다.

3.4.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자 유족측이 원고 전부 승소했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5천만원, 두 딸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2천 5백만원을 합해서 총 1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는 이상 강제 압류까지 동원해 재산처분이 가해진다.#

이는 가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지만, 가해자측에서 항소를 해 버리고 말았다.# 변호사 선임기간을 볼 때 1, 2차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3차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해자는 정작 그 집조차 그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서 이 피해보상액을 낼 능력조차 없는 자였다.

4. 반응

4.1. 정치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문을 다녀 갔다. 정 총리는 추모 포스트잇과 페이스북을 통해 '최희석님이 지상에서 베푼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조의의 뜻을 밝혔다.

김부겸, 심상정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의의 뜻을 밝혔으며, 경비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4.2. 언론

• (MBC 뉴스)"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경비 초소 가득 추모 물결

• (채널A 뉴스)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靑 청원 수만 명 | 뉴스A LIVE

• (한국경제)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가해자는 연예계 종사자?

• (한겨레)갑질에 세상 등진 아파트 경비원…주민들 “그곳선 억울함 풀길”

• (조선일보)하늘엔 주차도 갑질도 없겠죠, 경비실 앞엔 국화꽃이

• (중앙일보)경비실 뒤덮은 추모 포스트잇

• (MBN)주민 폭행에 극단적 선택 경비원…분향소엔 추모 물결

• (연합뉴스)극단선택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출국금지…경찰 "소환조사"(종합))

• (매일경제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경찰 수사 착수)

• (KBS)댓읽기-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 (한국일보)'경비원 갑질 폭행' 유족 "가해자 보복 두려워 이사 준비 중"

또다시 터진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갑질 논란에다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건인지라 수많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4.3. 법조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 개인이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이런 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어땠는지 반성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관해 관심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4.4. 입주민들

"기억할게요" 아파트 주민들 경비원 추모 물결

평소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경비원이라 그의 죽음은 입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8] 최 씨가 근무하던 경비실에는 작은 분향소가 마련되었으며, 입주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이 붙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 때 "조용한 아파트를 왜 쑥대밭으로 만드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9]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평소 최 씨의 안위를 걱정한 데다, 심씨의 포악한 짓에 시달린 나머지 심씨에게 분노가 가득했고 최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땐 심 씨가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 병실을 밤새 지켜주기도 했으며 심씨의 갑질을 보다못해 경찰을 부르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최 씨를 도와줬으며,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를 애도하고 남겨진 그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등 최 씨의 죽음에 슬픔을 표하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5. 기타

• 가해자로 지목된 심씨가 모 트로트 가수의 매니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 더 나가서 ‘국민 가수’ 태진아의 매니저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졌는데 이에 태진아 측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동아일보 측에 알려왔다. @@

• 가수 심신의 매니저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그의 곡 중 하나를 프로듀싱한 것뿐이며, 그마저도 심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녹음된 것을 앨범으로 발매했다고 한다.

• 가해자 심씨의 진짜 정체는 작곡가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주로 발라드곡을 쓰는 작곡가이지만,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7곡에 불과하며 히트곡이라고 할만한 작품도 없다. 전 소속가수였던 다빈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1인기업이라고 한다. 사무실도, 홈페이지도 없다고.

• 이 사건을 계기로 인생에 영원한 갑과 영원한 을은 없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존중을 강조한 칼럼이 실렸다. #

• 가수 다빈[10]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