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새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게 된 마약

[백한진]

사설

어느새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게 된 마약

중앙일보

 2023.04.07 01:35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CCTV에 포착된 마약 음료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 [강남경찰서]

10대 마약 4년 새 2.8배, SNS 통해 쉽게 구입

마약사범 집행유예 판결 많아, 처벌 강화해야

서울 대치동 학원가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그제 경찰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중 일부를 검거했다. 이들은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 음료를 시음케 했다. 부모들에겐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6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부터 강남 일대에는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유행했다. 범인들은 마약 음료에 ‘메가 ADHD’라는 라벨을 붙여 학생들을 꾀었다. 입시와 성적에 간절한 학생들의 마음을 노린 악질 범죄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마약이 고교생에게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밝혔다.

마약은 이제 청소년에게도 깊이 뻗쳐 있다. 지난달 7일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14세 여중생을 입건했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쉽게 구했다.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검거된 10대 마약사범만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10대 ‘마약상(商)’도 출현했다. 지난 1월 인천의 고교생 3명이 필로폰을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당국의 단속·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뜻이다. SNS를 통한 주문, 암호화폐로 대금 지급, 비대면 배송 등의 다양한 통로로 10, 20대 사이에서 마약이 판친다. 특히 중국 등에서의 대량 유출로 마약 값이 싸지자 구매도 쉬워졌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중 10, 20대가 34.2%였다. 2017년에는 해당 비율이 15.8%밖에 안 됐다. 청소년이 동경하는 연예인과 사회 지도층 자제의 잇따른 마약사건도 경각심을 무디게 한다. 배우 유아인과 전직 대통령 및 대기업 창업주의 손자, 유명 정치인의 아들 등 상류층의 마약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14차례나 투약한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른 연예인이나상류층 마약사범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다.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한국도 이제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막고, 집중수사로 유통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수사청’ 신설 법안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40%가량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현재 두 곳뿐인 국가 지정 마약치료병원을 늘려 적극적인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 마약으로 인해 성인보다 최대 7배까지 뇌가 손상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겐 각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예방을 강화하고 마약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마약 퇴치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