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쉽게 활용하세요! //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 관세청 FTA 컨설팅, 한중 FTA 조기정착에 앞장서다

[수봉]

제　목 관세청 FTA 컨설팅, 한중 FTA 조기정착에 앞장서다

• 구분FTA
•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7-01-06
• 조회수178
• 첨부파일
  170106보도자료+YESFTA컨설팅실적.hwp [301568 byte] (170106보도자료+YESFTA컨설팅실적.pdf) 
  

관세청 FTA 컨설팅, 한중 FTA 조기정착에 앞장서다
- 2016년 YES FTA 컨설팅 성과분석 - 

□ 관세청이 지난 2016년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실시한 ‘YES FTA 컨설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컨설팅 대상업체의 수출금액이 ’15년 24억 7천 1백만 불에서 ’16년 26억 7천 4백만 불로 약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YES FTA 컨설팅: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매칭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

ㅇ 세계경제 침체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했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된 것은, FTA 특혜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 수는 총 638개로, ’15년 대비 17% 증가했고, 이중 93%(594개)의 기업이 컨설팅 후 FTA 활용을 시작했다.

ㅇ 특히, 작년에는 ’15년 12월 발효된 중국과의 FTA 활용을 위해, 이들 기업 중 약 85%에 해당하는 541개의 기업이 대(對) 중국 수출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ㅇ 이들 기업 중 71.3%(386개 기업)의 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을 받았고, 92%(498개 기업)의 기업이 컨설팅 이후 한중 FTA를 활용했다.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월 말에 조기착수할 예정이다.

ㅇ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인천(☏032-452-3631), 서울(☏02-510-1371), 부산(☏051-620-6951),
대구(☏053-230-5181), 광주(☏062-975-8051), 평택(☏031-8054-7041)
 

제　목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 구분심사
•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7-01-06
• 조회수141
• 첨부파일
  170105보도자료+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hwp [258048 byte] (170105보도자료+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pdf)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 2017년 212개 품목 확대(총 4,443개 품목) -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443개를 확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수출기업 지원제도로서,
 
ㅇ 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 전체 환급업체 대비 간이정액환급업체 비율 61.2% / 전체 환급금액 대비 간이정액환급금액 비율 6.1%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하여 지정하였고,
 
ㅇ 낚싯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6년보다 환급률을 올려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나, 개별환급실적이 없더라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축소하였으며,
 
ㅇ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을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을 최소화하였다.

 
□ 아울러,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품목은 환급률을 10,000원당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목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쉽게 활용하세요!

• 구분FTA
•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7-01-06
• 조회수148
• 첨부파일
  170105보도자료+FTAPASS+기능개선.hwp [302080 byte] (170105보도자료+FTAPASS+기능개선.pdf)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쉽게 활용하세요!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 등 FTA-PASS 기능 개선 - 

□ 관세청은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FTA-PASS: 관세청이 ’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ㅇ 주요 기능 개선 사항은 ‘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 ‘②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③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 등이다.

ㅇ 이는 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서 확인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원산지관리의 전(全)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국내 제조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세관장이 FTA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확인하는 제도

** 원산지 인증수출자: 세관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시스템화한 것으로서,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의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

□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은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 자율점검: 인증기간 만료 전 자율적 점검내용 및 결과를 세관에 제출

□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우리 기업이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하고,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ㅇ 또,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항목 작성·관리 및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기능도 제공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고, 올해는 이 시스템 활용을 위한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http://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