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지율 서커스' 외줄타기 하는 李 대통령

[상운]

[오창균의 정치 기상대]

'30% 지지율 서커스'

외줄타기 하는 李 대통령

인위적 증시 부양, 거품 꺼지면

국민 노후자금 쑥대밭

"한국 정부는 뭐 했나?"

코스피 폭락에 외신도

'버럭' 北 미사일

고도화로 한미 방어망 위태,

심각한 상황전작권 전환을

정권 치적 장식할 훈장으로

여겨서야'

내우외환' 출구 없는 李 지지율,

30%도 아슬아슬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마키아벨리는 군주론(Il Principe)에서

날이 맑을 때 폭풍을 대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공통된 결함으로 꼽았다.

순풍이 부는 동안에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다가, 먹구름이

뒤덮은 뒤에야 허둥지둥 비 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는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고공 행진하는 코스피 지수가

든든한 우군 노릇을 하며 기세를

떠받치던 때였다. 

그러나 맑은 하늘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일 새 기록을 써 내려가던

증시가 속절없이 곤두박질치더니,

북한의 탄두미사일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한미

균열이 꼬리를 물며 국정

전반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여기에 크고 작은 국정 난맥(亂脈)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으로는 근심이 쌓이고 밖으로는

우환이 밀려드니, 내우외환

(內憂外患)이라는 말이 이보다

들어맞을 수 없다.

숱한 내우(內憂) 가운데 단연

발등의 불은 증시다.

15일 코스피는 하루 새 7.57%

폭락하며 5,554.22로 무너져

내렸다.

코스닥 역시 7.65% 추락한

760.82로 떨어져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공포에 휩싸였다.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비상등이 켜졌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원,

2조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며

앞다퉈 출구로 몰려갔다.

그 매물을 받아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큰손들이 등 돌린 자리를 개미들이

맨몸으로 떠받치는 위태로운

구도다.

하락장에 수급의 균형마저

무너졌으니 설상가상(雪上加霜)이

따로 없다.

16일 코스피는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름폭은 미미했다.

전날의 낙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시장을 뒤덮은

비관론은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9000선을 넘나들던 지수는

단 넉 달 만에 5500~5600선까지

미끄러졌다.

고점 대비 3분의 1 넘게 증발한

셈이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이 떠오른다.

워런 버핏은 물이 빠지고 나서야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유동성의 밀물이 걷힌 지금,

증시의 맨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바다 건너에서도 쓴소리가

날아들었다.

미국 CNBC 인터내셔널 앵커는

15일(현지시간) 방송에서 코스피

폭락을 다루면서 한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늘릴 때

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들 때 무엇을

했느냐"

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외면해 온 시장의

민낯을 외신이 먼저 들춰낸 셈이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 정책

실패의 산물로 본다.

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발언을 그대로 뒤집어

'정상의 비정상화'

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 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올인했던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이 있다"

고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주가 관리용 쌈짓돈으로

활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 직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여 매도를

막고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5월에는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끌어올렸다.

주가가 오르면 비중을 덜어내야

한다는 자산배분의 철칙을

거스른 것이다.

고점에서 실탄을 소진한 탓에

정작 하락장에서 완충판

구실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부양한 증시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연금 곳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시의 기초 여건이

견조하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지수가 3000포인트 넘게 빠진

마당에 내놓는 낙관론이 시장에

위안이 될 리 만무하다.

기초가 그토록 단단하다면 외국인이

서둘러 짐을 싸는 까닭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현실을 외면한 낙관은 상처를

덮어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피눈물을 삼키는 개미들의 원망이

결국 어디를 향할지는 자명하다.

---- 북한 김정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 ⓒ연합뉴스 >

외환(外患)의 사정은 한층 엄혹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다탄두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 한미 미사일 방어망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은 북한 핵무력이 미국 본토에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고 규정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조차 위협을

실감하는 마당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 칼끝을 마주한 우리의 처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

경고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고,

그중 한 발은 900km 이상을

날아갔다.

14일에는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거듭된 도발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가 단적인 예다.

재래식 도발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가 핵 위협 앞에

어떤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안을 한층 키운 것은 한미가

실전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결과였다.

지난 8월 UFS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을 연습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해 작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다.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에도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우리 측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북한군이

서부전선을 돌파해 문산·파주·

고양을 거쳐 서울 외곽까지 밀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배제한 채 재래식

전력만으로 치른 모의전이었다.

합참은 추가 전력을 투입해

북한군을 군사분계선 일대까지

밀어냈다고 한다.

전선을 되돌려 놓았다고는 하나,

한미연합 전력이 맞서고도 수도가

누란지위(累卵之危) 지경에

몰렸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연습은 전작권을

넘겨받은 뒤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게 될 날을 앞둔 예행연습의

성격이 짙었다.

