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의감과 정치활동력이 민주공화정을 지켜냈습니다

[이경룡]

국민의 정의감과 정치활동력이 민주공화정을 지켜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늘 오전 11시 넘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온 국민의 정의감(正義)이 민주공화정을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온 국민의 정치 활동력(民氣)이 민주공화정을 지켰습니다.

아래 말과 글은 어느 정당이냐를 불문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어느 정당이든지 독재하겠다면 반대하여야 합니다.

또 민주공화 정치는 허울뿐인 공산당의 민주정치가 아니며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면 공산당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뉴스를 보면서 온 국민이 놀라고 가슴 졸였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빨리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 국민의 힘 정당 지도자들의 궤변, 몇몇 극우 종교인의 대중 선동,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면서 다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선량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쩌나?” 크게 걱정하였고,

몇몇 법률 전문가의 선동에 현혹되어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많은 국민은 “만에 하나라도 법적 절차를 내세워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넘어 22분에 헌법재판소는 8명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파면은 국민이 지켜온 민주공화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판결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뉴스를 보며 걱정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민의 정의감과 민주공화정 역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대한제국(1897-1910) 고종황제 하야부터 국가 주권은 일본제국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왕조의 전제정치를 벗어나려던 개화 시기에 정치인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국민의 정의감(正義)과 국민의 정치 활동력(民氣)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정을 바랐고 이루려고 온 힘을 바쳤습니다. 항일투쟁시기에 3.1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친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월 3월 4월 4일까지

젊거나 늙거나 남녀 온 국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匹夫)이 민주정권을 빼앗아 독재정권을 만들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2. 법률 전문지식을 갖고 사욕을 숨긴 법률 엘리트

일부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私慾)을 숨기고 법률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내세우며 엉뚱한 결론(邪論)을 지어 퍼뜨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엉뚱하고 삐뚤어진 결론(邪論)은 국민의 정의감(正義, 正氣)과 사회의 도덕관습(風俗)을 손상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만 먼저 전문지식이 가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선악(善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3번이나 겪었고 법률에 문제가 있기에 법률을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법률 절차를 만든 사람들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겪으면서도 교훈을 반성하지 않았답니까?

최근에 21대 국회의원 최강욱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내란을 일으킨 세력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사 출신이고 또 하나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라고 자조하며 국민의 힘 몇몇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서울법대에서 법률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실제 경험을 쌓은 소위 엘리트들이 어떻게 한쪽은 민주공화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다른 한쪽은 독재정권을 세워 장기집권하려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유가의 백성을 돌보겠다는 대인(大人) 의식 또는 불교의 보리심이라는 도덕적 이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1년마다 수능시험을 치루는 몇십만 학생들을 보면 겨우 몇백 명이 아주 좋은 학과에 합격합니다. 떨어진 학생들까지 합쳐도 겨우 몇백 명이며 0.001% 조금 넘는 소수입니다. 이들이 엘리트 길을 가겠다면 반드시 잘났다고 남들을 무시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도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얻으려고 재능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전문지식에 앞선 도덕심

전문지식은 항상 옳은 정의감을 갖추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佛)와 마귀(魔)는 한 몸이고(佛魔同體) 또 “능가 무상 보물산에는 부처와 마귀가 함께 동거한다(楞伽無上寶山, 佛魔同住)”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처와 마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유식학의 말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부처도 마귀(魔)도 모두 전문지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보리심을 가졌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명나라 말기에도 전문지식이 많은 엘리트가 국가와 사회를 망치고 무너뜨린다고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엘리트들이 백성 개개인의 정의감(正義, 正氣)을 실망시키고 훼손하여 결국에는 사회 도덕관습(風俗)을 떨어뜨린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흥망성쇠는 풍속의 좋고 나쁨에 달렸고 풍속은 일반인의 도덕심(人心)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엘리트들의 도덕심이 왜 중요한지 풍속을 강조하는 역사학의 풍속사관(風俗史觀)도 나타났고 고염무(顧炎武)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엘리트의 전문지식은 일반인의 도덕심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법률 전문지식을 갖고 각가지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법 기술자”라고 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욕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지식은 남을 이기려고 배우지 말고 때로는 일반인의 상식을 따르고 때로는 일반인 상식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내세워 남을 이기려는 마음(勝心)부터 이겨서 없앤 뒤에야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4. 엘리트 정권 실패와 국민의 공화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트 정권이며 엘리트 계층이 정권을 독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왕조시대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관료들만이 정치에 참여하고 일반 백성들은 배제되었습니다.

