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사회적 자본】이란 SOC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와 투명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경제와 사회를 성숙시키는 자산】이다. 【사회적 자본】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와 적법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리면서 건강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을 절망케 하는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국가의 소금 ‘락스’(유한양행의 상품 ‘락스’가 아니다)】라고 자칭하면서 사실은 【전관예우, 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질러 국민을 절망케 하는 【사법기관, 준 사법기관, 정치적 사법기관】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썩은 물에서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다. 물고기조차 병들고 부패해서 죽는다. 【국가의 소금】 이라는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부패하면 그 국가는 볼 장 다 본 것이다. 건강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그 지경 즉, 【부패의 도가니탕】이 돼 버렸다. 현안으로 떠오르는 대법관 권순일, 특검 박영수, 전민정수석 곽상도 등의 【50억구룹】이 바로 그 증거다. 直進해야 할 KTX노선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닿게 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바나나킥으로 찬 사람도 같다. 멀게는 일제에 패망한 【조선의 양반사회의 고질적 부패】가 그랬고 ‘폐타이어’로 얼기설기 감은 신발 만들어 신고 온 월맹군에 폭망한 【부패한 월남】이 그랬다.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권력이 이념적으로 김정은에 급격히 기울거나 아니면 현재처럼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고질적으로 부패해 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빈약하다면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인 국가와 사회가 된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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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20년 이상, 기존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전관예우, 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온 권력남용, 범죄행위에 의해 蹂躪(유린) 되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전·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국민공수처】 설치 운동을 주창해 온 관악산방 주장의 핵심
첫댓글 20년 이상, 기존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전관예우, 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온 권력남용, 범죄행위에 의해 蹂躪(유린) 되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전·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국민공수처】 설치 운동을 주창해 온 관악산방 주장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