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조국 신당설이 잠들지 않는 이유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조국 신당설이 잠들지 않는 이유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입력 2023.08.02.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8/02/T6CYV5NFSRBV7GWNQ5EFTJSSQM/

[태평로] 조국 신당설이 잠들지 않는 이유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여야, 코미디 선거법 3년 방치
준연동형 기댄 ‘조국 비례당’
위성 정당 금지 땐 어부지리 대박
내로남불 대명사 부활 길 여나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1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설이 퍼졌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손혜원 전 의원 등과 함께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설 것이란 얘기였다. 그가 명예 회복을 위해 무소속으로 호남이나 경남 양산, 서울 관악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과 함께였다. ‘반(反)이재명’ 그룹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뒤따랐다.

하지만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아내 정경심씨는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그가 총선에 출마하고 창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호남에 나와도 승리하기 쉽지 않다. 설사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소설 쓰는 분이 많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신당설은 잠들지 않고 있다. 우선 그와 가족의 이중적 행태 때문이다. 그는 말로는 성찰한다면서 비리 혐의는 계속 부인한다. 서울대 교수 파면 조치에도 불복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딸 조민씨는 얼마 전까지 “난 떳떳하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겠다”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 아들도 연세대 석사 학위를 돌연 반납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여론 무마용이란 해석이 많다. 딸이 기소를 면하면 정치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혼란스러운 민주당 상황도 신당설에 한몫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굳건하다면 조국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격해지면 조 전 장관과 외곽 세력에 공간이 생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와 독대 술자리를 가진 것도 그에 대한 후원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진짜 숨은 변수는 선거법이다. 여야는 비례 위성 정당이란 초유의 사태를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년 넘게 방치해 왔다. 아무도 이해 못 할 문제투성이 선거법이란 비판에도 개정 논의 한번 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위성 정당은 문제지만 준연동형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정의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이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의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3년 전처럼 다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재연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야권에선 최소한 위성 정당만이라도 금지하는 조항을 두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법안도 발의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 정당을 금지하면 신생·군소 정당들이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를 노리고 ‘조국 비례당’을 띄운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다. 민주당 안팎의 비례 출마 희망자 상당수가 조국 신당을 기웃거릴 것이다. 민주당도 조국 신당과 물밑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조국이 총선의 전면에 서게 된다. 지역구 당선이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정치적 복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만대장경’을 써온 그가 이를 마다 하겠나.

여야는 그동안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며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여는 호들갑을 떨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꺼냈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법 조항도 고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무법(無法) 선거판’을 만들었다. 비례 위성 정당을 낳은 코미디 선거법은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눈치를 보며 막판까지 끌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럴수록 조국 신당의 에너지는 커질 것이다. 국회의 직무 유기가 그에게 부활 길을 터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밥좀도

2023.08.02 04:57:13

대한민국 국회는 밥값 못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국리민복은 외면하는 철면피 조직이다. 국민들이 준엄하게 투표로 심판해서 혼쭐을 내야 한다.

답글2

75

2

---

cwcwleelee

2023.08.02 05:53:24

어이없네 대한민국 국민이 글케멍청이가 아닌데?

답글1

59

0

---

JMS

2023.08.02 06:23:57

세상 뻔뻔한 자이다

답글작성

53

0

---

둥이할머니

2023.08.02 07:07:23

두번다시 비례위성정당이 난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여든야든 빨리 선거법 고쳐라 조국,손혜원 이런자들이 당을만들고 날뛰는 꼴을 어찌 또 보여준단 말인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8

1

---

hotsun

2023.08.02 07:13:47

혹시 신림동 묻지마 살인범 "조선"과 친인척 관계는 아닌지??? ㅋㅋㅋ

답글작성

5

0

---

조선일보대기자

2023.08.02 06:58:14

꼭 당대표는 윤미향으로 하고 추미애도 추천한다. 남국이는 대변인 잊지말고. 아참 당명은 폐급인재딩 요거 추천

답글작성

5

0

---

치형

2023.08.02 06:38:56

비례대표제도는 폐기해야힌다. 비례대표 출신은 국민보다 자신을 공천해준 두목에게 맹목적 충성으로 조폭형 정당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본다.

답글작성

5

0

---

Hope

2023.08.02 07:36:57

국가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여의도 구캐쓰레기들.....100명이하로 줄여 국민세금 절약하자....일도 못하고 놀면서 놀러다니는 집단패거리들 말이다...

