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폐지” 어업규제 115년 틀 깬다
당정 “불필요한 규제 철폐”- 총허용어획량제 전면 전환
- 치어 크기 규정도 삭제키로 - 어선 10t미만 비개방검사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검사하는 비개방 정밀검사 기준이 현재 5t미만에서 10t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95%가 비개방 검사 대상이 돼 어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관개방 검사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규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컸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어기(특정어종 포획·채취금지 기간) 폐지를 포함한 어업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에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선에 연간 어획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만 적용 중이다. 규제를 푸는 대신 TAC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1500여 개 규제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절반을 제외한 규제가 사라지는데, 이에 따른 수산자원 남획 우려 문제는 TAC 전면 확대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48383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때문에 어민들 입막음용이군요.
금어기 없어지면 어민들도 좋은게 아니라 자폭일텐데..
무얼 하든 상상 그 이상이네요
안그래도 치어 보호 안하기로 유명한데 그나마 금어기라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규정이라도 있어서 보호가 되구만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또 물고기 씨를 말리겠다고???
저거 어민들은 맞긴 하냐???
첫댓글 하여튼 윤석열이 대단해요.
어떻게 나라를 이 짧은 기간에
이만큼이나 말아먹는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