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5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정부는 9월 한 달에만 6천억을 넘게 썼다" 정부는 의료사태에 9월에 2천억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정부 재정에서 2천억, 건보재정에서 4천억은 선지급을 주어서 총 천억을 9월에만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세브란스, 고대, 아산 병원 등은 일부러 유예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달에 7,200억을 쓰는 것이 된다.
"1조 1500억(지난달까지의 금액임. 이번 달까지 하면 건보 재정 투입이 1조 5천억이 됨), 이것은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보재정 순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환할 것이다"고 말함.
7분.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건보재정으로 땡겨서 써서 월급주고 지출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학병원에서 1조 5천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쓰지 않으면 도산하니까. 아산, 세브란스, 고대 병원 계열은 받지 않았기에 실제적으로는 일년이면 3조 이상이 되는 것.
첫댓글 5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정부는 9월 한 달에만 6천억을 넘게 썼다"
정부는 의료사태에 9월에 2천억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정부 재정에서 2천억, 건보재정에서 4천억은 선지급을 주어서 총 천억을 9월에만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세브란스, 고대, 아산 병원 등은 일부러 유예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달에 7,200억을 쓰는 것이 된다.
6분. 복지부 해명, "비상 진료에 건조 2조원 지급했다는 설은 낭설이다. 실제는 5996억만 의료대란을 막는데 지급한 건보재정이고 나머지는 선지급이다"
"1조 1500억(지난달까지의 금액임. 이번 달까지 하면 건보 재정 투입이 1조 5천억이 됨), 이것은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보재정 순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환할 것이다"고 말함.
7분.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건보재정으로 땡겨서 써서 월급주고 지출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학병원에서 1조 5천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쓰지 않으면 도산하니까. 아산, 세브란스, 고대 병원 계열은 받지 않았기에 실제적으로는 일년이면 3조 이상이 되는 것.
결국은 빚 잔치인데, 상급 병원은 건보에서 빌려온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 나중에 상급 종합병원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