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일환
소득기준 완화, 자녀 1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강동두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부터 신혼부부 300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 5,250만원, 59㎡ 4억 2,375만원으로, 이는 7월 기준 각각 동일면적 시세 대비 약 50% 저렴한 가격이다.
공급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늘리고자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추첨을 진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서류심사 결과는 오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의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개선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는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앞으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며, 지난 5월 발표한 출산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어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