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조선일보

입력 2023.08.03.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3/6LNTUFSRTNAC5ENOJMILIZ2MGA/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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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민간 건설사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전·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실 시공은 민간의 문제로 정권 탓을 할 일이 아니다. 부실 공사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엉뚱한 여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문 정권 당시 김현미·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왜 이런 일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서로 전 정권과 현 정권 때 공사가 이뤄졌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한 현장. /뉴스1

그러자 민주당은 “부실 시공된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고 문 정부에서 준공된 단지는 2곳뿐”이라며 윤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 준 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감리 업체 선정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 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이지만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거의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정쟁화되고 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도 정권 탓이고,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도 정권 특혜 공방으로 번진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들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국가인권위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각하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임명 위원들이 6대4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 모든 걸 편 갈라 정쟁화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심각한 고질병이다.

무수옹

2023.08.03 03:27:36

本末을 호도하지 마라.문가놈이 하청이나 하도급에 특정인을 봐주기특혜를 행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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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03 04:46:41

물타기 조선 사설이 고질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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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3 03:53:26

서로핑퐁게임하지말고 합의안도출하여 고치는게목적 시작은 문재인정부가 잘못했지 그러나현정부도 관리감독 잘못한부분도있지안은가 요는특정한사람을 봐줘서그렇타면 그건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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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03 06:42:06

낙하산 인사로 LH를 비롯한 국영조직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비판 받은 것이 문재인 시절 인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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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03 06:24:46

쓰레기 전 정권이 그렇게 한 것을 그렇다고 했는데 뭐가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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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3.08.03 06:20:49

전정부 탓이지 설계 단계는 언제 시작 됐나?! 모든 것을 정쟁화는 자들은 주사파 밖에 없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갈라 지게 된것도 전라도 사람들과 부추기는 주사파들 때문인데 양비론을 들고 나오나 저쪽에서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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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03 06:34:22

철저히 무능했던 문정부의 국정폐해가 5년 지난 지금 낱낱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의 병리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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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03 06:24:15

사설 쓰는 놈부터 니편 내편에 따라 논점을 편가르지 않나. 사돈 남말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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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8.03 07:12:19

집권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사 제대로 된 정부. 국토부, 원희룡이 있기에 이게 밝혀진거지 말은 바로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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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03 06:58:40

어찌되었건 지금정부에서 전정부에서 벌인 모든문제를 수습하는데 정신없어 보인다. 그나마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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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3 07:39:44

이상한 사설제목...당연히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의 결과물을 두고 현정권까지 들이대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사설을 쓰는 이유가 뭔가? 갈라치기의 명인 뭉가놈 따라잡기하는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양비론 들고나와 회색분자 같은 이런 걸 사설제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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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맘

2023.08.03 06:59:07

이건 정쟁아니지요. 그냥 문씨때 지었던 집들 이야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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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03 04:39:46

당파싸움의 DNA 고질병이 후대 정치인에게도 흐르는듯...이 망국병과 단절할 수 없을까? "내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니..." 성찰과 통회로 시작 하면 안될까? 그렇게 하면 벌떼처럼.<탄핵> 을 앞세워 벌떼처럼 달려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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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가

2023.08.03 07:52:51

준공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지었는지가 공사기간이다. 그러니 현정부에서 지어져 준공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고로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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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8.03 07:50:44

국가 시스템을 허문자가 범인이다, 문제인과 더불어 민주당 할 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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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3 07:29:43

전정권 탓이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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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08.03 07:26:12

나라를 갈라버립시다. 저짝 지방은 독립하시고 ^ ^ 당신들은 대한민국 싫어하니까 독립하라고.. 대한민국 역시 당신들이 필요 없으니 행복한 이혼 되겠습니다. 왜 사이 나쁜 사람들이 한 땅에 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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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8.03 07:32:45

중공에서는 관시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주사파 카르텔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는 정권하고 관련이 없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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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막내

2023.08.03 06:58:01

조선을 망친 사색당파가 현재에도 어엿한 나라를 망치고 있네. 명분만 중요하고 내것만 옳고 네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판이 나라를 멍들게 한다. 우리에겐 국회의원/입법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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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08.03 08:42:12

전정부의 공기업 정책결정,나눠먹기식인사,등 폐습이 여러곳에서 나오고있는것이다. 윤정부가 이걸 청소하기에 바쁜게 아닌가요.말을 바로해야지 않겠나?아파트 완공하료면 토지매입부터 최소한3년은걸리는데 윤석열정부1년되었는데 문정부에서 다한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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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03 07:47:50

구캐위원님들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년 구캐위원 선거에서 이기기만하면 특혜와 이권을 누리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상식이 있는 인재를 뽑읍시다.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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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03 07:46:40

정쟁으로 몰고가는 언론이 한심하다.. 잘못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먼저 해라... 민생과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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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03 07:02:18

대통령 지시 악성 카르텔 해소. 끝판왕이 정치. 그 어려운 교육, 건설, 보건, 노조 등은 책임 부서가 해결. 정치카르텔은 책임 부서가 없으니 대통령 고유 권한. 급하면 당합니다. 직업이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는 일입니다. 이중 한 두 가지만 해결해도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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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8.03 07:29:02

이정부는 전정권탓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싸잡아비난할게 아니라 100% 여당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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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8.03 11:23:37

하여간에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설사똥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다... 적폐청산 확실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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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남

