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소득 가정에 주거비 2천5백달러 지원

[아침이슬]

저소득 가정에 주거비 2천5백달러 지원
연방정부 4백억달러 규모 대책안 발표

앞으로 저소득 가정은 연방정부로부터 주거비 비용을 보조받는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22일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10년간 총 4백억달러를 투입하는 주거대책안을 공식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주거는 인권”이라며” 누구나 안락하고 안전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책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아파트 렌트비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보조혜택 프로그램(Canada Housing Benefit)’로 연방정부를 이를 통해 대상 가구당 한해 평균 2천5백달러를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 예산으로 40억달러를 책정했다며 전국에 걸쳐 약 3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0년 4월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로 정해져있어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의 재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차기 총선에서 연방보수당에 정권을 내줄 경우 이 대책안은 없던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당정부도 이를 인지해 “다음 정권이 이 대책안을 폐기하거나 손질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책안은 보조혜택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새 아파트 10만 유닛를 짓고 기존 아파트 30만 유닛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수를 10년안에 절반으로 줄인데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방보수당의 앤드류 시어 당수는 “집 장만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내려 집구입을 위한 돈을 모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균 집값이 1백30만달러에 달하는 토론토의 경우 연 5만달러에서 7만달러 의 소득자들은 집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보조혜택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집값과 렌트비가 갈수록 뛰어 오르고 있어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이번 연방정부의 대책안이 이같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대학의 데이비드 헐찬스키 도시학과 교수는 “대책안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