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져? <br> <br> 그럼 행정주체는 맞나여? <br> <br> 그리고 이때 조세원천 징수자가 말봇해서 소송시에는 민사소송인가여? 행정소송인가여? <br> <br> <br> 만날 햇갈려요... 꼭 도와주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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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조세원천징수자..
행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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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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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06.05.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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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행정주체로 보지만 판례는 단순한 보조기관으로 봅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주체가 아닌니까.. 민사소송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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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수설은 행정주체로 보지만 판례는 단순한 보조기관으로 봅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르면 행정주체가 아닌니까.. 민사소송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