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가끔씩..
판결문 하나 들고와서 법 좀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ㅎㅎ
작년에 잠깐 이슈가 되었던 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가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법알못에 철학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평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느낌만 말씀드리면, 형사판결문보다는 헌재결정문게 가까운 내용이고
좀 더 삐딱하게 생각하면 일개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헌재와 대법원 결정/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 있어서
무리수를 던졌다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만큼 합의부(적어도 합의부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장판사)의 고민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뭐 시간 되실 때 판결문을 음미하시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_2015노1181.pdf
첫댓글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지겠지만, 놀랍네요.
국방부의 시각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이걸 빌미로 봇물터지듯이 도저히 전투력유지가 불가능할정도로 입영거부사태가 발생할것을 우려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