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반대합시다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군형법 조항은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기강 해이와 군전력 손실을 막고, 병사의 인권과 개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보호가 절실한 군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위한 규정입니다 작년 조사에서 군대 내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남성군전역자는 38%이며, 응답자중 64%가 동성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군대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군형법폐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3월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오니, 아래 클릭하여 꼭 반대글을 올려주세요
현재까지 9천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더 많은 분이참여하도록 알려 주십시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4G0K3B1Y7X1T0I2Q5H3S3Q5K8O1
군형법폐지 반대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려합니다 동성애 관련법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아래 포괄적 내용으로 서명받습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제정하라’
아래 클릭하여 서명해주십시오
http://www.cfms.or.kr/index.php
혹은 아래 홈페이지의 서명용지와 서명하는이유 파일을 사용하여 서명받아주세요
http://www.cfms.kr/board/590
서명용지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3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150-037)
팩스 02-711-2201, 연락처 02-702-2242, cfms112@naver.com
많은분이 서명하고 국회에 의견올리도록 이 문자를 전달해 주십시오
부산대 길원평교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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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을 위하여 값을 치러야 할 때] - 이용희 교수
군대내 동성애 허용법안 발의
지난 3월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민주당 5명,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정의당 3명, 김재연, 이상규 통진당 2명)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성추행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진선미 의원이 군복무 자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군 동성애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전역자들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은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군전역자 87%, 군 동성애 처벌조항 지지
2013년 9월에 군대 전역자들 중 20, 30대인 1,020명을 조사한 갤럽보고서에 의하면 70%가 군 동성애 허용은 군사기와 군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중 64%는 군대내 동성애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23%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 즉, 전역자 중 총 87%가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군대 내에서 성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3%였다. 군대 내 동성간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신고한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이는 22배가 되는 사람들이 신고도 못한 채 고통가운데 군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 상급자이어서, 둘째, 보복이 두려워서, 셋째는 주위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서 등으로 답변되었다.
합의만 있으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면 안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한국군대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95.6%의 성적피해를 당한 하급자들은 신고도 못할뿐더러 혹 피해사례가 들어났을 경우에도 상급자들이 합의를 요청하면 군대 생활을 조용히 마치기 위해서 대부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인 7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군인수가 50만 명이라면 성적 피해자는 7만 7천명이고, 60만 명이라면 9만 2천여 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성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7명 중에 한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간 성폭력, 성추행,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의 동성애자가 상급자가 되면 그 아래의 수많은 하급자들은 성추행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남자들끼리만 몰려 살고 상명하복의 기본인 군대생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동성애자 상급자만 있어도 부대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서 군대 복무 중 상급자에게 창고로 불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형제 말에 의하면 자기만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자들이 그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병사와 가족들의 아픔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분대장 한명 때문에 17명의 하급자들이 성적피해를 입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동성애자인 상급자에게 구강성교까지 강요당하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병사와 그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YTN 3월 20일)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병사 누나 채하나양의 글)
올바른 의견을 수고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고 특별히 군대 생활을 했던 경험자들이 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형법을 굳이 폐기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반국가적이며 젊은 병사들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입법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된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소리치는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이끌고 갈 때가 많이 있다. 내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고 방관하거나 올바른 의견을 수고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거룩을 위하여 값을 치러야 할 때
수년 전 극동방송 특별좌담회에서 미국에서 온 한 대담자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미국 메사추세추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교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 일을 부모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한국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법이 통과된 후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방심한다면 곧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값을 치러야 할 때가 되었다. 진주를 사기 위하여 값을 치르듯이 우리의 조국과 다음세대가 거룩한 나라와 세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일어나 성결의 빛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범사에 때가 있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도 소용없듯이 군 동성애 허용법안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한번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댓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전화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5:15)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12:4)
첫댓글 이 법이 일단 통과되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으니 모두들 동참하셔서 반대서명해 주십시요.
^-------^♥
서명했습니다
샬롬1
아예 전화를 안 받으려고 작심을 했나봅니다. 의원들 모두 전화가 안되는군요.......
^--------^ 감사합니다^^
서명했어요...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 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같이 서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명 했어요 ~ 군대 갈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주님 결단코 막아주세요!!
서명했음
그 의원이 동성애자 아닌가요
저도 서명했어요.안할수없는 일입니다
저도 서명에 동참했네요~
서명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명했습니다.
서명 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절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서명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지금 이나라 기독교인이 얼아입니까 교회는 요 가만히 앉아 있는 교회 이제 일어나야합니다
저희 부부도 서명했습니다
현재 6117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라네요
@주님오세요 ^--------------------^네~집사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제목 글자사이즈를 18사이즈로 왕 크게 수정하였습니다.어제까지만 하여도 많이 동참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많이 동참하여서 다행입니다.^^그 사이에 62882 명이 서명 하였네요.
12시마감 한사람이 여러개 올려도 된다네요 아래는 제가 올린글입니다 좀 삭막해도 이래야 정신차릴런지 ㅠ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4G0K3B1Y7X1T0I2Q5H3S3Q5K8O1
군형법 92조 6군대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자고 발의한 것은 이 나라의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의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통채로 그냥 넘겨주고싶은 개빨갱이들이 원하는 소행에 다름아니다
나라 지키라고 군대보낸 생명과도 같은 내 자식 에이즈 걸리게하고 성노리개로 전락하게 만들자는 거냐
이런 정신나간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당장 구속하고 국정원에 넘겨서 간첩인지 여부를 조사케하라!!!
집사님 말씀 듣고 또 등록하여 글 올렸는데 정말 한사람이 여러개 올릴수 있네요.진즉 알았으면 좋았을테인데 ㅎㅎ <아니~무슨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고....ㅠㅠ>
서명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서명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