황제와 엘리트 계층이 독재하고 부패하고 국가 경제력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왕조시대에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엘리트(士)가 정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왜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여야 하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여야 한다는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를 엘리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나라에 임금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묘(宗廟)를 지키는 임금이 국가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정에서는 임금이 없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과거 몇십 년 동안에는 육사 출신 엘리트가 독재정치를 하였고

경제발전도 이루었다고 경제발전의 공(노력)을 돌려줍니다

육사 엘리트가 없었으면 경제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이룬 사람들은 사업가이며 경제인이고 과학기술자이고 수많은 노동자입니다.

어제까지는 법률 엘리트의 독재정치 시도를 겪었습니다.

똑똑한 법률 전문가가 정치와 사회의 공정함(justice)을 이루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법률 엘리트가 똑똑하다는 우월 의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알량한 법률지식을 갖고 거짓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지 말고(欺人)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타고난 똑똑함을 본인에게만 사용하여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남들보다 잘살고 지위가 높고 존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누구나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학(大學)』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毋自欺) 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비로소 똑똑함이 내 마음에서 흐뭇한 행복(自慊, 자협)을 일으킵니다.

똑똑함(聰明)을 잘 타고났어도 남을 이기려는 마음(勝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염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보다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바보가 됩니다.

개인에게는 타고난 똑똑함보다는 차라리 평범함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부모가 일부러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기도 하였답니다.

평범한 사람은 좋고 높은 것을 얼마만큼 얻었는지 결과를 자랑하고

훌륭한 사람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될지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타고난 재능(才)보다 마음을 닦아 얻은 도덕(德)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엘리트도 평범한 일반 국민도 똑같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엘리트와 일반 국민 사이에는 계층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엘리트들을 구세주 또는 지도자처럼 여기거나 숭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트 정권의 실패에서 분명히 보았으니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을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번 계엄과 탄핵을 겪은 뒤에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정치가 안정되었으니 경제도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쁨은 정치가 안정되었느냐 심리적인 믿음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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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연지 주굉(蓮池袾宏, 1535-1615)，『죽창수필(竹窗隨筆)』，「세상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것(世智當悟)」︰

지혜(智)에는 범부의 세간 지혜(世間智)와 불제자의 출세간 지혜(出世間智) 둘이 있습니다.

범부의 세간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문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각가지 주장도 뛰어나며(博學宏辭) 전문 기술도 높고 장기적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長技遠略). 그런데 이런 세간 지혜는 많이 아는 것(多知多解)을 내세워 남들을 이기려는(勝乎人) 특성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선악을 시원하게 판단하고(明善惡)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別邪正) 할 일을 하고(行其所當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止其所當止) 것입니다.

첫째 지혜만 가진 사람은 미친 사람의 지혜(狂智)이며 세 가지 나쁜 길(三惡道)에 떨어져 윤회합니다.

두 가지 지혜를 모두 가져야만 올바른 지혜(正智)이며 인간 세상과 천상에 태어나는 보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간을 다스리려는 유가에서도 도덕심(德)이 전문지식(才)보다 높은 사람이 지도자(君子)이고 전문지식이 도덕심보다 높은 사람이 나쁜 사람(小人)이라고 말합니다.

불제자의 출세간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 여래의 올바른 가르침(正法)과 사성제(四諦)와 육도바라밀(六度)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본적인 번뇌의 어리석음(無明)을 깨고 벗어나서 부처의 가르침을 여실(如實)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 지혜만을 얻은 것도 출세간 지혜이며 차근차근 깨달아 들어가는(漸入) 단계입니다.

두 가지 지혜를 모두 얻어야만 출세간 지혜의 가장 높은 경지이며 부처 경지로 곧바로 들어가는(頓超) 단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근본적인 번뇌의 어리석음을 깨고 여실한 본심을 깨닫는 것이 근본 목적(本)이고 삼장 십이부(三藏十二部) 불경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수단(末)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불제자들이 세간 지혜의 첫째 지혜를 알았다고 남들을 무시하며 스스로 불교의 근본 목적을 잘 깨달았다고 떠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거짓이 있겠습니까?

蓮池袾宏大師，『竹窗隨筆』，「世智當悟」︰

智有二：有世間智，有出世間智。

世智又二：

一者博學宏辭，長技遠略，但以多知多解而勝乎人者是也。

二者明善惡，別邪正，行其所當行，而止其所當止者是也。

僅得其初，是謂狂智，當墮三涂。

兼得其後，是謂正智，報在人天。

何以故？德勝才謂之君子，才勝德謂之小人也。

出世間智亦二：

一者善能分別如來正法、四諦、六度等，依而奉行者是也。

二者破無明惑，如實了了，見自本心者是也。

僅得其初，是出世間智也，名為漸入。

兼得其後，是出世間上上智也，乃名頓超。

何以故？但得本，不愁末。得末者，未必得本也。

今有乍得世智初分，便謂大徹大悟者。何謬昧之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