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석 중
의석 200석일 경우
- 헌법 개정안 처리 가능
- 대통령 기록물 열람 가능
-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의석 180석일 경우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 독자 처리 가능
의석 151석일 경우
- 국회의장직 확보
- 본 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
-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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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151, 180, 200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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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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