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린벨트까지 푼다

[부동산재테크 김과장]

지난 8일 국가첨단단지 유치 경쟁 뉴스가 나왔었죠

“국가첨단단지를 우리 지역에” 20여 지자체가 나섰다

15일 금일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550조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사업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용인 '반도체'·고흥 '우주발사체' 등 15곳 국가산단 조성...그린벨트 해제

기사핵심

15곳 550조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또 나로호 등 국산 우주선 발사체를 쏘아올린 전남 고흥이 우주발사체분야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을 비롯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가 각 산업분야별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을 기반으로 기업 투자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조성과 벌전을 가록 막았던 그린벨트 등 도시계획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 부처와 각 산단 지자체의 '원팀'이 구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지정된 후보지는 ▲경기용인(반도체) ▲전북완주(수소특화)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경남창원(방위, 원자력) ▲충청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충북오송(철도) ▲경북안동(바이오의약) ▲충남홍성내포신도시(수소·미래차) ▲경북경주(소형모듈원전)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경북울진(원전 활용수소) ▲전남고흥(우주발사체) ▲강원강릉(천연물 바이오) ▲전북익산(식품)으로 총 15개소다.  

◆ 각 지역 특화산업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전국에 조성

정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국가산단지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부지개발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의해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우주발사체 산단인 고흥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철도 산단인 오송은 국토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산업부가 각각 사업 초기부터 협의에 나선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해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인재가 모이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H/W)와 다양한 기업지원(S/W)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의 원활한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금은 산업단지가 단순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지만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기술개발, 실증, 제조⸱생산, 유통 등이 완결된 전주기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산업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을 연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대학, R&D 기관 등 후보지 인근의 산업거점과 연계해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을 유도한다. 

산단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 완료해 관계기관 협의 시간을 단축하다. 이에 더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형 산단 조성을 위해 향후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스마트 기반시설과 친환경개발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글로벌 질서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공장 밀집에서 벗어나 근로자⸱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업⸱주거⸱지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산단 도시계획 규제 적극 완화...산단 주변지역 복합개발-지역 교육기관 지원 병행

정부는 이번 국가산단 지정을 기점으로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산단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 등에는 사업화자금 최대1억~3억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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