하필 그 시험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 들었다.

군 안팎에서는 패인(敗因)을 두

갈래로 짚는다.

하나는 지휘의 문제다.

군단별로 화력을 쪼개 운용하는

바람에 전력을 한곳에 모으는

집중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북측 전력의 질적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 이상 어제의 북한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쌓았고,

전장의 판도를 바꾼 드론전에도

눈을 떴다.

여기에 핵(核)을 실어 나를

미사일까지 넉넉히 손에 쥐고

있다.

통상 전력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터에 핵까지 막아내야 하는

이중고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의 눈은

어둡기만 하다.

미군의 위성과 정찰기에 기대지

않고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지 못하는 표적은 때릴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흘 연속

공개 석상에 나섰다.

여러 현안을 거론했지만, 무게

중심은 전작권에 실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 작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

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걸맞은

새 잣대를 요구했다.

이 발언을 한 미국 장군의 사견(私見)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평시에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한미

연합군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자리다.

그 책무를 짊어진 현직 사령관의

전문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 외곽까지 방어선이 뚫린

지난 8월 연습 결과를 떠올리면

경고의 무게는 더욱 엄중하다.

그러나 범여권의 반응은 경고의

무게를 헤아리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당장

"브런슨의 입을 막으라",

"동맹국 사령관의 오만"

등 비난이 쏟아졌다.

환부(患部)를 짚은 의사를 탓하며

진단서를 고쳐 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말전도(本末顚倒)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고 강변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治績)을

장식할 훈장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존립의

문제다.

북한은 실전 경험과 고도화된

핵·미사일로 무장했다.

전환 논의가 시작될 무렵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전제가 바뀌었는데 결론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전작권 환수는 주권

국가라면 언젠가 이뤄야 할

숙원이다.

하지만 이를 임기 안에 거둬야 할

성과로 여기거나, 외교·안보

실정을 만회할 카드로 삼으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치적 셈법이 군사적 판단을

앞지르는 순간, 그 대가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생명으로 치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뉴시스 >

안팎의 악재는 민심의 이반(離反)으로

번지고 있다.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1.7%로 집계됐다.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2.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지만 오차범위 내 미세한

움직임이다.

두 달 전 처음 40% 선이 무너진 이후

30%대 박스권에 갇힌 형편이다.

부정평가는 64.0%다.

'매우 잘못함'이 54.6%에 달했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웃돌았고,

30대에서는 77.4%까지 치솟았다.

차기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51.7%, 더불어민주당 28.4%로

격차가 20%포인트를 훌쩍 넘었다.

뾰족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증시는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예측이 어려운 혼돈에 빠졌고,

안보는 대응 부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작권은 동맹과의 이견 속에

시간표부터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자니 길이 막혔고

물러서자니 퇴로가 없는 진퇴유곡

(進退維谷)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제 20%대로

내려앉느냐에 쏠려 있다.

가느다란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한

서커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줄타기 광대가 허공을 건널 수

있는 것은 균형을 잡는 장대와

떨어질 때 몸을 받아낼 그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장대도, 그물도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

민심은 차갑게 돌아섰고 시장은

방향을 잃었다.

70년 넘게 다져 온 한미동맹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형국이다.

마키아벨리가 경계한 맑은 날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직시하고 그 한가운데서

버텨 내는 일이다.

인위적으로 부양한 증시를 국정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전작권

환수를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한, 대통령이 딛고 선

외줄은 갈수록 가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줄 위에서 위태로운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다.

줄 끝에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이

매달려 있다.

오창균 선임기자

[출처 : 뉴데일리]

[댓글]

루바토라이프

요즘의 뉴스를 듣고 보다 보면 불안한 마음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저 녀석을 쫒아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nsk****

2찍 트럼프 보다 높고 썩열이 보단 훨 잘한다,,,

타락이슬

ㄱ ㅐ소리 마라....무슨 30프로대야?

제대로 조사하면 20프로도 안나올새 ㄲ ㅣ

광개토태왕

"멸공", 적국인 공산 국가의 시녀 노릇하며

비굴하게 쩔쩔 매는 하루 살이 양아치를

간첩과 전과자가 아닌 이상 누가 좋아 하겠나?

그리고 5.18 내역 아직 1도 안 믿는다.

불투명한 비밀 엉터리 유공자들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역시

민주당이 주식자랑할때 부터 "이재명 정부

망하면 주식때문일거야"라고 했다.

엄격히 말해 나라 망치진 않을터. 주식시장도

좋어질터, 나머지도 괜찮아질터.

그러나 지지율 회복은 힘들다.

왜? 주식 좋아진들 수 백만명 지지자들

지값 털어버린게 회복되지 않으니깐.

