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어쩌다 가끔씩..</p><p>판결문 하나 들고와서 법 좀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ㅎㅎ</p><p> </p><p>작년에 잠깐 이슈가 되었던 건으로</p><p>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가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p><p>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p><p> </p><p>제가 법알못에 철학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평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p><p>느낌만 말씀드리면, 형사판결문보다는 헌재결정문게 가까운 내용이고</p><p>좀 더 삐딱하게 생각하면 일개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헌재와 대법원 결정/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 있어서</p><p>무리수를 던졌다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만큼 합의부(적어도 합의부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p><p>부장판사)의 고민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p><p> </p><p>뭐 시간 되실 때 판결문을 음미하시면서</p><p>대한민국 사법부의 고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p><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1.uf.daum.net/attach/255EEE4B58941A22268107", "/cfile271/25/5EEE4B58941A22268107", "광주지방법원_2015노1181.pdf", "grpid%3DSWL%26fldid%3D8jpK%26dataid%3D95523%26fileid%3D1%26regdt%3D20170203145029&url=http%3A%2F%2Fcfile271.uf.daum.net%2Fattach%2F255EEE4B58941A2226810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광주지방법원_2015노1181.pdf</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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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지겠지만, 놀랍네요.
국방부의 시각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이걸 빌미로 봇물터지듯이 도저히 전투력유지가 불가능할정도로 입영거부사태가 발생할것을 우려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