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2021. 7. 26 ~ 7. 27'(월~화)

[쁘띠쌀롱]

'Netizen photo news'
● 'Netizen Photo News' '2021. 7. 26 ~ 7. 27'(월~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닷컴의 오늘 NEWS중 주요 정보들을 선별 발췌한 것이며,제한된 지면의
　 　 사정상 두,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追加, 有添 등, 많은 정보 상정을 목적으로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것으로 모든 '브라우저, 공히 연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니스트 : 최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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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추천시

Img From: newsis.com ===

   
 …» 바람과 너울


시인/이룻: 이정님 

바람이고 싶어라
온몸 다 풀어
서걱대는 갈잎과 한 몸 되어
마음껏 소리 치고 픈
바람이고 싶어라 

너울이고 싶어라
온몸 다 풀어
세찬 강 너울과 몸 섞어
마음껏 요동치고 픈
너울이고 싶어라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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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의 번짐… 幻視? 예술적 영감?

부디 이그림의 평론을 피해가지마십시오. 그림을읽는 귀한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본부'

◇ 번지게 하고, 뿌리고, 흘리고, 휘젓고…. 화면은 우연에 우연이 이모저모로 쌓이는 우연의 앙상블이다.오히려 이 우연들은 작가 의도라는 인과관계로 보면 필연에 가깝다. 어찌 보면 예술에서 우연의 관리란 우중 치수(治水)와도 같은 것이다. 흐르게 하고 가두고 하는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박수련, No. 503, 캔버스 위에 먹과 아크릴, 72×116㎝, 2018

○··· 감미롭고 평온하게만 두면 박수련의 그림이 아니다. 운치 그윽한 운해(雲海)를 배경으로 한 템포의 조절이 압권이다.달팽이 걸음같이 서서한 번짐의 발묵(潑墨) 속에서도 돌풍 같은, 혹은 부싯돌 섬광 같은 일필휘지의 조합이 화면에 긴장감을 준다.

환시(幻視·pareidolia)는 병일까, 혹은 예술적 영감일까. 우리는 이 우연의 잔치에서 자기만의 익숙한 형상을 연상해내는 관성을 갖고 있다. 사람의 지각이 한 조각 뜬구름에 숨어 있는 코끼리도 찾아내고 어린 양도 찾아내듯 말이다./이재언 미술평론가·도시미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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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 '계절', '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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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날마다 최고기온 경신…폭염, 끝이 안보인다'

◇ 홍천 올 여름 가장 높은 36.9도 기록 서울도 전날보다 0.7도 오른 36.5도 기상청 “8월3일까지 폭염 계속될 것”/북태평양고기압발 폭염이 계속되면서 24일로 사흘째 최고기온 기록이 날마다 경신되고 있다. 이날 강원 홍천에서는 올 여름 가장 높은 기온인 36.9도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기상청의 주요도시 기온 현황을 보면, 강원 홍천은 오후 2시11분에 전날보다 0.6도 높은 36.9도가 기록됐다. 이는 올 들어 전국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 사진:>폭염이 이어지는 2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의 손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도 오후 3시8분께 전날보다 0.7도 높은 36.5도가 관측됐다. 역시 올 들어 최고 기록이다. 강원 인제가 36.8도, 춘천이 36.6도가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 순환을 따라 불어든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강원 영서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욱 올라가는 이른바 ‘영서형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이밖의 동두천 35.7도, 이천 36.0도, 수원 36.3도, 철원 35.4도, 원주 35.6도, 청주 35.9도, 서산 35.7도, 금산 34.5도, 보은 33.2도, 밀양 34.8도, 진주 33.4도 등지에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전날에는 전국 700여 곳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가운데 절반 가량에서 폭염 기준인 33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데 비해 이날은 비중이 55%까지 올라갔다.

공식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는 자동기상관측장비 가운데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외서 자동관측기에서 오후 3시22분 38.9도가 관측됐다.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다.이날 아침에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날보다 기온은 더욱 상승하고, 열대야가 나타난 도시도 많아졌다. 인천은 밤 사이 최저기온이 27.4도에 그쳤고, 서울은 26.9도였다. 이밖에 수원 25.5도, 청주 26.8도, 대전 26.3도, 세종 25.0도, 목포 26.6도, 여수 26.5도, 광주 25.8도, 전주 25.3도, 완도 25.3도, 흑산도 25.1도, 양산시 25.8도, 통영 25.8도, 북창원 25.6도, 부산 25.5도, 거제 25.3도, 서귀포 26.7도, 제주 26.0도 등지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 기상청: '8월 3일까지 폭염계속'

◇ 기상청은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일부 서쪽 내륙은 38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 지역의 27일부터 8월3일까지 중기예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 제공

○···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 26일에는 아침 21~26도, 낮 28~36도가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5일 낮 최고기온은 37도, 26일은 3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8월3일까지의 중기예보(10일 예보)에서도 전국에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울은 이 기간 최고기온은 33∼35도로, 최저기온은 25∼26도로 예보됐다.한편 제주도는 25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5~10㎜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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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이글이글'

○···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성화 열기로 시민들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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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무더위 피하기' 폭포수 모자'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24일 오후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 계곡에서 어린이가 폭포 아래서 물을 맞으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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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무더운 쪽방촌의 여름'

○··· 더위 피하는 쪽방촌 거주민/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인 22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의 한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극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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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전국이 '푹푹' 찐다...낮 최고기온 38도'

◇ 인천, 서산 등 오전 9시부터 30도 넘어서 기상청, 전국 낮 최고기온 29~37도 예상/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4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오전 9시부터 30도를 웃돌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 동안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며 "특히 서쪽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어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아침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천이 31.9도로 가장 높았고, 서산(31.1도), 수원(30.9도), 고창(30.8도), 서울(30.6도) 등도 30도를 돌파했다.기상청은 전국 낮 최고기온이 29~3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7도, 강릉 32도, 청주 36도, 대전 35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강원내륙과 산지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시간당 3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측된다.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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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심장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절반 이상 뚝↓'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8월부터는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환자가 부담할 연간 투약비용이 814만 원 수준에서 약 41만 원 수준으로 준다.또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나, 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회를 넘어설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인 선별급여를 적용한다.이로써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비급여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 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뚝 떨어진다.또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의료기사 및 간호사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한다고 밝혔다.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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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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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 '34.9조' 추경 배정안 의결'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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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자동차 명예의 전당 한국인 최초로 헌액'

○···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세계 자동차산업 최고 권위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0/2021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석,