답글작성

4

0

---

stranger1

2023.08.02 06:51:07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있으니, 악마들이 그 개돼지들을 이용하려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요즘은 개딸이니 개돼지니 하는, 개가 마구날뛰는 시대가 된 듯하다. 서글픈 한국 국민 수준이다!

답글작성

4

0

---

1song

2023.08.02 06:50:19

복수를 위해 뭉친 복수당이냐? 정치가 니들 개인 감정 풀기 위한 장난인줄 아냐?

답글작성

4

0

---

양헌

2023.08.02 06:47:53

국민의 정서와 따로 가는 지것들 정치꾼들의 정치놀음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답글작성

4

0

---

다리꺼리

2023.08.02 08:22:44

국회해산 북 편향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시키자

답글작성

3

0

---

mccoy04

2023.08.02 08:21:17

5류 정치인들..비례대표제는 언제 없앨것인가? 어디서 돌같은 생선대가리들만 뽑히니..국민들만 바보되는 기분이다

답글작성

3

0

---

느긋한 자유인

2023.08.02 08:03:29

입만 가지고 사는 놈, 뒤로는 자기 것 다 챙기면서 실력도 없는 놈이 ,

답글작성

3

0

---

노노기스

2023.08.02 08:02:04

미친x 심상정이 만든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지시키고 일도 안하고 세비만 쳐먹는 330개의 기생충들! 반으로 줄며도 충분하다. 개만도 못한 여야족속들은 반으로 줄이는 국회법부터 추진하라!

답글작성

3

0

---

duduqls

2023.08.02 08:16:31

정말로 국회의원들에게만 좋은 나라가 틀림없네.

답글작성

2

0

---

채찬수

2023.08.02 07:48:13

선동에 휘둘리면서... 수구좌익 종북정권을 만들고... 국해까지 토착 종북이黨으로 만든... 무지몽매한 개. 돼지 탓이다... 그러니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까지 번창하는 거다...

답글작성

2

1

---

로타블루

2023.08.02 08:31:10

조국이 본인이 가만이 있고싶어도 주위의 촉새들이 부추기고 선동하겠지,기사에서도 거론했던 추미애니 손혜원이니 지금의 소머리당에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뜨내기들이 떳다방정당 만들겁니다 심신허약한 가붕개들은 그런애들을 또 열심히 찍어줄테고...국민들 의식이 개돼지인데 별수있겠나

답글작성

1

0

---

부르스박

2023.08.02 08:21:00

신당설이 아니라 자살설이 나돌고 있다.

답글작성

1

0

---

시민언론1

2023.08.02 08:15:05

조구기는 반드시 신당을 만들어야한다.나도 니찍어줄께!!

답글작성

1

1

---

여행중

2023.08.02 08:12:58

딸내미 입시비리 사과시켜놓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유투브 먹방 방송하면서 이미지 세탁시키는거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오는게 맞는거 같다.

답글작성

1

0

---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8.02 08:11:40

아니 조국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대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담당 판사들, 다들 여름휴가는 가겠지요? 일 좀 합시다. 대체 조국이 재판, 21세기에 끝낼 수는 있겠습니까?

답글작성

1

0

---

노노기스

2023.08.02 08:05:57

사법의 악랄한 좌파분자 김명수는 노골적으로 인면수심의 조국 항소심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문저리에 대한 보답인가! 문저리와 김명수 그리고 이재명이 사법처리 되는 날 국민 환희의 날로 정하자!

답글작성

1

0

---

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8.02 08:24:49

내년 선거 참 재미지겠다. 별 올챙이들이 다 나오겠네. 조국 나오면 조나땡이고. 선거법을 풀 방법은 대통령의 계엄령 뿐인가.......

답글작성

0

0

---

솔잎사랑

2023.08.02 08:04:40

괴물같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올 올라타게 한 근로자 편인 듯 부자인 그 언니는 반성 하고 있나?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라 . . . 으음. .. 조작과 위선으로 죽창을 드세 !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나쁘지 않을 듯 . .

답글작성

0

0

---

The Best

2023.08.02 08:03:16

교묘하게 당선가능한 지역을 골랐군.. 깃발만 꼽아도되는 호남이나 문재인있는 양산이나.. 손혜원은 광고땜일것이고.. 얼굴이 두꺼우니 하긴하겠네..

답글작성

0

0

---

불의혀

2023.08.02 08:01:52

조국신당 대표는 오원춘으로 해라

답글작성

0

0

---

불의혀

2023.08.02 08:00:07

조국신당의 대표는 윤미향으로 해라

답글작성

0

0

---

안녕하세요네

2023.08.02 07: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