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전문가칼럼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25] 법을 악용하는 ‘교활한 천사들’
김규나 소설가
입력 2023.08.02.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08/02/3EP35Y656BEKBCSVYWCJM4CB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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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사람과 생명과 돈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이다. 당사자주의, 억제와 균형, 정의의 추구 같은 개념은 부식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키고 품어야 할 법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곳엔 오직 타협과 개량과 조작만이 있을 뿐이다. 나도 무죄냐 유죄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사람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나는 다만 교활한 천사일 뿐이다.”
- 마이클 코널리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중에서
‘간첩 신고는 113.’ 한때는 흔한 표어였지만 언제부턴가 ‘간첩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전 정부 시절에는 간첩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잡아간다는 말까지 흘러 다녔다. 간첩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다. 이쪽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저쪽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간첩이다. 약점을 잡혔거나 세뇌됐거나 돈과 출세를 약속받았을지 모른다. 인간의 욕망, 기업 간 경쟁, 국가의 주적을 부정하는 사람만 간첩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재판 여러 건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건을 맡은 변호팀이 국민 재판을 하자,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 변호사를 교체한다며 재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피고인들은 방면되어 자유롭게 활동 중이다.
미키는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다. 마약, 폭행, 살인이 확실해도 법을 이용해 무죄로 만들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명수다.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하급 공무원들에게 때마다 현찰을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의 정의와 진실은 돈이었다. 살인마가 그와 가족에게 총구를 겨누기 전까지는.
사고나 자살이 발생하면 억지로 가해자를 색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물으면서도 정작 범죄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보다 범법자의 인권 보호에 충실한 것이 요즘의 법이다. 특히 좌파 관련 재판은 오래 걸리고 그 외는 속전속결이 법조계 관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교활한 천사’를 이길 수 없다. 간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일까? 살인은 소수를 죽이지만 법이 간첩에게 눈 감으면 국민의 안전과 나라가 무너진다.
김규나 소설가 소설가
밥좀도
2023.08.02 05:14:34
자유 민주 국가 한국은 간첩과 종북 좌익 세력을 제대로 소탕하지 않으면 북한에 의한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결국 시비와 선악을 구분하는 국민의 현명한 지성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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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3.08.02 06:41:40
현명하고 책임있는 국민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파멸을 부를 수 있다. 자유를 위한 법을, 자유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에게 결코 관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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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2023.08.02 06:52:43
공명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철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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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8.02 08:02:20
좌파 OO들 빨리 척결해야 한다 . 민주, 인권 외치는 놈들, 자기가족들이 당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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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02 07:06:07
그동안 느껴온 법으로 그중 법무법인이 끝판왕. 가진 자의 힘을 돈 받고 대행하는 기업. 부동산3법으로 내가 살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한 이후 세입자 조카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라며 내게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국토부 자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고발하겠다 하니 참으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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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8.02 06:59:18
썩은 사법부를 개혁하는 길은 반역적인 김명수를 명예롭게 퇴진시킬 것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고 그 졸개들을 숙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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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8.02 06:56:07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장 발달했다는...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간첩 등 국가보안 범죄에 대해서는...매우 강한 형벌을 가한다. 물론! 문재인/이재명/종북이들이 추앙하는...중국/북한/러시아에서는...권력자의 마음에 안 들면...간첩이라는 죄명을 씌워...사형/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벌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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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쉭한 스키
2023.08.02 08:12:55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던 어느 슬진한 정치인이 있었지요. 그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쯤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요?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간첩들께 공개할 생각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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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8.02 08:27:00
우리나라의 웃기는 현실에 정곡을 찌르네. 법 배워서 이용해 먹는 자들 그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좌파쪽이라는 사실이다. 끝까지 법을 이용하려 들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개딸같은 개념없는 지지층에 둘러쌓여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 드는 인물들이 그들이다. 야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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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8.02 08: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