정몽구 명예회장을 대신해 헌액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램지 허미즈(Ramzi Hermiz) 자동차 명예의 전당 의장, 정 회장, K.C.크래인(K.C.Crain) 자동차 명예의 전당 부의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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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가격 12주 연속 상승'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1원 오른 리터 당 1637.2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1월 첫째 주(1660원)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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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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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2인자가 文대통령에게 BTS 새 노래 언급한 까닭은'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최신곡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셔먼 부장관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만남을 가졌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케이팝 스타인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승인(permission)'이 필요 없다"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 사진:>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에 "귀국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퍼미션 투 댄스는 9일 발매한 BTS의 새 노래다. 등장한 지 약 열흘 후인 19일(현지시간) 이전 곡 '버터(Butter)'의 바통을 이어 받아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다. 버터가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뒤 곧바로 퍼미션 투 댄스까지 1위를 차지하며 8주 연속 1위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뮤직 비디오에 국제 수어 안무를 녹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 '한미 대북정책 긴밀 조율'

◇ <△ 사진:>미국 빌보드가 19일(현지시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셔먼 부장관에게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그러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또 중국 방문 때 중국 측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셔먼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며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방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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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합의'

◇ 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대략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 사진:>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 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정부안(3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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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맡는다... 여야, 상임위 배분 14개월 만에 합의'

◇ 여야가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고 후반기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4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 사진:>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 같은 상임위 배분방안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여야 간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내년 5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맡는다.

대신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데, 이를 활용해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거나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면서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합의로 법사위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는 셈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한 만큼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의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맡게 되는 7개 상임위원장과 야당 몫 부의장 등을 선출한다. 또 법사위 기능 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한다.(···) 손영하 기자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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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로 갈라지는 국민의힘... 이준석·친윤계 간 정면충돌'

◇ '범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 대표와 정면충돌하면서다.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듭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천안함 46용사 가운데 1명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모씨의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 인천=뉴스1

○··· 윤 전 총장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조 경향을 보이고 있어, 최근 윤 전 총장의 미숙한 언행이 국민의힘은 물론 '범야권 1위 주자'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위험하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다' 등의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친윤 의원들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진석(5선) 의원은 23일 "제1야당 당수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따릉이 타기와 토론 배틀 등의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 정권 연장을 위한 방석만 깔아주게 된다"고 힐난했다. 또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미래를 꿈꾸는 정당의 몰골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권성동(4선)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가 할 말"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이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저 이준석, 당외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보궐선거 승리 요인'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가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진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내 의원 다수는 부화뇌동했지만 중심을 잡고 낚이지 않았던 국민들이 주역이었던 승리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중진들의 반발에 대해 "너무 선을 넘었다. 정중동 자세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와 친윤계 중진들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당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진들이 윤 전 총장을 추켜세우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당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친윤계 중진들을 겨냥해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대표를 분별없이 흔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정당의 구성원이 사적 인연을 앞세워 공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은 올바른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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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을 방문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플로깅 현장을 방문해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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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월주스님 빈소 찾아 절 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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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주먹 인사하는 김부겸-홍남기'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먹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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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조국 전 장관 공판 출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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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 '4.7 재보궐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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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코로나 민란’ ‘박근혜 수사 송구’ ‘주120시간’ 파문 이준석 대표 “님아, 제발 그 강에 빠지지 마오~” /이번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리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잡혔다.

○···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거’라고 할 정도로.”(대구 동산병원 의료진과 대화)“(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대구KBS> 인터뷰)“

◆ '세가지 흠결'

◇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매일경제> 인터뷰)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매일경제> 인터뷰) ‘정치인 윤석열’의 자질과 역량을 드러내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 중대한 흠결을 보게 됩니다.

◆ '국민 삶’숙고 없는‘퇴행적 노동관’, 준비 부족 드러나'

◇ 먼저, ‘주 120시간 노동’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주 52시간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해마다 300명 가까운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고, 연간 노동시간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두권인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제는 누군가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 사진:>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윤 전 총장은 게임업체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리 오래지 않은 2016년 게임업체 20대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발병 4주 전에는 주 78시간, 발병 7주 전에는 주 89시간을 일하는 등 불규칙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한 사실에 근거해 업무상 질병, 즉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크런치 모드’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집중 장시간 노동은 여러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던 악습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는 지금 당장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런 해명을 내놔'

◇ 이 같은 우리 사회의 과로 노동 실태, 노동현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120시간’이라는 허황된 수치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법정 노동시간을 18년 만에 주 68시간제에서 주 52시간제로 낮춘 배경에는 많은 국민이 공유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국가 경제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밤낮없이 기계처럼 일하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의 ‘국민 동원식 노동관’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인식은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퇴행적 노동관입니다.“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윤 전 총장은 일일이 곱셈까지 해가며 120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정부는 유연근로제, 특별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예외 조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제대로 숙고하지 않은 채 인상비평 수준의 발언을 가볍게 던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준비 부족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 '강직한 검사? ‘박근혜 수사·기업 범죄’ 입장 뒤집어'

<△ 사진:>[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기소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번 대구 방문에서 “검사로서 형사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일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검사 31명 등 1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했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못해 수사를 했다는 식의 궁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 '두 번째, ‘자기 부정'

◇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에 대해 폭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죠. 그렇게 당당했던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자신의 검사 인생에 족적으로 남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비굴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 딱합니다. <△ 사진:>[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조차 “‘님아 그 (탄핵의) 강에 빠지지 마오’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 수사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충고할 정도입니다.윤 전 총장이 기업 범죄와 관련해 ‘경영진 형사처벌 면제’ 주장을 한 것도 자기 부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였고, 특수부 검사들의 주된 임무가 기업·경제범죄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말도 이랬습니다.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대기업 등의 시장질서 교란·파괴 행위와 갑질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윤 전 총장이 이번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 ‘기업 범죄’에 대해 경영진을 처벌하지 말고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자고 합니다. 형사처벌로도 근절되지 않는 기업 범죄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이 벌금, 배상금 따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아온 재벌 총수의 범법행위 중 상당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챙기는 배임·횡령입니다. 피해자인 법인을 처벌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해 800~900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대처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시점에서, 경영진 면책론을 들고나온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 '국민의 검찰’ 내세우면서 ‘국민 모독’ 하는 이율배반'

◇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이번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총장 취임 당시 ‘취임사 설명자료’에서도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학자의 사상을 언급하며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셈입니다. 많이 헛갈립니다.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고 지지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세 번째는 ‘민란’ 발언'

