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년치 보험료 540만원 추후납부 땐 경력단절 주부, 월 20만원 국민연금

[조태완]

경력 단절 상태의 전업주부 438만 명이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30일부터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추납이 가능한데 무소득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불가능해 대표적인 차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상자 438만명, 60개월 분납 가능
매월 내는 돈 8만9100~18만9490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30일 시행

하지만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추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납입 보험료를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예산 당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어

자격이 된다면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질의 :추납이 무엇인가.

응답 :“과거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개인 사업에 실패해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납부예외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추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직·사업실패 후 결혼(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납할 자격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이다.”

질의 :1997년에 안 낸 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나.

응답 :“불가능하다.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해당한다.

가령 2007년 직장에서 6개월 일하며 보험료를 냈다면

그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99년부터 2006년은 안 된다는 뜻이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어야 추납 자격이 생긴다.

99년 4월 이후 아예 안 냈다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얼마를 내야 하나.

응답 :“최소 보험료가 8만9100원, 최대 18만9490원이다.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 99만원)의

9%(보험료율)가 8만9100원이다.

최소한 이만큼 내야 한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연금을 많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질의 :50세 전업주부다. 2000년 보험료를 1년 내다

그 이후 못 냈다.

언제 추납하는 게 좋을까.

응답 :“2030년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직전에 추납할 수도, 11월 30일 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지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낸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 올해 46%에서 2028년까지 40%로

계속 낮아진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늦게 할수록 조건이 나빠진

다는 뜻이다.”

질의 :일시불로 내야 하나.

응답 :“60개월 분납할 수 있다.

분납 횟수가 11월 30일 24회에

서 60회로 늘어난다.”

질의 :추납하면 뭐가 좋은가.

응답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평균 1.8배 정도 받는다.

수익률이 뛰어나다.

그래서 오래 내는 게 중요하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다

해도 추납해야 노후연금을 늘릴 수 있다.

 59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추납하면 노후 연금을 받게 된다.

납하지 않으면 그간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

으로 돌려받는다.”

 

질의 :소득이 100만원인 전업주부다.

과거 5년 가입했고, 5년 치를 이 소득에 맞춰

추납한다면.

응답 :“월 보험료 9만원, 5년 치 540만원을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61세 이후에 월 20만8000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추납하지 않으면 667만원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총 보험료 1080만원을 내고

20년(평균수명으로 가정) 동안 4938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낸 돈의 4.57배를 받게 된다. ”

 

질의 :추납하려면.

응답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국번 없이 1355)로 먼저 문의하는 게 좋다.

신청 접수 이후에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