상장폐지도 왜 고집처처럼 밀고가나?

이상한 신념. 민주당 전통 가치도 아니고

실용이 지나처 우클릭이 쎄거만..

자신감이 아닌 교만이었어.

php****

엣부터 나라의 왕의자리는 함부로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늘 일개 범죄자가

왕의자리를 탐하였으니 그를 밀어준

무뇌층들에게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기위한

사전작업에 나라가 온통 시끌시 끌하다.

왜 ? 이런 사람을 나라의 통치권자로 밀어준

대다수의 무뇌층덜 법관덜 특히 판새덜

그리고 그짝 사람들이 정부요직 점거하고

호위무사를 자처한 쿡견덜 거기다 중립을

내던진 미디어 들 국민들의 생활을 책이져야

하는 노동 의민노총 전교조 등등 수많은

단체와 백성들이 오늘날 나라를 이꼴로

만든 댓가다.

프리덤 guardian

혈세를 가지고 해외 여행에 진심인자,

성과 암것도 없슴...!!

26년도 청와대 대통령 해외 순방비 예산

200억은 이미 다 소진되고 추가로

300억 추경요구, 27년도 순방비 예산은

아예 500억으로 책정시킴...!

되멜다 여사 하고는 비교불가~@@

아!! 한가지 잘한것 있네,

국내산 계란 한판 국내 가격대가 수급 불균형으로

7천원대 정도인데, 39,000원에 수입해서

4,990원에 되파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성격!!

생색은 본인은 내고 부담은 국민들 혈세 투입으로

국민들 몫...ㅋ

비싼 운송원가 생각되면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 고개

돌리면 되지~~!

브라질 룰라 동지 한태도 빚이 많이 졌나봄,

뭐 이런 괴짜 정부가 다 있을까?

국내 일시적 계란 공급 불균형이 무슨 국가 위기라고

설레발을 치노,길어봐야 6개월만 참으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가격 안정화가 되는데 말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파 가격 가지고 정권퇴진 운동

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알랑가

모르겠다.

임성대

해온대로 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거라.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국민이야 죽든 살든 하고픈대로 하거라. 우짜겠노?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민들이 자네를 제대로 알고 뽑아줬겠나?

입으로는 정치말아라.

그동안 입으로 얼마나 많은 추한 표현들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감당이 안될텐데 대장동 일꾼은

대단해.. 확인할수도 없지만 그 형수도 대단하고..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이재명 주변의

살아있는 인간들을 다 어찌 관리할지 궁금하네.

top

우리의 주적은 빨갱이 짐당이다.

이것은 절대적 불변의 진리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매국노다.

尹 정부 때 날린 대북풍선에 탈북민 131명

개인정보 실렸다.

우리힘당에는 유일하게 북한출신 정치인이

많지 진짜 북한 얼굴상.

尹 정부 때 날린 대북풍선에 탈북민 131명

개인정보 실렸다.

우리힘당에는 유일하게 북한출신 정치인이

많지 진짜 북한얼굴상.

떼레떼레

경제가 안좋다고? 주식이 떨어졌다고?

걱정 말아라.

호텔에 예약을 두어번 넣었다 뺐다 하다보면

다 회복된다.

노벨 경제학상 도대체 왜 다른놈이 가져간거냐.

우리 각카가 그냥 경제 빠꿈이인데?

Pioneer

그쪽출신사람들, 40.50대 좌파지지자들...

지금 민주 독재당은 진보도 아닌 지극히

비정상적인 당인데(윤정권 몰락시킬려고

30번의 탄핵으로 국정마비. 지네가

정권잡으니 검찰청 없애고 3권분립마저

무너뜨릴려고하는...)

지지한다는것이 국민 양심에 걸리지 않은지

묻고싶음.

이토록

이 사태가 왜 발생했을까?

한국에서도 이런 시위가 발생할까?

발생할만큼 경제가 위태로운가?

친일뉴라이트빨강이간첩들 간첩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소요, 내란, 국가전복이 그들의 목표다.

이토록

친일 뉴라이트 빨강이 간첩 기관지

대북풍선 그렇게 옹호했는데,

이래도 대북풍선 옹호할수 있을까?

꿈꾸는 텃밭 농부

농지 전수조사로 전국의 땅값 폭락,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의 군이 다리가 절단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주식 폭락으로

국민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점, 포로

송환을 감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로

알려진 점,

경제 폭망, 주가 하락으로 인한 국민연금 182조

손실 등을 볼때 이재명은 그만 대통령직을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sulphur****

지 지지율 떨어지는 것만 몰랐다는 것이 정설..

준♡율♡리아

부정평가 70%

어쩔?

sulphur****

개미들 엿 먹으라고.. 모르고 했을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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