◇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경박합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있는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한 대구의 시민의식을 평가하고 1차 대유행 당시 대구가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가르고 지역 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태도는 정치적 적폐인 지역주의입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지역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윤 전 총장의 ‘국민관’을 보여줍니다. 국민을 코로나19 확산에 질서를 잃고 민란을 일으킬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은 놀라운 인내와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국민 모독적’ 발상이 가능할까 놀라울 따름입니다.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당시 툭하면 ‘국민의 검찰’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할 땐 국민이란 이름을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정치적 위선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비뚤어진 검사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도 됩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헌법주의자’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헌법의 기둥을 하나만 남긴다면 ‘주권자 국민’입니다. 헌법주의자가 국민에 대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민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었음에도 윤 전 총장은 아직도 제대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검증 본격화하면서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 자질과 역량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에서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 등 본인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한겨레>는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정황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삼부토건이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조 전 회장의 일정표 등을 근거로 한 보도인데, 윤 전 총장 쪽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일정표”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표는 실제 조 전 회장실에서 기록하고 사용한 문서로, 기록에 등장하는 조 전 회장의 공식 일정은 대부분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희대의 제 식구 봐주기 사건'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논썰’에서도 다룬 바 있고 많은 독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급기야 해외 도피를 했다가 5달 만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기각한 희대의 ‘제 식구 봐주기’ 사건입니다. <△ 사진:>[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그 윤우진씨가 <뉴스타파>와 만나 ‘윤 전 총장이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 '윤석열의 ‘강경 보수층’ 집중 전략'

◇ 한달여 만에 지지율이 60% 수준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17~18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사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윤 전 총장은 22%로 지난달 7~8일 조사보다 1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 사진:>[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6월 조사에선 윤석열 전 총장 51.2%, 이재명 경기도지사 33.7%였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윤 전 총장 52.4%, 이 전 대표 30%로 윤 전 총장이 모두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7월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 43%, 윤석열 전 총장 41%, 이낙연 전 대표와는 이 전 대표 42.3%, 윤 전 총장 41.2%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윤 전 총장 지지층 이탈은 중도·진보층, 호남, 여성, 2030세대에서 뚜렷합니다.

◆ '보수층 전략 약 될까 독 될까'

◇ 이런 상황이 윤 전 총장의 부적절 발언이 나온 한 배경을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앞서 세 가지로 분석해본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습니다.

○··· 이른바 ‘옛 보수층’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고, 강한 친재벌 성향을 보이며, 지역주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인 이들에게 더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지율 하락을 막거나 둔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율 반등이나 외연 확장에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 '공직자 표상들 모두가 헛것'

△ 동영상: [논썰] 이준석도 못 말리는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 이것이 윤 전 총장이 어쩔 수 없이 빠진 딜레마인지, 아니면 그의 인물 됨됨이와 가치 지향에 따른 필연적 경로인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국민 앞에 좀더 솔직해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비전을 담금질하면서 타개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윤 전 총장이 자임했던 정의의 법 집행자, 헌법주의자, 국민에 복무한 공직자라는 표상들이 모두 헛것이었음을 확인할 따름입니다./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도움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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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 저해 공동 대응해야"... 美 셔먼, 北과 협상보다 中 압박 동참 강조'

◇ 바이든 행정부 첫 한미차관 전략대화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추가 유인책엔 신중 "한반도 비핵화, 중국과 협력할 수 있어"/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동맹을 앞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우회적 압박이다. 방한 목적의 무게중심이 대북정책 협의보다 대중(對中)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쏠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 사진:>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외교부 제공

○···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엔 처음이다. 셔먼 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 등 역내 도전 과제를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인도ㆍ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ㆍ안정ㆍ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통의 안보 이해와 경제관계,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된 가치로 묶여있고, 무엇보다 지속되는 우정으로 묶여있다”면서 양국의 결속도 한껏 부각했다.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연대, 즉 동맹을 활용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전략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긴 발언이다.

셔먼 부장관은 앞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서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이유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이슈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다.대화재개 조건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북미관계에 관해선 진전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선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감염병 상황과 식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당분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추가 유인책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셔먼 부장관은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다음 순방 일정으로 몽골을 거쳐 25, 26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셔먼 부장관은 전략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는) 경쟁적인 측면, 도전적인 측면, 협력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협력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며칠 뒤 톈진에서 가질 대화에서 우리(미중)가 북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북한 이슈가 이미 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중 간 논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조영빈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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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대화 재개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北 인권'

◇ 통일연구원 "2013년 후 공개총살 없어" 대화 대비한 北 인권개선 조짐도 엿보여/미국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 인권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가치이지만, 거꾸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최대 체제 위협 요소여서 양측 대화 재개의 확실한 걸림돌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북미 모두 ‘선(先)양보’를 꺼리고 있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상황 반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평양=AP 뉴시스

○··· 동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앞서 20일 일본 도쿄에서 납북자 가족을 면담한 데 이어 재차 북한의 인권침해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일찌감치 선언한 인권 중시 기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고 할 수 있다.북한도 가만 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16일과 21, 22일 세 차례나 쿠바 반(反)정부 시위과 관련해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기 위한 쿠바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겉으론 지구상에 몇 안 남은 우방인 쿠바를 옹호하려는 취지지만, 북한에 쏠리는 미국의 인권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내가 역력했다.

북미가 인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기본 가치를 넘어 동맹체제 복원과 중국 견제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 효과적 수단인 셈이다. 반면 북한도 주민 통제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권 비판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결국 양측의 갈등 고리를 끊어 내려면 어느 한쪽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이 ‘대규모 백신 제공’처럼 북한의 구미를 당길만한 인도적 지원책을 내놓거나, 식량난 등 내부 어려움이 가중된 북한이 자존심을 꺾고 손을 벌리는 방법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북미는 각각 적대정책 철호와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 있다.다만 협상 재개에 대비한 북한의 변화 조짐도 일부 엿보인다. 통일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21 북한 인권백서’에서 2013년 이후 공개 총살이 없어지고, 보안서(경찰서) 구류시설과 검찰소 등에서 구타가 금지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쌓아 향후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사회의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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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서 페이스 페인팅 하는 이라크 소녀'

○··· 이드 알 아드하 연휴인 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알 자와라 공원을 찾은 한 소녀가 얼굴 분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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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에 보복 제재 가한 중국… 셔먼 방중 앞두고 기싸움 치열'

◇ '홍콩 내정간섭' 이유로 미국인 7명 제재 전문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사실 강조한 것"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중국은 처음으로 반(反)외국제재법을 동원해 보복 성격의 대미 제재에 나섰고, 백악관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고 응수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문제와 관련된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홍콩 민주화세력 탄압과 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한 맞불 제재다. <△ 사진:>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외교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대상에는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소속 인물들이 포함됐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제정한 반외국제재법도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중국은 홍콩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내정간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며 “이는 국제관계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中 외교부 수장 만나는 美 국무부 2인자… 셔먼 방중 성사 배경은'

○··· 이어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인사 7명을 제재했으며, 어떤 외부 세력이든 홍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제 분수를 모르는 무모한 짓”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은 중국의 조치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이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25일 셔먼 방문을 앞둔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려 제재 카드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마지 베이징대 국제법률대학원 선임강사는 “중국이 셔먼과의 만남 전에 자신이 미국과 동등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려 한 것”이라며 “다만 제재 대상 중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물은 없기에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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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2인자 셔먼, 방중 성사...中 왕이 만나 北 문제도 다룬다'

◇ 셔먼 부장관, 25일 중국 방문 왕이 외교부장 만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고위급 방중...결과 주목 국무부 "미중 경쟁에도 북한, 아프간 문제 협력 가능"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5일 중국을 방문한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기로 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재개 방안이 미중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지도 관심이다.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셔먼 부장관이 25~26일 중국을 방문해 톈진에서 왕이 외교부장 및 중국 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 사진:>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국무부는 “(이번 방중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솔직한 교류를 하려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물론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 관계는 주로 경쟁에 기반한 관계로, 여기에는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요소들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북한 문제 등을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 꼽았다.셔먼 부장관은 18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고 한국, 몽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애초 셔먼 부장관의 방중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외교부 서열 5위인 셰펑 부부장을 대화 파트너로 내세우자 미국은 방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중국 외교부 책임자인 왕이 부장이 나서면서 방중이 성사됐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방문하는 국무부 최고위급 인사다.

