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하여.. -완전 사견 입니다. ^^;

[캡문]

정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관심을 갖을 생각도 없지만.

요즘 들어..  경제를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100만명 넘게 발표한 소위 "생계형 사범"들을 대사면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 숫자가 차량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차량 관련 벌점 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까지..

그런데 이런 사면을 하면 물론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운전이 부득이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

안 그런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보다는 그 이면에.. 

이들을 풀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조세 수입이 큽니다.

음주 운전은 한번에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냅니다.   생계형 외에 다른 분들은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낼 가능성 즉,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만간 또 사면을 하겠지.. 등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만큼 반성의 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의 경우는 몇 년후에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는게 그리고 변함없이 일괄적인 적용을 하는게

오히려 재범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사면 이후로 면허시험장에서 소요해야 할 돈들.. 인지세 등등..  그리고 운전학원들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 그리고 또 면허를 딴 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벌금 등등...

사실 생계형 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현재 나라 전체가 적자라고 하던데요..) 

뒤로 생기는 세금만 더 늘어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조삼모사 처럼..  민생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현재 희망일자리 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돈을 동사무소 등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사무실 근처 (용산 되겠지요)  하루에 2번씩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합니다.

저야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대니.. 그런 피해를 본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특히나 차량 주정차가 잦은 택배 아저씨들은 죽을라고 하시더라구요.  

또 저희 집 동네에서는 밤 12시까지 주차 위반 딱지를 할아버지들이 발부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를 위한 정책 이며 어떤 것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아리송 할 때가 많습니다.

차는 정말 예전 처럼 (70년대 초라고 하더라구요) 차고지 증명원 등이 있는 분들이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등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PS. 요즘 정치 정책에 대해서..몇 가지 차에 관련 된 부분만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여러가지 반론이나 생각들도 많으시겠지만... ^^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봄나무]

뭘 그리 조심스레 말씀하세요...구절구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캡문님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껍니다~

[쥰세이]

일본처럼 차량 판매시 차고지 증명원이 반드시 구비서류로 되면 좋은데...국내에선 현대의 로비에 막혀 그렇게 되면 차량이 팔리지 않는다 하여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chickahoy69]

초기에 현대 덕분에 HUD(Head up display), Adaptive Headlight 등등 첨단 기술 장치 다 떼고 들어왔지요. 안전을 이유로....

[이대희]

마약 허가안하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야죠^^ 마약허가해서 돈 벌기 시작하면...ㅋㅋ....그래도 살아남는 놈들은 좀 있겠죠. 어쩌면 거름망으로 한번 거르는게 좋을지도. 전 아마 마약허가되면 1년을 넘기기힘들듯^^ 그냥 헤롱거리다가 죽는거죠.

[하자인생(심동석)]

제가 현 정부의 편을 절대 드는건 아닌데요. (범죄자 대통령 하는 꼬라지가 역겨워...이민을 결정한 놈중 하나니깐요! ㅡ,.ㅡ;) 영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범칙금, 즉! 과태료가...상상초월이더군요. 즉! 우리나라 안전밸트의 단속에 대한 경험처럼...보다 강력한 주차단속, 신호, 과속단속을 강행하면....빠른 시일내에, 불법주정차나, 과속,신호위반들이 없어지겠죠. 물론 그럼 저같은 놈들은 싫어라 하겠지만 말이죠! ^^;

[Gonada]

싱가폴처럼 태형은 어떨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