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빈국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덫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나?
이원태
요즘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세계은행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참고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경제발전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던 국가가 중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성장동력을 잃어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 관계자들도 한국은 행운이나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뛰어오른 빛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1990년 이후 선진국 진열에 합류한 국가는 EU 가입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이거나, 카타르, 오만같은 산유국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1960년 1170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24년 초에는 3만2740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의 원인을 세계은행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첫손에 꼽는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율에서 한국은 단연 독보적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은 98,8%로 일본95,5%, 미국94%를 뛰어넘어 세계최고 수준으로 교육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수있는 바탕이 되었다,한국은 소수의 부유층 아이들만 교육을 받을수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수있는 환경이었다, 그것은 1950년대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세계로 나아가라고 독려했다.
한국정부는 교육뿐 아니라 전력망등 기반시설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세계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
또 한국은 여성근로자 에게도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 여성노동 참여율을 빠르게 높여 나갔다,
여기에 한국기업들은 여성근로자들이 가진 강점을 잘 활용했다,
한국은 일본기업인 NEC 나 산요등에 대해 기술수수료를 지불하고 라도 기술을 도입하도록 기업에 기술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과 현대는 이런 기술의 도입으로 금방 일본기술을 따라갔고 곧 일본기술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개발의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쟁 하도록 독려했다.
한국경제에 개방과 경쟁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국내시징이나 해외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할수록 혁신의 동력은 더욱 증폭 되어갔다,
이와같은 상황들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잘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마침내 유엔 무역개발회의 기구에서는 2021년 7월 2일 선진국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게 되는 다음해 5월부터는 유엔 통계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지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국제관계에서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국제관계를 지원하는 책임을 가지는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