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자 3만 명 구제 긴급조치에 1억 8천 5백만 유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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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실업자 3만 명 구제 긴급조치에 1억 8천 5백만 유로 투입

• 지난 2013년 7월 10일 정부와 노사당사자들은 몇 달 안에 3만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1억8천5백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및 노사당사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서 출자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5천만 유로의 자금을 새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용자단체와 노조에 의해 공동 운영되고 있는 ‘직업이동의 안정화를 위한 노사기금(FPSPP)’, 직업훈련을 위한 ‘노사 공인 모금 기관(OPCA)’, ‘장애인 고용기금 협회(AGefiph)’ 등에서 1억5백만 유로가 출자되어 긴급조치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유럽사회기금(ESF)에서 출자되는 2천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사회기금은 이외에도 추가로 3천만 유로를 더 출자할 것이다.
  
  이 긴급조치는 장 마르크 애로 총리에 의해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사회토론회에서 처음 공표되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살펴보자면 국가, 지자체 그리고 노사당사자들은 오는 2013년 9월부터 3만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단기 고용을 필요로 하는 직종, 분야의 연수가 시행될 것이라고 노동부장관은 밝혔다.
  
  구직난이 심한 가운데도 반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20-30만 개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정부는 기존의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하여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실습을 통해 업무를 익히는 ‘실무 훈련 과정(POE)‘과 고용센터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일반적인 단체 연수 과정이 실시될 것이다.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특히 장기실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이 긴급계획의 적용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직업훈련에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러한 긴급조치와 별개로 노동부장관은 올해 말까지 직업훈련제도 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그 바탕이 될 노사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노사당사자들에게 촉구했다. 직업훈련제도는 2009년 이미 한 차례 개혁되었지만 실업자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2011년에는 56만 6,000 명의 구직자들이 2009년 개혁된 직업훈련제도에 따라 연수를 받았는데 이는 연 평균 실업자 수의 20%에 그치는 수치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처: Le monde, 2013년 7월 10일자, ‘185 millions d’euros dans un plan d’urgence pour former 30 000 chômeurs’

2013.08.09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