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부산자갈치]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내 에너지월드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해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시설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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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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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 20일 법무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충수가 터지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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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상장

▷ 코스피 상장 기념 북치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백신개발생산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북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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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아이오닉 5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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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용산구 아이오닉 5 스퀘어에서 아이오닉 5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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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 살린 제네시스 GV80, 미 충돌 평가서 ‘최고 안전 등급’

▷ 제네시스 스포츠실용차(SUV) GV80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안정성 평가를 받았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19일 GV80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면·측면 충돌, 머리지지대 안전성 등 미국 안전보험협회가 정한 6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GV80가 이같은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고 제네시스 쪽은 설명했다. 또 GV80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상대로 한 전방충돌방지시스템 테스트와 전조등 평가에서도 각각 상급,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사진:> 현대차

○··· 제네시스 쪽은 “GV80에 적용된 전방충돌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안전 기술과 센터 사이드에어백을 포함한 에어백 10개, 견고한 섀시 구조 설계 등이 최고 안전등급을 받은 비결”이라고 꼽았다.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1959년 설립된 차량 관련 비영리단체로 해마다 차량 수백대의 충돌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출시된 GV80가 미국 안전보험협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네시스 모델 가운데 G70 스포츠세단과 G90 플래그십 세단이 톱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제네시스 GV80는 지난달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가 이 차량을 타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한 도로의 내리막길에서 대형 전복 사고를 내고도 골절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차량 앞쪽은 완전히 파손되는 등 모든 게 완전히 부서졌다”면서도 “(GV80의) 차량 내부가 거의 온전해 우즈가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치명적 사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네시스 쪽은 “운전자 안전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며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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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수정 추기경, 미얀마 청년들 격려…"우리의 일" 연대 약속

▷ 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 순. (사진 = [서울=뉴시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 격려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미얀마 청년들이 만나 세 손가락 경례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뚜카오씨, 한수진씨, 염수정 추기경, 진마툰씨, 무온먁쪄씨,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 <△ 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 염 추기경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유학생 한수민(23)씨와 서뚜카오(27)씨, 진마툰(26)씨, 노동자 무온막쩌(21)씨 등 4명의 미얀마 청년들과 만났다.염 추기경은 "지난 12일 미얀마 양곤대교구장 찰스 마웅 보 추기경께 서한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한 지원금을 보냈다. 한국 주교단도 미얀마와의 연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한 가족으로 마음을 모아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미얀마 청년들은 미얀마 상황을 전했다.

◇ 한수민씨는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3일 전부터 인터넷도 차단되고 계엄령 이후 사망자를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진:> 민주화 운동 중인 미얀마 현지 상황 공유하는 재한미얀마 청년들과 염수정 추기경. (사진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 우리 모두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한씨는 "양곤 시내 6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집 밖에만 나가도 총살을 당하는 상황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번에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서뚜카오씨는 "학생들 대부분이 납치를 당했다. 4000여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멀쩡한 상태로 납치된 학생들이 군부의 폭행을 사망해 시신으로 돌아온다.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미얀마 국민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다. 며칠 전 시위 학생들을 숨겨준 임산부가 총살당하기도 했다. '인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마툰씨는 "해외 각지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염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라크에 방문해서 평화는 승자나 패자를 요구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평화를 깨지게 하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아울러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미얀마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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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3송이 붉은 동백꽃

▷ [토요판] 한 장의 다큐 지난 16일 제주지법은 4·3 당시 폭도로 몰려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행방불명된 이른바 ‘수형 행불인’ 333명과 일반재판 생존자 2명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가메기 모르는 식게”(까마귀도 모르게 지내는 제사)를 지내왔을 유족들도 지난 시간의 억울함이 북받쳐 눈물을 쏟았다. 대부분 소요와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돼 육지 형무소에 수감된 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은 ‘제주 4‧3 평화공원’에 3973기의 표석으로 서 있다.

