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7일자

1. 국민의당 광주의원들 "금호타이어 중국업체 매각은 국부유출"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타이어 중국컨소시엄 매각은 국부유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기업"이라며 "핵심자산인 방산기술과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유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 측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기업의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한 룰을 적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호남 향토기업의 중국업체 매각은 지역경제침체와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쌍용차 매각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광주 초등돌봄교실 12년, 이대론 안 된다”

초등돌봄교실이 지난 12년 간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돌봄교사 해고사태’ 등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 내실화를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은 2005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사회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돌봄교사들은 1년 계약직 고용 형태로 해고와 계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해 왔는데요, 2013년 돌봄교사의 신분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듬해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초단시간·용역 여성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됐습니다. 돌봄교사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인데요, 특히 올해는 1교실 당 학생 수를 20명에서 23~25명까지 늘리면서 교실 수는 줄었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교·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정책토론회(1차)’를 열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특히 돌봄인원 축소의 문제, 고용의 안정화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광주 군공항 이전 ‘산 넘어 산’

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사업 난항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예정후보지로 꼽히는 전남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 정국으로 사업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인데요, 군 공항 이전사업은 애초 이달 중 계획됐던 전남지역 시·군 대상 설명회가 무산되고, 전남도의회 등의 반대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전남도의회가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 차원의 반발이 크고,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리는 바람에 이전관련 설명회를 5월 중순 이후에나 열 계획인데요, 광주시는 이에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 내용과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주자 등 정치권에 지역 주요 현안인 군 공항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전남지역과의 협의는 물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인데요, 광주시와 국방부는 2022년까지 5조7000억원을 들여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개발 등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용역업체·단기 계약 등 신분 매우 불안정”

광주광역시 문화기관 중 전시해설가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비엔날레,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설치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력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ACC의 전시해설 도슨트의 경우, 1년여 이상의 연구와 함께 해설을 위한 스크립트를 직접 구상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설을 나서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의 ‘직고용’ 사례를 제외한다면, 광주 대표적 문화 기관의 도슨트는 1~2개월 짜리 비정규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근무자들은 도슨트로서 전당 내에서 상시 활동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퇴직금 등 보장이 없는데다 매번 재계약이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 문화기관 관계자는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도슨트들을 모두 직접 고용을 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용역을 통해 단기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