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현황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현황   + 평화와 공동선 <DIV id=viewmail-body> <DIV class=viewmail-data> <DIV class=viewmail-bodyHtmldata> <DIV id=viewmail-textHtml class=viewmail-textHtml name="viewmail-textHtml"> <DIV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0pt">   부산정평위 사무국입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활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어제 변준연 한전 부사장의 망언에 대하여 부산정평위는 오늘 오전에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역시 오전에 주교회의정평위에서 입장을 발표했고(모두 부산정평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요망) 오후 1시에는 동해안 탈핵 천주교연대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회람.의견 취합중입니다.   지난 5월20일부터 닷새째, 밀양 4개면 송전탑 공사현장은 전쟁터가 되었고 70대 어르신들은 매일 끌려나오고, 실신하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쁜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현장과 접근성의 한계, 하루 24시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만, 현장 어르신들과 세상을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현황 자료 <?xml:namespace prefix = o />  1. 밀양 송전탑 개요 - 신고리-북경남 사이 90.5km, 161기 송전탑 중 밀양시 부북변,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등 4개면을 지나는 52개(81번~132번)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 115번 송전탑이 과수원 한가운데, 121번 철탑은 들판 한가운데 등 밀양 구간은 주민 생활권과 수려한 경관을 지닌 산을 관통함. - 2/3 정도의 나머지 구간은 공사 완료, 밀양시 4개면은 벌목만 진행된 상황 - 2006년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8년째인데 2012년 1월 이치우(74) 어르신의 분신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름 - 2012년 9월 한차례 공사재개로 충돌 후 공사중단 됨. 그 후 8개월만에 다시 공사 시작. 한전의 공사재개 명분은 오는 12월 완공될 신고리 3호기 생산 전기 수송을 위한 것.   2. 초고압 송전탑의 현황과 문제 -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3십4만5천볼트)이나 미국, 캐나다나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장거리로 전기손실률을 줄이면서 송전하기 위해서 개발된 초고압 송전탑, 765kV(7십6만5천볼트) 임. - 국내에는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화력,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대용량 전기를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당진화력발전소-신안성변전소-신가평-신태백-울진원전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되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추가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서 2차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초고압 송전탑은 140m 높이의 45층 건물의 거대한 철탑임 - 24시간 코로나 소음(기계음)이 울리는데 345kV조차도 비오는 날이면 소음이 커서 인근(30~80m)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으며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함. - 발열량도 커서 지중화에 성공한 적이 없음. -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2B 등급(발암 가능)으로 분류함. >> 2006년 한전 자료 업데이트 함.   3. 초고압 송전탑 반대이유와 주민의 요구 -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 등의 우려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 사업(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이라는 명분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와 지역공동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토지 강제수용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이므로 시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그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 구매가 어려우며 오랫동안 지역공동체를 구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이유는 신규 원전건설과 수도권 전기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원전 건설의 재검토 필요함. -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는 기존 345kV 선로 중 고리-신울산 구간 용량 증대만으로도 송전 가능함.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한다면 345kV 두 선로를 신설(김제남 의원실 보고서)해야 하는데 이는 지중화 가능함(현재 진도-제주도 구간 지중화 공사 중임) -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이 수도권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3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수도권 연결 구간 사라짐) 부산, 경남 지역이 전기 소비 대비 발전량이 200% 가량이므로 환산망을 통한 수도권 공급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인구밀집 지역(반경 30km 내 300만명 이상 인구 거주) 내에 위험시설인 원전 12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선택임. -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량의 1.7% 정도이며 전력난은 원전과 상관없음. 