2023.08.03 08:03:18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국민이 그렇게도 개,돼지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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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8.03 03:52:56

역사가 오래됐지요. 노태우 정권때 200만호 건설할때부터 비리는시작됐어요. 갑자기 200만호. 자재 모자라. 바다 모래까지 허용. 층간소음도 그이전 아파트는 별일 없었음. 그다음부터 천천히 나타나기시작. 시멘트도 물많이 섞은거 같고. 총체적 부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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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3.08.03 11:10:52

전 세계국가가 건설 수주에서 한국업체를 배제하면 ,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없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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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08.03 10:56:47

민주당은 저 모든 아파트가 작년 1년만에 다 세워진 건물들인가? 참, 대단한 자들이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매우 두껍게 깐 자들인듯 하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은 무조건 부정하고 전정권탓하려면 왜 집권했냐고? ㅎㅎ 아니, 문제가 발생한게 전정권텃아면 지적하는게 당연하지 않냐?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전정권 인사 300여명을 속전속결로 사법치라하여 인재의 씨를 말린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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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8.03 10:36:32

내로남불은 전前현現 정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애궂은 국민들을 위해 내 눈의 대들보들이나 각자 빼시지요! 전현 정치꾼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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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3.08.03 10:23:40

조선시대에는 당쟁이 유난했다. 사화도 많이 있었다. 일제시대의 역사학자는 이를 지적했고 민족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매도하는 일제를 비난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작태는 그 말들을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나라 장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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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03 10:06:59

정적만 죽이면 만사형통. 정치 입문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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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8.03 09:59:45

당연히 뮨죄인정권 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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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8.03 09:21:19

설계 시공 원청 하청 감리 모조리 특정 인맥들로 똘똘 뭉쳤는데 무슨 수로 사전감독을 하나? 이번처럼 어디서 사고 한번 나야 사후약방문이라도 하는 거지. 삼풍백화점 사고 또 터지기 전에 잡도리나 단단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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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8.03 09:16:07

[대한민국의 존재목적] 헌법전문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역대 정권이 관리해야 할 안전문제였지만, 전략적 우선과제 및 대통령의 무지로 인해 방치 해왔던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첫째, 그렇게 국민적 참사, 안전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관행을 막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둘째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에 포함되어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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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8.03 11:13:15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뽑지 마시라.. 어딜 가도 잘하고 못하고 있어서 충돌하면 늘 결과는 도매금으로 갈등, 이전투구 이런 말로 한꺼번에 넘어간다.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면서 해결책을 구사하면 되잖아. 왜 늘 똑같다는 말로 억울함을 느끼게 하거나 또 같이 취급하려 하는가! 잘못한 쪽을 나무라야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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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08.03 10:32:11

부정,부실은 부도덕한 권력 밑에서 싹터 몸집을 키운다. 문재인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타락한 인사로 채워 상식을 바꿔 놓은거 아닌가? 원전과 태양광, 보조금과 국가부채, 경제와 국가안보 등 양립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 생각없는 국민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호도하며 근간을 흔들었기에 부실, 부정이 늘어난 것이다. 정권 탓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은 처벌을 통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수괴 문재인은 모든 사건을 합쳐 사법 심판대에 올려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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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8.03 10:26:38

원칙대로 엄히 법 적용을 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히 자격 박탈시켜라. 그게 부실공사 해결의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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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8.03 10:25:45

집권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전정부탓하는 것을 지양하고 잘 못된 것은 철저하게 고쳐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문제인 정부의 과오는 감사와 수사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는 무능했던 전 정부탓만 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도 무능한 정부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야 태생이 반정부활동하는 집단이나 사사건건 못된 짓만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고 채념하고 있다. 이들의 말도 안되는 반박에 일일히 대꾸하며 똑 같아지는 어리석은 집권여당이 안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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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8.03 10:24:02

오죽했을라구 개백성 사는집 대충지어 그저 북괴하구만잘되문돼는겨 챙길건 잘챙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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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8.03 10:11:54

설계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 문정권이 안인가 ..그런 기본 계획서에 의거 시공사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그리고 뒤 늦게 윤정권이 알게 되고 국민에게 공표한 것, 당연히 문정권의 악날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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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8.03 09:30:21

누구의 탓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건설업계를 강도 있게 구조조정하고 공기업인 LH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공중 분해시켜라. 부정부패한 관련자들은 재산 몰수 등 강도 있게 법적 처리해라. 이건 살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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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8.03 09:27:11

[정당정치에서 의회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 정치가들에 대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의해 심사 통과된 정치인들만 선출직 공문원직에 입후보할 자격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속 정당의 지시가 없이 그들이 의회에서 국가경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 아니면 끝없는 패거리 싸움, 발목잡기 가 불가피하다. 이문제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정권에서도 한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있거나 알고 있는 국민이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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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08.03 09:05:32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게 정답이다. 철근 빼서 쳐 먹은 놈들한테 다 청구해라. 이놈들 살인미수죄로 싹 다 쳐넣어라. LH놈들 다 사표받어라. 그리고 전관예우가 다 망쳐놓는다. 퇴직 후 10년동안은 근처에 어슬렁거리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라.정치가 개판이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자. 쓰레기 놈들이 다 없어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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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03 08:32:47

지난 종북좌파 5년 동안에 저지른 일이 더 컸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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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03 08: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