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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담보 배임죄 질문
라랄라랄랑 추천 0 조회 245 22.08.20 16: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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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1 19:47

    첫댓글 아래 판례는 전합 판례와는 별개의 다른 판례입니다.
    아래 판례는 키워드에 있듯이 채권양도가 아니라 매도담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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