전력난은 일년 중 여름과 겨울 며칠이며 하루 중에도 몇 시간이므로 전력피크(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되는 시기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전력피크 예상시기에만 가동할 수 있는 소규모 가스터빈 발전소 등이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임.   ** 주민요구사항: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 말 완공), 4호기(2014년 말 완공)의 생산 전력을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신고리 발전소를 우선 연결하여 계통 편입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를 대안으로 제시함. △전문가 협의체 구성   4. 한전 및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월성 2호기와 함께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불가피함. 올 겨울 전력대란 가능성. - 신고리 3호기 가동후 전기 수송을 위해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함. - 기존선로 이용하면 과부하로 정전 발생 가능성. - UAE 원전 수출 계약 조건이 예정대로 신고리 3호기 준공: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한전과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특별 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5/23)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 금액(연간 24억원)을 지원/ 2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밸리(Valley)를 조성해 밀양을 신재생 에너지 산실로 키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송전선로 인근의 펜션을 장기 임차해 체련장 등으로 활용/ 송전선로 인접 지역 주택은 매입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50억원을 투자해 5개면에 각 1곳씩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새로 짓고 특산물의 판로도 지원/ 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한전 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서울에 있는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도 추진 ** 여야간 이견 - 새누리당: 당정협의(5/22)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키로 함.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중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여상규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밀양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 지중화에 대해 정부는 부동의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이 밀양 현장 방문(5/21) △정부와 밀양 주민 중재 △지중화 △착공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증설 계획 중단 △경찰 병력 철수 요구 - 진보정의당, 녹색당, 진보신당: 에너지정의행동과 토론회 추진(5/28) 출처: 한국일보(2013.5.20)   5. 밀양 송전탑 공사지점과 주민 농성 현황 - 52곳 대부분 재작년에 벌목함. - 헬기로 진행 중인 곳은 파악이 안되고(81, 82번 공사 재개 추정) 도보 접근이 가능한 곳 중 한전과 경찰이 공사재개 본격 추진하려는 6 곳에 주민들이 숙박 또는 출퇴근으로 농성장 지키고 있음. ** 6곳 현황(차량 이동 시간은 밀양 시청 기준) 127번 부북면 평밭 마을, 차로 35분~ 40분 124번 상동면 여수마을, 마을 회관까지 차로 30분 후 걸어서 2시간 오고가는 시간이 길러 주민들 12명 숙박 중임 109번 산외면 괴곡 마을, 도곡 마을, 차로 30분 후 걸어서 1시간 88, 89 단장면 바드리 마을, 차로 45분 84 바드리 마을, 89번에서 차로 20분. 길이 험해서 4륜 차량만 가능 위 농성장 외에도 1~2명의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임. (바드리 마을주민들은 한전과 합의했기 때문에 동화전 마을과 용회 마을 주민들이 지킴) - 경찰들이 각 지점의 입구에서 지키고 있음. 마을 주민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고 있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한전직원과 용역직원들이 공사진입 시도함. 오전 7시~8시 사이 점심 소강 오후 1시~2시 사이 - 농성 방식: 각 지점 마다 10여명 주민들이 지키고 있음. 숙박을 기본으로 하고 새벽에 출퇴근 하면서 결합하는 주민들도 있다. 출근은 경찰이 배치되기 전에 해야하는 상황 오전 7시부터 1시간씩 빨라져서 현재는 새벽 3시에 출발함. 퇴근은 한전이 내려가고 나면 함. 오후 5시~7시 경 - 산이 높아서 각 지점은 전화도 안되므로 사건 발생하면 전화되는 곳까지 뛰어 와서 상황 알림.   6. 필요한 사항 현장 상황 사진 찍고 외부로 알리는 작업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 보호 식사를 준비하는 것, 농번기 일손 돕는 것(모내기, 비닐하우스 작업 등) 필요함. 새벽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식사 준비가 어려우므로 식사 지원(아침겸 점심 11시) 필요함. 그 외 차로 접근이 어려운 지점에 인력 지원 후원금과 후원 물품(바나나, 사탕, 간단한 식사, 생수 및 음료수)   ----------------------------------------------------------------------------------------- 참고로 지난 5월2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에서 정평위와 노동사목이 공동으로 발표, 유인물로 만들었던 입장과 '가톨릭교회와 노동'도 홈페이지(정평위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 드림. </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