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6일자
1. 광주 시민사회 "3당 개헌발의 즉각 중단하라"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는 16일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을 하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발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권회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촛불혁명의 1단계 목표인 박근혜 탄핵은 달성됐다"며 "2단계 과제는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대대적 개혁, 3단계는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해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실망했다"며 "개헌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 3당은 개헌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 ▲양원제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2. 하루에 4건 의심신고…80일 만에 최고 기록
주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하루 사이 4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는 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AI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남 무안 1곳, 장흥 3곳 등 하룻새 4곳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유행했던 AI 대발생 이후 4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26일 5건 발생 이후 80일 만에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1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남·광주지역 오리·거위 등 오리류 및 관련 농가,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울러 전남 나주, 영암, 무안 및 장흥 지역 등 AI 발생지역에서는 전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3. 평동산단 주민 "1군 발암물질 배출 기업 이전 반대"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전국 최다 배출로 물의를 일으킨 세방산업의 일부 공정을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 좋은 광산포럼과 광주 광산구 농민회, 평동·동곡동·도산동·어룡동 주민들로 구성된 '세방산업입주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방산업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격리판 제조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 2000t을 공장 밖으로 배출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역학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어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전국 최다 발암물질 사용과 배출사고로 물의를 빚은 부도덕한 기업의 평동공단 입주를 반대한다"며 "광주시는 철저한 검증과 발암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완벽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사고 피해 지역인 하남 산단 인근 주민들의 역학조사 실시 ▲새롭게 발견된 화학물질의 환경부 성분 검사와 대책 수립 ▲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인근 발암물질 배출업 입주 반대 ▲평동산단 내 유해 대기환경 자동측정망 설치를 광주시 등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4. 조선대 대자협 “국민공익형 이사회 구성” 촉구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신임 이사진 구성에 실패하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공공성 도모를 위해 ‘국민공익형’ 이사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국민공익형 이사의 조건으로 지역사회 선출직 공직자나 그 추천을 받은 인사, 전국적인 신망을 받는 인사”를 제안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공공부문 추천 4명, 대학 구성원 대표 2명, 개방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 이사회가 대자협의 요구는 정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대자협은 “차기 이사회 구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횡을 일삼다가 1988년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퇴출된 구 경영진 세력이 다시 정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이라며 “제2기 이사회도 대학 구성원과 소통 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갈등과 대립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4월2일까지 신임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5. 호남지역 대선 토론회·경선 일정, 18일 시작
조기 대선에 맞춘 정치권의 호남지역 후보 토론회 경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8일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호남지역 대선 후보 토론회와 경선 일정이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바른정당은 18일 광주MBC에서 당정책 토론회를 녹화해 다음날 오전 7시에 방송하는데요, 후보경선에 나선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출연합니다. 22일에는 민주당이 호남을 비롯한 전국 250 선거구에서 동시 투표를 하는데요, 24일에는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를 광주에서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5~26일 호남지역 ARS 투표를 한 뒤 27일 오후 호남권 순회 현장 투표를 광주여대에서 합니다. 국민의당 호남경선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견발표 후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국민의당 경선은 사전 선거인당 모집 없이 신분증과 투표권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대선 토론회 경선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각 당 후보들의 지역 방문도 다음 주 중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