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DMZ 지뢰 도발

[천사]

앞으로는 남한의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평화공세를 펴고, 뒤로는 테러전쟁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응징을 거론했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이번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의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대북경고성명을 전했다. 하지만 대북 응징은 이번에도 구두탄이 되지 않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혹독한 대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전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무력 대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은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휘 세력을 직접 타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진단을 전했다. “무력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의 “UN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흐릿한 응징의 주장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일각에서는 북측이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의혹이 남한 내에서 불거지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 내부의 주장도 전했다. 북괴가 공격하는 남한의 종북세력이 음모론을 퍼트려서 전열을 교란시키곤 한다. “군은 우선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번 목함 지뢰가 매설된 파주 1사단 지역에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중단된지 11년만이다. 군은 2010년 3월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 11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유보하고 있었다”며 경남대 김근식 교수의 “현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있는 상태라 우리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무력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GP에서 북측에 대한 경고사격을 하는 등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수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대북 심리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강력한 대북 응징이 겨우 대북방송의 재개라는 데에 네티즌들의 실망과 냉소가 표출됐다.
  

조선닷컴은 지난 “4일 발생한 DMZ 폭발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각지뢰가 터지면서 일어났다”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전하면서, “문제는 북한군 2명이 추진철책의 통문에서 대담한 매설 작업을 할 동안 우리 군은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군은 매설당시 뒤쪽에서는 여러 명이 엄호 작전을 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함지뢰를 매설한 장소는 우리 군 GP(비무장지대내 소초)에서 750m 떨어진 곳이다. GOP(일반전초)에 있는 우리 군 OP(관측소)에서는 2㎞ 떨어져 있다”며 조선닷컴은 “군은 2012년 ‘노크 귀순’과 지난 6월 ‘대기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DMZ 감시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조선닷컴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로 인해 우리 병사 2명이 큰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전체 의원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며 새민연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의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이 안보에도 투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대북 규탄 성명을 내는 방안을 상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방부의 보다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의원총회를 통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을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지난 6월 문재인 대표의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안보가)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왔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전했다.이날 새민연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이 우리 쪽 지역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라며 “북한 당국의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입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은 “북한은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밋밋한 대북응징 입장을 밝혔다. 

“‘혹독한 대가’ 선포한 軍,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북괴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확실한 응징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cpy****)은 “대북방송에 사실을 북동포에 알려서 민중이 일어나게 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g****)은 “혹독한 대가가 확성기방송이랍니다. 베트남은 군미필자는 공무원이 채용 금지 되어있습니다. 베트남 남자는 군대 가려고 유학생들도 돌아온답니다. 우리 군미필 정권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려고 외국국적이거나 몸이 다 아프답니다. 우리 국빵부는 평양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말도 못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은 “높이 100미터짜리 전광판 팍팍 세워서 우리나라 쑈프로 드라마 팍팍 틀어대고”라며 “심리전 빵빵 틀어대세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ski****)은 “국회에도 북한 좋아서 난리치고 온 사람이 앉아 있는데, 손자 같은 김정은 못 만나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확성기 가지고 북한애들 약 올리는 게 혹독한 대가라고... 그리고 두고 보면 안다고... 하여간 말장난하는 대변인이 지금 몇 년째”라고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luca****)은 “이것이 햇볕정책의 시나리오 이든가. 이 새키들은 그저 입에다 돈을 물려줘야 조용하쥐, 안 그러면 계속 이 짓거리 아니든가”라며 “돈이 아니라 몽둥이란 건 이희호 할머니는 알야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t****)은 “이참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도 전면 허가해라. 아니 아예 정부에서 제작해서 대량 살포하는 게 낫겠다. 북한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이거라서”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은 “북한아! 이런 짓 하지 말고 너그들도 우리처럼 일본군 장교 지도자 만들어 경제나 발전시켜봐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goo****)은 “국방전문가란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북한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다. 북한은 저질러도 남한은 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계산. 그건 어리석은 대응이다. 싸움이 붙었는데 어느 세월에 니가 잘났네 못났네 하며 따지나. 그냥 아구창을 먼저 돌리는 쪽이 이긴다. 이것저것 따지면 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은 “왜 이런 소식이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알려지는 거냐고? 왜? 할매 북괴 가는 거 방해될까봐? 그리고 언제까지 경고 경고 경고 반복할 거냐고?”라며 확실한 응징을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