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27552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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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 확인하고 기사에 댓따봉 부탁해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 sbs알콜중독자 윤무식이 매릴 술쳐마시고 음주가무 비용 공개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127552#user_comment_816141373953540269_news055,0001127552오백원짜리 한국자유연맹 뉴라이트 신천지와(위 동일 계정)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127552#user_comment_816141462587572558_news055,0001127552지금정부는 특활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55/0001127552?sid1=001&commentNo=816141454903607604#user_comment_816141907452232025_news055,000112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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