◆ '바이든 정부 출범후 최 고위급 방중'

◇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대만 남중국해 이슈, 사이버 해킹 등 각종 현안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 사진:>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왼쪽 두 번째)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이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접촉을 갖고 있다. 앵커리지=AP 연합뉴스

○··· 셔먼 부장관 방중 기간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새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전화통화를 하고 화상 정상회의 등에 함께 참석한 적은 있으나 대면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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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역사 왜곡' 유네스코 결정문 채택에… 日 "약속 이행했다'반론

◇ 유네스코 "日 후속 조치 미흡… 강한 유감" 日, 내년 12월까지 결의문 이행 보고해야/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강제 징용 역사가 왜곡ㆍ전시됐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결정문을 채택하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반발했다.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ㆍ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논평했다. <△ 사진:>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전경. 나가사키=홍인기 기자

○··· 하시마 역사를 전시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도 가토 고코 센터장 명의로 “결정문 일부 기술에 사실(史實)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내놨다.세계유산위원회는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제44차 회의에서 “일본이 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 노동 역사를 충실히 알리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공식 채택했다. 지난달 초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실사한 뒤 이달 12일 내놓은 결정문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다.세계유산위원회는 전쟁 중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결정문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일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3년 제46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일본은 2015년 하시마를 비롯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약속을 이행한다며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오히려 ‘조선인 징용공은 허위’라는 하시마 주민들 증언 위주로만 전시를 구성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당초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전시가 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표명을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결정문 채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어긋난다는 인상을 주는 주장이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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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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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12명 사망한 中 '지하철 침수'...화들짝 놀란 지구촌'

◇ 기후위기로 극단적 날씨 어디서든 발생 美·英 등 노후 지하철 탓에 침수 우려도 커 "공포로 대중교통 꺼리는 악순환 막아야" /세계 각국의 지하철 홍수 대책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중국 허난성 정저우 지역에 "1,0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다"는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승객 12명이 숨지는 결과를 낳은 '지하철 침수 사고'의 여파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기후위기가 '극단적 날씨의 피해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상황에서, 정저우보다 훨씬 노후화한 지하철이 다니는 전 세계 도시들도 상당수인 탓이다.<△ 사진:>20일 폭우가 쏟아진 중국 허난성 정저우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바퀴가 물에 잠긴 채로 주행하고 있다. 정저우=AP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촉발된 '지하철 홍수 공포'가 '대중교통 이용 감소→차량 운행 증가→대기오염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지하철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 내 홍수 대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미다.이 같은 의견이 나오는 데에는 1년 치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정저우 폭우가 단지 중국에 국한된 특수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주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대홍수로 최소 205명이 숨졌고, 이달 초 미국 역시 열대성 폭풍 '엘사' 영향으로 물난리를 겪었다.

아직 10년도 안 된 최신 설비인 정저우 지하철이 감당하지 못한 이번 폭우가 만약 '지하철 운행 100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에 내리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뉴욕 지하철의 경우,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후 한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올해도 폭우로 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철 환기구를 3,500개 설치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을 재정비하는 데 26억 달러(약 3조 원)를 투입했다. 그럼에도 이달 8일 엘사로 인한 집중 호우에 일부 지하철역 내부엔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상대적으로 재해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시가키 다이스케 간사이대 연구원은 "도시를 가로지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폭우가 오면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사이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하루 강우량이 280㎜이면 지하철 입구로 물이 들이차면서 15분 만에 지하철 플랫폼도 2.4m 아래로 잠긴다. 오사카 지하철은 폭우가 내리면 침수에 취약한 출입구가 1분 안에 봉쇄되고 승객들이 다른 출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 시부야역엔 빗물 4,000톤을 빼내 침수를 막을 거대한 저수조까지 건설했는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 '성인 승객 가슴차 오른 물'

◇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지하철 홍수 대비 시스템 재정비는 필요하다. 홍수 사고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지하철 대신 자동차를 택하는 일을 막아야 해서다.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면 이는 기후위기 가속화로 이어진다. <△ 사진:>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게시된 20일 정저우 지하철 5호선 내부 상황. 성인 가슴 높이 가까이 물이 들어찬 상태에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정저우=로이터 연합뉴스

○··· 미 비영리단체 에노교통센터의 로버트 푸엔테스 센터장은 "홍수에 대비한 지하철 개선은 (비용이) 엄청난 사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비용과 비교하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홍수 피해 위험이 적고 건설 비용도 저렴한 지상 경전철과 버스, 자전거 도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기도 한다.

1951년 기상 관측 이후 사상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이번 정저우 홍수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8명이 실종됐고 이재민은 약 300만 명에 이른다. 직접적 경제 손실은 12억2,000만 위안(약 2,1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3,000명의 군 병력이 투입돼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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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도 델타 변이 발견, 방역 수칙 강화'

○··· 23일 필리핀 만달루용의 한 백신 접종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부작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 보건 당국은 필리핀에서도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의 입국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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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서부서 구조되는 홍수 고립 주민들'

○··· [비완디=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외곽 비완디에서 인도 국가재난대응군(NDRF) 구조대가 홍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보트에 태워 구조하고 있다. 인도 서부 일부 지역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고립됐던 주민 10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현지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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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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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마약 거래 문자...옆자리 현직 판사 신고로 '덜미'

◇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수상한 문자내용을 신고한 현직 판사의 기지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A(27)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서초동 일대에서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A씨를 체포한 배경에는 현직 판사 B씨의 신고가 있다. 퇴근 중이던 현직 판사 B씨는 지하철에서 A씨가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하며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는 장면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현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다음 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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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원 조여가는 디스커버리 수사... 기업은행·증권사까지 압수수색'

◇ 펀드 환매중단 관련자료 확보 경찰, 사흘 연속 공개수사 행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하며 사흘째 공개 수사를 이어갔다. <△ 사진:>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이날 압수수색은 21일 디스커버리 본사 및 전날 하나은행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하원 대표는 2016년 11월 자본금 25억 원으로 디스커버리를 설립해 운용했다. 이듬해 4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후, 곧바로 기업은행과 펀드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본격 판매에 나섰다.주력 판매 상품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펀드로, 투자자가 디스커버리 펀드를 구매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사모사채를 구입했다. .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및 환매중단 현황'

○··· 부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기는 2019년 4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환매가 중단됐고, 국내 투자자들은 펀드에 넣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국내에서 글로벌채권펀드는 6,647억 원, 부동산 펀드는 4,570억 원이 팔렸으며, 이 가운데 3,136억 원이 지급유예됐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경찰은 디스커버리에 대해 석 달 동안 내사를 거쳐 장하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22일부터는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을 압수수색하면서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이다.

