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노총 손 들어준 법원... 11·14일 퇴근길 집회 허용

[육군사랑(박동현)]

또 민노총 손 들어준 법원... 11·14일 퇴근길 집회 허용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7.10. 20:44업데이트 2023.07.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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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조재현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의 11일과 14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11일과 14일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0일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민노총은 이달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민노총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퇴근길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7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지난 7일에는 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집회 종료 시각을 넘겨 노숙 집회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집회가 평일 퇴근 시간 대에 이뤄진다고 해도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이 교통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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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또 민노총 손 들어준 법원... 11·14일 퇴근길 집회 허용 (chosun.com)

또 민노총 손 들어준 법원... 11·14일 퇴근길 집회 허용

100자평

2023.07.10 20:54:21

법원에 파사들은 퇴근시간때 차 막혀도 괜찮다는 것이네? 민노총 보다 더 나쁜 OO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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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10 20:58:02

법원 판사들과 민노총이 한 통속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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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7.10 20:56:01

함상훈이를 소음이 심한 네거리에 세워 수신호로 교통정리 시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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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7.10 20:57:57

김맹수가 빨리 없어져야 서민들 불편도 없어진다. 나쁜 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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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7.10 21:01:01

함량미달 함상훈 니 넘 달마다 받는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지니!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빨아먹는 기생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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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7.10 20:58:32

민노총 존교조 더부당보다 저 국가의 암적무리들 사법부 인간들 언제까지선량한 국민들 괴롭히고 염장 지를 건가 용서받지 못할 인간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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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7.10 21:02:17

판사놈들, 특히 영장 가지고 장난하는 종부기가 민노총보다 더 큰 역적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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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7.10 20:59:26

법복입은 조폭이군 지는 기사 딸린 자가용 타고 일찍 퇴근하고 일반 시민은 두발로든 짐짝같은 버스든 지하철이든 지옥길 같은 자가용길이든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 개 보다. 못한 넘의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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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친구

2023.07.10 21:00:56

고법 판사님들이야 출퇴근길 막히든가 말든가 아몰랑 난 차에서 음악 들으며 요즘 로펌들 전관 예우 시세나 알아볼래 이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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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3.07.10 20:59:23

좌파 놈들.. 머리에 벌레가 들어가 있나 ..... 나라에 기생하며 먹고사니, 판단도 좀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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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바리

2023.07.10 21:02:48

명수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으로 나쁜 법쟁이들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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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7.10 21:15:14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에 가담한 판사들 모두 옷을 벗겨야 한다. 판사는 법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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