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주택자 규제 잇단 철폐… 주택시장 활성화 ‘러브콜’

[땅부자(이재명)]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불리한 청약제도 손질

'투기꾼'서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 전환

정부가 세금, 청약제도 등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철폐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다주택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발표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순기능 살려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완화 기조는 징벌적 과세, 불리한 청약제도 등을 개선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세 물량 공급을 확대해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포석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정책 기조가 다주택자를 주택시장을 이용한 '탐욕스런 투기꾼'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역할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임대주택사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 거주자는 전체 가구의 54% 수준으로 약 793만 가구가 임차해 살고 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는 149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634만가구가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임대차 가구의 80% 가량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살고 있어 다주택자가 사실상 주된 임대주택 공급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시장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데도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택시장 침체기일수록 거래 활성화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세금, 청약제도 등 전방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1주택자(9억원 이상)와 다주택자(6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9억원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현재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청약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앞으로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더 크게 주면서 주택보유 욕구를 꺾어놓은 것도 주택시장 침체의 한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커 이같은 정책 기조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지도 주목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

[ㅇ하늘ㅇ]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구리왕눈이(김순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