장하원 대표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친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으로, 펀드 판매가 급증한 시기가 장 대사의 청와대 근무시기(2017년 5월~2018년 11월)와 겹쳐 주목을 받았다.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지불유예 선언 이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대해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쪼개기 및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이 개인계좌로 들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윤한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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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공원서 '20년 지기'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서울 영등포구 공원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7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흉기로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행인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21일 오후 3시 30분쯤 지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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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3차 소환도 불응…경찰 “강제수사 검토'

◇ 양경수 위원장, 경찰 출석 요구 3차례 불응 경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검토 중"/지난 3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사진:>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은 앞서 이달 4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3차 소환요구의 경우 어제까지가 최종시한이었지만, 양 위원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필두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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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중앙일간지 기자 소환'

◇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일간지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일간지 기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달 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이날 첫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 사진:>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은 금품제공 혐의를 받는 김씨를 비롯해 총 8명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해 현재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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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해군, 감염 즉각 판별 '신속항원키트' 준비하고도 청해부대 안 줬다'

◇ 해군의무실-청해부대 '소통 미흡'해 누락 "항원검사만 했더라도/부대원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올해 2월 출항 당시 감염 여부를 즉각 판별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고도 실무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원검사키트만 가져갔더라도 발병 초기 빠른 대처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 사진:>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태운 버스가 20일 오후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이천=뉴시스

○··· 해군은 23일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하달했다”며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내려졌으나 파병 전 격리ㆍ실무 부대 사이에 확인이 미흡해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격리 부대는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이고, 실무 부대는 해군본부 의무실을 말한다. 청해부대에 지급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준비했지만, 청해부대와 해군 의무실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검사키트가 방치된 것이다.당초 해군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사 정확도가 낮아 증상자 보조용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부가 시달했던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청해부대 34진은 출항 당시 간이 검사 격인 ‘신속항체검사키트’ 800개만 함정에 실었다. 항체검사키트는 진단 대상자의 바이러스 보유 유무를 판정할 수 없고, 항체 생성 여부만 확인 가능한 장비다. 항체가 생기지 않는 감염 초기에는 당연히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실제 청해부대는 감기 증상자가 속출한 이달 10일 전체 부대원 301명 중 40여 명의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지만,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부실한 초기 진단은 271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졌다. 감기 증상자가 급증했을 때 항원검사키트로 검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신속한 격리 조치를 취해 추가 확산을 억제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청해부대 집단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민ㆍ관ㆍ군 합동역학조사단도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담당 부서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민간전문가 2, 3명, 질병관리청 7명, 국군의무사령부 및 해군 8명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러스 노출 상황을 평가해 전파 경로를 규명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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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아침부터 땀이 한가득한 의료진'

○···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4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땀을 닦고 있다. 정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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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주말에도 긴 줄'

○···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29명으로 집계된 24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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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87명…주말 최다·19일째 1천명대'

◇ 중앙방역대책본부 25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422명, 국외유입 65명/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87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9일째 1천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22명, 국외유입 사례는 6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만8848명에 이른다.<△ 사진:>24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 신규 확진자 1422명 가운데 87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478명, 경기 315명, 인천 83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16명, 부산 106명, 대구 69명, 대전 54명, 충남 45명, 충북 37명, 경북 28명, 강원 25명, 전남 16명, 제주 14명, 울산·세종 각 9명, 전북 7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65명 가운데 31명은 검역 단계에서, 34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41명, 외국인은 24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353명 늘어 2만40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257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2073명이다.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2만7041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신 1차 접종자는 모두 1689만1553명이 됐다. 2차 접종자는 1만942명으로 이날까지 685만8588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서혜미 기자

※코로나19현황 2021-7-25 9시 기준/자료:질병관리본부. 확진:188,848(+1,486)
사망:2,073(+5) '백신접종1차: 16,891,553(+27,041) 2차: 6,858,588회(+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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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언덕 오르는 민주노총'

○···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였지만 경찰의 제지에 집회 장소가 막히자 언덕을 올랐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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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원주에 모인 민주노총, 언덕 기어올라 집회... 경찰 "수사'

◇ 신고 인원 절반 수준인 400명 울타리 넘어 집결, 집회 합류 못한 노조원, 주요 거리서 산발적 '게릴라 집회' 폭염에 일부 노조원은 어지럼증 호소...'구급차 이송' 경찰, 수사전담팀 꾸려 집회 주최자 참가자 확인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강행했다.노조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 신고를 한 건보공단 앞 공터로 집결을 시도했다. <△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23일 오후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 일찌감치 출입구를 중심으로 버스 차벽을 만들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경찰과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경찰은 22개 중대 1,700여 명의 경력을 투입, 공단으로 이어지는 길목 등 5곳과 고속도로 나들목 3곳에 검문소를 운영,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았지만, 빈틈으로 참가자들이 몰려들었다.집회 현장 인근까지 몰려 온 일부 노조원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울타리까지 넘어 집회 장소로 모였다. 일부 노조원들은 통제선을 넘다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차단선에 막히자 주요 거리에서 산발적으로 '게릴라 집회'를 하기도 했다.민주노총은 결국 오후 1시 30분쯤부터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800명이었다. 이들은 얼굴 가리개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 폭염에 못 이겨 어지럼증을 호소,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이들은 집회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과 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자 지속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다른 노조원들이 추가로 집회에 합류하는 것을 막았다. 민주노총은 집회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해산했다. 집회 과정에서 이들과 경찰 사이 큰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시민과 상인들은 "코로나로 난리가 난 마당에 집회를 한다니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집회 현장 인근에선 혁신도시 상인회가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날 0시를 기해 1인 시위 이외에 어떤 집회도 허용치 않기로 한 원주시는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백한 불법 집회인 만큼 경찰도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집회 해산 직후 강원서와 합동으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체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원주=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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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집회' 민주노총 23명 입건... 위원장 압수수색도'

