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문제 발언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임무”/박 주선 

[우주권]

진보인사 문제 발언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임무”/박 주선

박주선,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임무”

역사를 위한 기록2: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李知映(조갑제닷컴)

박주선(朴柱宣)
現 제18대 민주당-민통당 국회의원
전남 보성 출생(1949)
광주고등학교 졸업(196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2년 수료(1976)
영국 캠브피지 대학교 법학부 수료(1987)
제16회 사법시험 합격(1974)
육군 법무관(1976~197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1989~1990)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1995)
대통령 법무비서관(1998~1999)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2000~2004)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2008~)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2009)
한명숙 상임고문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2009)
6·2지방선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2010)

● “(김정일 죽음에) 남북관계 진전 위해 조문외교, 조의를 진정으로 표하자”
“…남북관계는 대치관계에 있는 적(敵)의 개념도 되고, 안보위협세력이 틀림없는데,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지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교적인,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문(弔問) 외교를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상호불신을 해소를 하고, 또 의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조문을 주장하고 조의(弔意)를 진정으로 표하자고 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나 민화협*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색채가 있는 민간기구가 아니고, 민족화합을 위해서 태생이 되었고, 특히나 민화협 위원장이 김덕룡 전 의원님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특보이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 그런 기구인데, 좀 조문을 허용을 했으면 훨씬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2011년 12월26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

※민화협은 1998년 김대중 정권 당시 만들어진 북한 민화협의 남측 카운터파트로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헐뜯고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 온 단체이다.

● “남북관계, 이명박 정권 들어 파탄”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정상회담까지 했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순조롭게 지내오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런 파탄 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정보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문단을 보내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북한의 고위 간부들과 접촉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11년 12월2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 “북한도 엄연한 주권국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것은 국론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는 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북한도 국제사회에 엄연한 주권국가이고 또 남북관계를 전진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조의는 대승적 차원에서 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가 아니라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든지 신속한 대화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2011년 12월20일, KBS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인터뷰)

※북한 정권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反국가단체·반란단체·반역단체이며 7000만 민족의 주적(主敵)이다.

●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임무”
“우선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외국에 대한 사대외교의 전형입니다. 또 그 내용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포기한 매우 불합리하고 불이익한 조약이거든요? …FTA 문제는, 몇 개 산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오거든요? …사실 FTA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우리 임무고, 비상한 각오로 임했어야 하는데…” (2011년 11월25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


● “한미FTA비준은 굴욕외교”
“FTA 비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비준이 되어야지 미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를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무조건 비준한다는 것은 사대외교이고 굴욕외교입니다.” (2011년 11월4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첨’ 인터뷰)


● “(北에) 응징하기보다 처음부터 北의 도발이 없게 하는 정책을 펴야”
“…우리가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서 서로 화해협력, 평화의 관계로 진전이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받을… 북한의 비이상적인 행위가 불행하지만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응징을 한다고 해 본들 북한의 선(先) 도발 앞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응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북한의 도발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낫다.” (2011년 10월12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


●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정책”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의 타성을 고쳐야 되겠다’ 또 ‘북한의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야 겠다’고 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절이 되어있고 파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임 정부는 핵문제는 따로 놔두고 다른 부분은 투 트랙 시스템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먼저 ‘핵을 없애라’ 그러면 ‘개방화를 또 하라. 그러면 3000달러의 국민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손 들으라는 이야기가 돼서…' (2011년 10월12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


● “이 정도 퍼줘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이보다 몇 배 이상, 경제가 허락하는 한 더 퍼줬어야”
“(북한에) 퍼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퍼주는 것이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퍼주는 것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하고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는 모양이신데, 개성공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강산관광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가 되고* 평화가 어느 정도 보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과연, 저는 퍼주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차관 형식의 지원도 있고 인도적 지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일에 퍼준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퍼줘가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 안 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남북통일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몇 배 이상 우리 경제가 허락하는 한은 더 퍼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 10월12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

※1998년 이래 금강산관광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이 발발했으며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전면 중단됐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뤄진 대북(對北)현금지원은 공식 비공식을 합쳐 약 100억 달러(금품)로, 특히 김대중 정권이 보낸 돈은 핵(核)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맡던 대성은행으로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검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그들이 보내는 돈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2010년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김대중 정권(국정원)이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한 문제의 대성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올렸다.

●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 아닌 의무교육 실현”
“…이번 보궐선거 요인은 한나라당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 실현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켜서 국민들을 착각에 빠뜨리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서울시장을 중단시키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 “햇볕정책이 지속됐다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없었을 것”
“…햇볕정책이 천안함 도발 시키려고 있었던 정책입니까? 햇볕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볼까 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정책이고 햇볕정책은 대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가지고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무엇을 봤으면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햇볕정책이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을 데워서 옷을 벗으려는 순간에 끊어주고 끊어주고 해서 햇볕 쬐였던 것이 열기가 어디 가고 한기(寒氣)만 느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햇볕정책이 지속됐다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6자 회담이 진행돼서 서로 대화의 형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10년 12월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 “강경 일변도로 가서 북한도 자극을 받을 만큼 받았다”
“동냥을 주는 거지도 안 주는 순간부터 토라져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햇볕정책 타령만 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가서 북한도 자극을 받을 만큼 받았고 반발을 할 만큼의 대북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3년 동안 해온 대북정책이 잘 됐다고 한다면 이번 연평도 사건이 나고 천안함 사건이 났겠습니까?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없고 향후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6자 회담을 주장하는 겁니다.” (2010년 12월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 “북한인권법은 反북한주민법”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反북한주민법’… 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10년 2월11일, ‘북한인권법 외교통상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