○··· 휠체어를 타고 재판정에 나온 생존자, 아흔세살 고태삼씨는 73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마주하고서 “남은 인생 편안히 살게 됐다”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총살당하고 암매장돼 유족들은 주검조차 거둘 수 없었다. 채 녹지 않은 눈밭 위에 툭툭 떨어진 새빨간 동백꽃처럼 억울하게 스러져간 이들의 죽음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불리면서 아직까지도 올바른 이름을 얻지 못해 비문을 새기지 못한,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안 백비(白碑)에도 제 이름을 새겨야 한다.제주/장철규 선임기자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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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미국무·국방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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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왼쪽)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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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평화공원 참배하는 정세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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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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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라는 무지개

▷ [강재훈의 살핌]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카페 흰 벽에 유리문의 프리즘 현상으로 그려진 무지개를 보니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각났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당하고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군번 17-500589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이 되어 나라를 지켜내겠다”던 자신의 소망을 짓밟은 육군을 향해 목숨을 던졌다.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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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계속 가보겠다”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20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데 대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산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 보겠다"고 썼다. 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사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 이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앞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전날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주임검사 지정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임 부장검사는 전날 확대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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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내 성추행’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간다

▷ 서지현 검사가 고소한 검찰 간부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이첩 안태근 강제추행·인사 불이익 듣고 직무유기 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조항에 따라 이첩 안태근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도 열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지현 검사에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한편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쪽은 “(강제추행 여부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아무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의 직무유기 사건이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권 전 과장은 2018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폭로한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검사는 그해 권 전 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서 검사의 폭로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문아무개 당시 법무부 대변인 및 검찰 내부망에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 가운데 권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두 명의 검사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이날 오후에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김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 검사 쪽 소송대리인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인정된 사실이고, 그 후 보복성 인사개입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쪽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은)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사건 발생 당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게 형사사건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도 했다.서 검사 쪽 소송 대리를 맡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법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지, 강제추행은 1·2심에서 사실인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시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이었고 상관이 가해자였다.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걸 서 검사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이 전혀 없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공동 피고인 국가 쪽 대리인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라 일컬어지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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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투기 의혹 '강사장' 등 LH 직원 3명 첫 소환

▷ 경찰, 투기 의혹 중심에 서 있는 LH 직원 ‘강사장’ 소환 조사 민변·참여연대 의혹 제기 후 17일 만에 LH 관계자 3명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9일 LH 임직원들을 첫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 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LH 직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경찰은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취득한 LH 임직원들이 미리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1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 조사된 LH 직원이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LH 직원 총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이 중 강 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대상자로 꼽히고 있다.강 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직접 차량을 몰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두했다.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강 씨는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산 거냐", "땅 왜 산 거냐", "LH 내부 정보 이용한 거냐" 등

취재진 물음에 별다른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수사팀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경찰은 강 씨 외에도 또 다른 LH 직원 2명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조사를 마친 인원부터 차례로 귀가 조치시켰다. 강 씨는 오후 6시께 돌려보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취득한 땅이 보상 및 시세 차익 등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미리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이날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강 씨를 첫 소환 조사에서 바로 불러들였다. 당초 강 씨는 다른 수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경찰이 이러한 예상을 깨고 첫 소환 조사에서 강 씨를 부른 데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제법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 조사된 LH 직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7일 등 총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및 지역본부, LH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를 비롯해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도 LH 직원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남 본부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LH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 규모를 갖춘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자신있는 만큼 믿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고발한 LH 현직 관계자 13명을 포함해 전직 2명까지 총 1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오늘 수사대상인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다만 조사 중인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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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등록하는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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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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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다. 벌금액이 우선 확대됐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미공개 정보로 취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된다.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미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종사자의 범위를 퇴직자까지 확대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나 지방주택공사 임직원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완관리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LH법 개정을 통해 현직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게 했다.LH 직원 등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LH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홍인택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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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종]

잘 보았습니다.

[연꽃사랑]

안녕하세요 우리님들
작은소망이 큰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이였는지요
언제나 아프지말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