◇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23명을 불법집회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 중에 있고, 기본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사진:>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민주노총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여의도 주변 도로를 통제해 접근을 막자, 집회 장소를 종로 일대로 변경해 집회를 진행했다.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대규모 불법집회가 열린 점을 감안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들이 실시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노조 상경 집회는 주최자 등 31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고, 6명을 조사했다"면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 역시 주최자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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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19 속 도쿄올림픽 개막'

○··· 23일 오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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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2020 도쿄올림픽 개막'

○··· 아름답게 퍼지는 빛/ 23일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 23일 오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화려한 개막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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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거리두기 실종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 23일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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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같은 음식 공수인데…日누리꾼들 "미국은 현명, 한국은 안 돼'

◇ 미국도 자국 선수 위해 별도 급식센터 마련 日여론, 한국만 생트집…"美는 후쿠시마 언급 안 해" 선택적 보도하는 日언론…한국 비판 보도만 쏟아내/일본이 대한체육회의 한국산 식자재 음식 공수를 비난하는 가운데, 정작 미국의 자국 음식 공수에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대중은 오히려 "한국은 안 되지만 미국은 된다"며 이중잣대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일본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의 현지 급식지원센터에서 20일 조리사들이 음식을 도시락 용기에 담고 있다. 우라야스=연합뉴스

○···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미국올림픽위원회가 약 7만2,000파운드(약 32.7톤)에 이르는 음식과 음료를 마련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7,000끼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매일 점심과 저녁을 제공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를 위해 도쿄 세타가야구 오구라 스포츠공원 근처에 미국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일본 내 미국 회사에 대량의 고기와 현지 수산업체에 연어를 주문했다.

◆ '김학범, 회견서 음식 공수 말 안 해" 지적한 日언론'

◇ 그러나 2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를 보도한 일본 언론은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소식은 한국 언론의 일본어판 보도나 한국 뉴스를 보도하는 전문 매체가 다룬 게 전부였다. 한국 언론의 일본어판 보도는 한국의 음식 공수에는 트집을 잡는 반면, 미국의 똑같은 행위는 눈감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한 기사다. <△ 사진:>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도쿄로 입성하는 19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뉴스1

○··· 일본 언론이 한국산 음식 공수에는 무수히 많은 기사를 쏟아낸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일본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19일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일본의 공중파 방송국인 후지TV는 2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국 대표가 종합급식 센터,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꺼려 물의'란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다뤘다. 해당 기사 말미에 김학범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의 사전 기자회견을 언급했는데, '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문제와 한국산 음식, 도시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적었다.

◆ '日누리꾼 "후쿠시마 언급 한국뿐…한국만 괴롭혀'

◇ 일본 누리꾼들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미국의 별도 급식 시설은 괜찮으며, 한국의 급식 시설 운영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일본이 한국산 음식 제공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쿠시마(福島)산 식자재'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를 언급한 게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 사진:>22일 시민들이 개막식이 열릴 도쿄올림픽스타디움 앞 오륜기 조형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미국은 후쿠시마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식재료를 이용한다며 미국 편을 들었다.일본 누리꾼들은 "미국과 한국의 의도는 애초부터 다르다"(k****), "미국은 자국 선수들의 취향을 배려한 것이지만, 한국은 후쿠시마를 비난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t***), "미국은 후쿠시마 식재료를 딱히 건들지 않았지만 한국은 후쿠시마를 부정했다"(r*****), "다른 나라가 식재료를 일본으로 갖고 오면서 '방사능'을 언급한 건 오직 한국뿐이다"(g*******), "한국 선수단은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 일본에 왔다"(n********)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미국에 아무 말 못하는 IOC와 도쿄조직위' 비판도'

◇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미국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비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한국산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기로 하자 "일본도 후쿠시마산 식자재는 안 좋게 보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한국을 두둔한 것과 비슷하다. <△ 사진:>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2020 올림픽 재해 거절 연락회'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도쿄 주오구의 하루미아일랜드 트리톤 스퀘어 앞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일부 누리꾼들은 "솔직하지 않은 일본인이 너무 많다. 후쿠시마산 식재료와 음식을 안 먹는 일본인도 많다. 해외 선수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주는 건 문제다"(b******),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옳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는 건 일본 정부와 지자체다"(s*******), "자국 국민을 지키는 건 당연한 행위다. 미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s********)라고 비판했다.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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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팀에 왜 후쿠시마산 강요하나' 도시락 공수, 의외의 日 반응'

◇ "우리도 먹기 불안한데 한국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한국산 식자재 이용' 결정 일부 日 누리꾼 "우리도 잘 안 먹는데 이중잣대 안돼" 평창올림픽 때 일본 식당 마련한 日 꼬집은 이들도/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출전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키로 하자 일본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국민들도 반한(反韓) 정서를 드러내며 우리 선수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한편에선 의외로 대한체육회 결정이 옳다고 옹호하는 일본 누리꾼도 적지 않다. <△ 사진:>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의 급식지원센터가 20일 선수들에게 전달한 점심 도시락. 우라야스=연합뉴스

○··· 불과 3년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일본도 별도 식당을 차렸다며,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20일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일본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대체로 "이럴 거면 일본에 오지 말지. 왜 보이콧을 안 했나", "한국산 식재료의 질이 더 떨어진다", "식중독에 걸리면 그것도 일본 책임이라고 할 건가", "한국이 일본 농부들에게 상처를 줬다" 등 한국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후쿠시마(福島)산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한체육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이 지역 식자재에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전이 확인된 농수산물만 출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한체육회 결정에) 매우 유감이다. 생산자들이 안전 대책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우치보리 마사오(內堀雅雄) 후쿠시마 지사의 말을 인용했다.

◆ '일부 日 누리꾼들 "개인의 자유 아닌가…현실 직시를'

◇ 그러나 일부 일본 누리꾼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이들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후쿠시마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이 그렇다. <△ 사진:>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영양을 책임질 급식센터가 마련된 헨나 호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음식에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혀 먹거리 우려가 커진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인근 헨나 호텔을 통째로 빌려 한국 선수단 급식센터를 차렸다. 연합뉴스

○···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d*******), "한국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냐, 먹지 않냐는 개인과 각국의 자유다"(t*************), "그렇다고 한국을 응원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에 온 손님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h*******)라고 지적했다.한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은 '내로남불'이란 의견도 냈다. 일본인도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꺼리는데 외국인이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동일본 대지진이) 10년 이상 지났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도 크게 늘지 않았다"(a*******), "지금도 방사능 오염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t******), "우리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 재료는 피하는 상황인데, 후쿠시마산 재료를 먹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상처가 된다"(u*******) 등의 반응을 보였다

◆ '3년 전 평창올림픽 때 '선수촌 인근 일본 식당' 소개한 日언론들'

