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5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으로 ‘이구환신’ 지원 강화

[엄명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발행해 대규모 장비 교체,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것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5일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 강화에 관한 조치’를 발표해 3000억 위안(57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전면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의 1480억 위안(28조 2600억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는 대규모 장비 교체 전용 자금으로 장비 교체 프로젝트 지원 방식 최적화, 노후 영업용 선박 폐기 및 교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지방에 직접 배정되는 1500억 위안(28조 64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국채 자금은 노후 영업용 화물차 폐기 및 교체 지원, 농업 기기와 자동차 폐차 및 교체 보조금 인상, 신에너지 버스 및 배터리 교체 보조금 인상, 소비재 이구환신 능력 향상, 가전제품 이구환신 지원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재정부는 기존 배정된 275억 위안(5조 2500억원) 규모의 중앙 재정 자금을 통해 장비 교체 대출의 재정 이자 보조 비율 비중을 높이고 폐기 전자 기기 및 전자 제품 회수 처리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의 교체 지원 기준도 대폭 인상됐다.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 폐차 및 교체의 경우, 기존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1만 위안, 내연기관차 승용차 7000위안에서 각각 2만 위안, 1만 5000위안으로 2배 증가했다. 보조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실시 세칙’ 발표 당일인 4월 24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적격 소비자는 조정 후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보조금을 수령한 소비자의 경우, 차액이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 장비 교체 대출 재정 이자 보조 비율은 기존 1%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친환경 스마트 가전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지급됐던 보조금은 전체 가전 제품 교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는 가전제품의 이구환신을 지원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에너지 또는 물 효율 2등급 이상의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8종류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가의 15%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또는 물 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별도로 5%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소비자는 제품 품목당 1건의 보조금을 최대 2000위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오천시(赵辰昕) 국가발개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조치는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면서 “기존 산업, 환경 기초 시설, 교통 운수, 물류,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등 7개 분야의 장비 교체 및 재활용의 기반에 초장기 특별 국채 지원 범위를 신에너지 전력, 노후 엘리베이터 등 장비 교체와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 안전 개조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재 이구환신에서는 일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교훈 삼아 개인 소비자의 승용차 교체, 가전제품, 전기 자전거 교체, 노후 주택 인테리어, 주방 및 욕실 개조 등도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출처: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