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혔다... 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사회 법조]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혔다... 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1심 당선무효형서 극적 반전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pl8okK_Y1bw"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4"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JrWYD/dJMb8XSvHIt/f02WG7iWosqkWGuN8sjQbk/img.jpg?width=1280&height=720&face=220_92_964_48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4"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l8okK_Y1bw"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1심 뒤집혀----< YTN >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항소심서 기사회생...강철원·김한정도 무죄오세훈 "국민들께 감사"<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bbf27575c4df014a450eb7d9ff899046e1df615"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5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bbf27575c4df014a450eb7d9ff899046e1df615"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54"></div>----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명태균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물론 그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2심 갈린 명태균 진술 신빙성... 2심은 “진술 못 믿어” 민중기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지난 7월 1심은 이중 여론조사 5차례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명씨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진술 일부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의혹의 시발점이자 핵심이었던 명씨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1c102905b1a76097bd91eef938f023d56b32ff8"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1c102905b1a76097bd91eef938f023d56b32ff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5"></div>----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유죄 의심 없는 건 아니지만 입증 불충분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불법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김한정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지급한 돈이 여론조사 10회분에 각각 대응해 지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전 부지사와 명씨 사이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 캠프 측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일부가 공유됐으며, 김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나온 후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다”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6a767fd8e64d336e8119446896e5c02b4961e0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6a767fd8e64d336e8119446896e5c02b4961e04"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나영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96050487찢,민새기,영교 어찌냐... 無罪나와서.... 풍향계법리에 밝은 한동훈 의원은 오래전 오 시장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신빙성이 덜어지고 비약이 많아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입장을 밝혔었지. 항소심 재판부가 그 점을 고려,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보수 우파에 새로운활력을 불어넣게 되겠지.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증오하는마이너스 손 고성국tv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들에게는 악몽 같은판결이겠지만.... 초지일관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보여주신 재판장님 진심어린 감사와존경심을 보내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망나니들의 천국이되어 버렸습니다. 막말,거짓,사기 뒤통수 잘 치는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또한 그런자들만 지지하고 한표를 행사해주는 정말 이해 할수없는 세력들이 존재 합니다.여당의대표, 새천년 nhk김민석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확률이 99% 라고한걸로 기억 합니다.김민석은 518 전야제날 새천년 nhk 라는 술집에서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즐기던자입니다.이런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암담 합니다.우리 맑은정신을 가진 국민들을 현상태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우리의 후손들에게 비 정상적인 현 상황을 정상화 시켜서 물려 주어야 합니다. 파랑새5t9도데체 판사 세끼들은 뭐하는 놈들인가? 어떻게 1심과 2심이 정반대야? 아니 징역1년이 1년2개월이라면 이해하겠다. 일반사기업은 0.1mm만 틀려도 회사전체가흔들리는데. 뭐 이런집단이 최고에 대우를 받는지. 회원20241203수천만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서 전달한 사람이 있고.. 수천만원을 대신 지불한 사람이 있는데.. 혜택을 본 정치인은 무죄다? 사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는 게 일상이 되었구나. 수퍼소닉오세훈시장님 무죄는 사필귀정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도 극적드라마였는데..정의는 승리한다가 드라마 주제만은 아님을 보여주셨네요.. 앞으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서울시정잘 챙기시고, 오만한 독재여당 견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쫑방긋방긋진짜 사필귀정이다. 장하다!!! 독수리입증하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 무죄지. 특검 소리만 들어도 피곤해요. 돈만 들어가는 특검을 왜 이리 많이 하는지. 아예, 전라도 민주당을 검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단, 자원봉사 체제로 말이죠. mygrape명 판결. 사필귀정. 5.16 유공자명태균 음성 녹음이 증명 하는데 더 무슨 재판이 필요하나? 회원20241203윤석열 재판 때 수천만원씩 돈이 드는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역사에 남을 엉터리 판결을 내린 그 판사구나.. 사법부 판사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정치적인 판결들을 쏟아내는 구나! IGUANA다음 대선은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네 midas6646사필귀정이다. 악질 정치브로커의 음해만 믿고 보수 정치인을 매장하려던 좌파집단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 새벽 여명재명이는 재판 안 받나? 회원50203439깨끗한 물을 똥물로 흐리는건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닌듯하다. 저런 가짜 하나가 초치면 금방 썩은물 되는거니까!....얼마받고 가짜뉴스 만들어 놓는지.... 아 하사필귀정! 회원90361182민주당 큰일났군. 죄다 조무라기들 뿐이니.... 블루트플다행이네요. 회원50203439명태균이라는 한 인간의 말로 여기까지 왔다는것도 참 웃기는 짬뽕이다. 김건희 여사 줄린가 졸린가 한다고 했다는 회장 말 한마디에 재판을 하는것도 웃기는짬뽕이고, 그 회장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직 줄리라고 하는 인간들 있지.... 꽁깡스대법윈이 남았지만 위 장우파들과 어울려 당을 얼마나 흔들어 댈까?! 당내 갈등 재점화 시작이다. 회원96219293뺀질이 5세훈이.... 범죄자 대통령 덕에 또 살아났구나. 박대령집권세력 우두머리 이재명을 믿고 온갖 만행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한 민중기 특검은 머지않아 박영수 특검 꼴이 날것으로 확신한다~그동안 신났었지? 뜨거운 맛 보기바란다~법을 적을 괴롭히고제거하는 용도로 써온 법파괴자 민중기는단단히 다가오는 미래 정권에 각오해야 할 것이다~!!! 회원38489496재판 생중계 시청자로서 재판부 결정에찬사를 보 낸다. 법은 살아 있다.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