◇ 일본올림픽위원회가 2018 평창올림픽 때 식중독 등 안전을 이유로 일본 선수들을 위한 별도 식당을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강원 강릉·평창 선수촌 근처에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인 'G-로드 스테이션'이 설치됐다고 보도하며 응원 열기를 띄웠다. <△ 사진:>2018년 2월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골드 식탁에서 일본 대표 선수들을 맞아 평창에 일본 음식 시설'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기사.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 아사히신문은 2018년 2월 7일 일본 선수들의 식당 시설을 보도하며 "이곳에서는 선수들이 와도 '환영합니다'란 말을 쓰지 않는다.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한)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일본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때 일본도 자국 선수단을 위한 식당을 만들었다"(d*******), "일본도 국제대회에 일본산 재료를 가져가지 않나. 선수들에게는 자국 음식이 가장 힘이 되지 않겠나"(h*******)라고 의견을 냈다.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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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올림픽 즐기라고 연휴 줬더니… 시민들 '도쿄 탈출'

◇ 2021년에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현장에 파견되는 취재기자가 재난 상황에서 겪는 생생한 취재기를 전달합니다./2020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오전 9시, 도쿄국제전시장(빅사이트)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로 향하는 차창 밖 도쿄 도심에선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거리는 한산했고, 사무실도 대부분 문을 닫은 모습이었다. 출근 시간대지만 차들도 많지 않다. 거리엔 이따금씩 산보하는 노인들, 자전거 타는 청년들이 눈에 띌 뿐이다.이날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막일을 맞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한 공휴일이었다. <△ 사진:>도쿄 시민들이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도쿄역 근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매년 7월 셋째 주 월요일(올해는 19일)인 ‘바다의 날’을 22일로 미뤄 일요일인 25일까지 총 4일간의 휴일을 부여했다.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을 즐기라고 만든 연휴지만, 도쿄 시민 다수가 더위와 감염을 피해 떠나면서 도시의 활기는 더 떨어진 모습이다.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많은 도쿄 시민들이 4일 연휴를 즐기기 위해 도쿄에서 탈출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산했던 도쿄 하네다 공항의 국내선 터미널은 연휴 행락객으로 오랜만에 붐볐고, 공항 예약률은 일본항공(JAL) 80%, 전일본공수(ANA)가 95%에 달했다.

고향에 돌아간다는 한 대학생 남성(19)은 "감염자가 늘어나는 데다 (올림픽으로) 해외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 가능하면 도쿄를 피하고 싶다"고 신문에 밝혔다. 홋카이도에 귀성하는 회사원 남성(38)도 "어차피 무관중이니 여행지에서 봐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속도로 역시 교외로 향하는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벌어졌다. 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 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전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경계를 넘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올림픽도 개최하는데 우리만 자숙하라는 거냐”는 시민들의 반발만 불렀다.

◆ '2020 도쿄올림픽 취재진들'

◇ 이날 도시에서 가장 북적거린 곳은 취재진이 모인 MPC다. 전 세계 취재진들의 업무 공간인 이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 같은 대형 전시장의 두 개 층을 통째로 사용한다. 이곳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 조직위원회가 ‘나름대로’ 방역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이지만, 국내 실정과 비교했을 땐 허술하다. <△ 사진:>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23일 메인프레스센터를 가득 메운 취재진들. 도쿄=김형준 기자

○··· 취재진들 이동용 버스 안엔 거리 두기는커녕 지정된 좌석 외에 서서 가는 취재진들까지 가득 찼다. 쉴 틈 없이 웃고 떠드는 해외 취재진들이 많다. 모두 마스크는 착용했다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통화도 조심스러웠던 국내 취재진들은 내내 신경이 곤두서있다.

◆ '메인프레스센터로 향하는 취재진들'

◇ MPC에 들어설 때까진 검역과 신원 확인, 소지품 검사를 거친다. 소지품 검사대에는 군인은 아니지만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자위대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곳에서도 거리 두기가 철저히 이뤄지진 않는다.

○··· MPC 내 흡연구역의 경우 입장 인원이 6명으로 제한돼 있어 점심식사 후엔 이곳에 긴 줄이 늘어선다. 식당과 매점 등에선 올림픽 파트너사인 비자(VISA)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눈에 띈다.도쿄= 김형준 기자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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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올림픽 반대" 도쿄청사에 모여드는 시위대'

○··· 23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자들이 올림픽 성화 봉송 최종 행선지인 도쿄청사 근처로 모여들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이날 저녁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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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최대 25조 손실' 사상 첫 무관중 개최...사라진 '올림픽 특수'

◇ 무관중 개최로 역대 최대 적자 폭 기록 전망 입장권 환불에 이어 민간 소비도 타격 일본 연구소 1조엔 경제 손실 추정...일본 경제에 부담/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향후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외신 등을 종합하면 8년 전 일본 도쿄도가 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올림픽 예산 규모는 74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식 예산은 154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 사진:>23일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빈 관중석을 배경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여기에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 시설 건축 및 개ㆍ보수 비용과 코로나19 대응 비용 등으로 70억 달러(약 8조430억 원)가 추가되면서 올림픽 전체 예산은 200억 달러(23조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올림픽들이 예산을 초과해 왔다는 것은 거의 정설에 가깝지만 도쿄올림픽의 경우 예산 초과 폭이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 배 이상 초과한 예산을 메워줄 수익은 역대 최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서 수도권 내 올림픽 행사도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관련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일본 민간 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입장권 환불과 숙박ㆍ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손실을 1,309억 엔(약 1조3,600억 원)으로 추정했다.민간 소비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당초 올림픽 참가 선수 등 18만 명의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해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입국자 제한을 두면서 지난달에는 입국자 수가 5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림픽 특수에 따른 여행과 관광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올림픽에 대한 자국 내 여론마저 악화하면서 스폰서기업들의 광고 수익도 급감했다.

◆ '올림픽 개막일, 올림픽 반대시위'

◇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 역시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일본 내에선 올림픽 개최로 약 1조9,790억 엔(약 20조5,2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무라소켄은 ‘무관중 올림픽’ 여파로 1조270억 엔(약 10조7,000억 원)의 경제 효과 손실을, 다이치생명보험연구소는 1조2,000억 엔(약 12조4,500억 원)의 민간 소비 감소를 예상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저녁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는 도쿄올림픽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총 2조4,133억 엔(약 2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도쿄올림픽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일본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올림픽 이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적자를 메워야 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억 달러가 투입된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 일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도 “도쿄올림픽은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올림픽 유치 입찰에 참여하는 도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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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개회식 중에도 울려 퍼진 “올림픽 중지하라”… 도쿄 곳곳서 반대 시위'

◇ 23일 오후 8시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 앞. “올림픽을 중지하라!” “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경기장 안에 있는 취재기자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올라가자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잇따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반대’ 구호는 지지 않겠다는 듯 더 크게 울렸다. <△ 사진:>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시작된 23일 오후 8시 주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 앞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도쿄올림픽이 개막한 이날은 그동안 열린 올림픽 반대 시위 중 가장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날이기도 했다. ‘반(反)올림픽회’를 비롯해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를 해 온 여러 단체는 물론, 각지의 노동조합과 전국대학생연합 등 다양한 단체가 이날 주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 앞을 비롯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 '올림픽 보다 생명' 현수막'

◇ 낮에는 성화 도착 행사가 열린 도쿄도청 앞과 시부야 역 교차로 등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고, 저녁에는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500여명이 시위를 벌인 뒤 ‘올림픽 중지’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 사진:>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저녁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위대가 '올림픽보다 생명'이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행렬은 신국립경기장 앞에 도착해 개회식이 시작된 후에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과 4일 연휴로 거리의 인파는 평소의 금요일 저녁보다 훨씬 적었지만, 북과 탬버린을 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였다.

◆ '개막 후에라도 취소하라'

◇ 개막 당일까지 올림픽 취소를 외치는 이례적 시위에 다수의 내외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 시위와 행렬을 중계하는 유튜버도 눈에 띄었다. 하라주쿠 앞 시위에서는 주최측이 외신 기자들을 위해 발언 내용을 영어로 통역하기도 했다. <△ 사진:>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저녁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발언자는 “도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한 후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회식 음악 담당이나 공연 연출가 등이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홀로코스트'를 개그 소재로 삼은 과거가 드러나 속속 사임·해임된 데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 세계에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 '올림픽 강행 자민당, 반드시 심판할 것'

◇ ‘노(No) 올림픽’ ‘투표하라(Go Vote)’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51)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을 강행한 자민당 정부를 “가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저녁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려, 다수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 그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뿐 아니라 이전 아베 신조 정부 때부터 올림픽을 향해 돌진했고, 국민들의 빈곤과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언론이 ‘그래도 야당은 무능해서 안 된다’는 이미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일황의 개회선언 비판'

○···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3일 저녁 도쿄의 번화가인 하라주쿠에서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국가 원수가 하도록 돼 있는 개회선언을 일왕이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현수막이 보인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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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양궁 랭킹라운드 1위 차지한 안산-김제덕'

○··· [도쿄(일본)=뉴시스] 최진석·이영환 기자 = 23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랭킹라운드에서 여자대표팀 안산(위쪽)과 남자대표팀 김제덕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안산은 680점으로 1위, 김제덕은 68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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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 메달 향해 조준'

○··· [도쿄(일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격 국가대표 박희문과 권은지가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 본선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 사격 국가대표 권은지가 24일 오전(현지시간)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 본선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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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 '주목'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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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물려 끌려가…'곰과 닷새간 사투 벌인 남성 극적 구조'

◇ 12일부터 일행과 떨어져 머물다 회색 곰 습격 받아 지붕 위에 SOS 적고, 두 손 흔들어 구조 요청 미 해안경비대 순찰팀에 16일 구조...생명 지장 없어/미국 알래스카주 외딴 곳에서 회색 곰과 사투를 벌이던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영화 같은 구조 스토리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팀은 알래스카주 연안 도시 놈에서 60㎞가량 떨어진 구릉 지대를 비행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한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양철집 지붕 위에는 ‘SOS’가 적혀 있었고, 다리에 붕대를 한 남성은 헬기를 보자 공중을 향해 두 손을 흔들고 있었다. <△ 사진:>미국 해안경비대가 회색 곰으로부터 습격을 당해 구조 요청을 한 남성이 있던 알래스카주 구릉 지대 사진을 공개했다. AFP 연합뉴스

○··· 이 남성을 발견한 재러드 카바잘 소령은 “당시 구름이 많이 끼인 지역을 피해 평소 이용하던 항로에서 1.6㎞쯤 떨어진 곳으로 비행하던 중이었다”며 “양철집 지붕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누군가 아주 긴급하게 뛰어나오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요청을 인지한 순찰팀은 헬기를 착륙시키고 그를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해안경비대 측은 이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이 일대에 놀러 왔다가 12일부터 양철집에 홀로 남아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색 곰의 습격이 있었다. 곰의 습격을 받은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했지만, 곰은 매일 밤 찾아와 공격했다. 집을 들이받고 창문을 깨트리는 등 계속된 공격에 남성은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한번은 미처 대피하지 못해 곰에게 다리를 물려 끌려가기도 했다.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쏴 곰이 달아났지만, 계속된 곰의 공격에 총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 이 남성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지붕에 구조 메시지를 남긴 채 하염없이 구조만 기다리던 이 남성은 닷새 만에 해안경비대의 눈에 띄어 구조됐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회색 곰과 싸운 사냥꾼의 실화를 다룬 영화 ‘레버넌트’의 후속편에 가깝다고 소개했다.알래스카 주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때 금광 지대로 유명했으며, 인적이 드물어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지역에서만 66번의 곰의 공격이 발생해 68명이 부상을 입고, 10명이 숨졌다.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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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리얼돌' 수입, 유사 성매매 용도라면 통관 보류 가능'

◇ "풍속 해칠 우려 있다면 통관 보류 대상", 법원 첫 판단/해외에서 수입되는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학원·아파트 상가 인근 등의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는 이유에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3일 한 헬스케어 유통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진:>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업체는 지난해 1월 성인 여성 신체를 본 따 만든 리얼돌의 수입신고를 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인천세관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결정을 내렸다. 업체는 곧장 관세청장에게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90일로 정해진 결정기간 내에 별다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업체는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리얼돌이 인체를 묘사한 정도나 사용 방법에 따라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등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그 업태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방 등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이 유사 성매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다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관이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통관 보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세관은 물품의 사용처나 유통과정, 원고의 사업 방식 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통관 보류사유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어서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도 유통이력 추적 등 추가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행정법원 관계자는 "리얼돌 관련 기존 판결들과 달리 일부 경우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판단"이라며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행정청이 이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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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블랙 위도우' 230만 관객 돌파, 2021년 최고 흥행'

○···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 16일째인 22일 누적관객 230만명을 돌파, 2021년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CGV에서 관객들이 포스터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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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셨습니까,

Netizen 시사 만평의 촌철 살인의 풍자, 절로 살며시 웃음짓게 하는 위트는 한 컷 시사만평
만의 무기라 하겠습니다.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
하는 시사 만평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바쁘신 예지의 네티즌 분들 사이에 인기
가 매우 높답니다. 본 Natizen 시사만평 떡매는 오늘 날자 유수닷컴의 유명작가 분들 께서 작성
개재한 작품중, 작성자가 우수작을 선별 발췌 하여 무료로 재 배포 하는 것임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 께서 Netizen Photo News 와 연계하여 함께 즐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Daum Cafe: 칼럼니스트: 최 신형 올림.
◆ 시사만평 '떡메 ' ★ 오늘의 운세 ★ 포토 뉴스★ 공짜 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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