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안에 대한 전공의 비대위의 세부평가(의대생들 필독!!! 알고 집회 참가 합시다..)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대한 전공의 비대위의 평가 8월 10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 대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면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우리 1만 7천 전공의들은 우리 나라 보건의료 행정의 실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왜곡되고 호도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소득의 증가가 결코 아니며 의료인이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 개악된 약사법의 전면 개정 포함 )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 구조 해소 ○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향후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 (2조 2,000억원 추가 소요) - 2001.1.1을 기하여 90% 수준으로 개선 - 2002.1.1을 기하여 100% 수준으로 함 ○ 한편, 처방료와 진찰료의 구조적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9.1일자로 개선 - 진찰료 중 재진료 : 4,300원 → 5,300원 - 원외처방료(1일분) : 1,736원 → 2,829원 - 주사제 원외처방료 : 2,001원 → 2,921원 -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할 때에는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 가산 ○ 또한, 2001.1.1 수가구조 개편시 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정 ⇒ 1997년 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의 공동용역 연구 과제인 의료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 결과 현행 의보수가는 원가 보존율이 65%라는 것이 밝혀진 바 원가 80%라는 복지부 주장의 근거를 밝혀주기 바라며,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의보수가가 의약계의 대표와 공단 측의 수가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측의 발표는 수가계약제의 제도상 제3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가 현행 수가 계약제상의 불평등한 계약법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수가 고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국민 건강 보험법 상의 수가계약제 부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 (반계약 반고시제를 암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개정)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전문의 삭제를 요구하며 수가계약의 범위로 의협이 제시한 8개항을 인정하라. 셋째, 정부는 매년 체결되는 수가계약에 있어 인상율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라 넷째, 정부는 2000.4.6 일 의료계와 합의한 사항 ( 4.6 청와대 합의안 - 이종윤 차관 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전공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처우개선 - 우선 2000년 9월분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 -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되, 동 재원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함(이 경우 15%정도의 보수인상 효과 거양) ○ 근무환경 개선 - 과도한 장시간 근로(주 70∼80시간)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 수련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 ⇒ 정부는 국공립 병원 전공의 처우 개선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사립병원 전공의의 처우 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또한 의사의 군복무 기간이 일반 장교와 상응하게 단축되어야 하며,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 졸업생에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연구에 전력할 수 있는 '병역 특례제도'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야 한다. 전공의 및 전임의 제도를 의료발전을 위한 교육제도로 국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의료발전기금 설치 운영 ○ 개원가의 구조조정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 지원 ○ 환자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상진료연구비 지원 등 ⇒ 상기 언급한 항목들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체불된 의료보호비를 즉각 지급하고 진료비 개산불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의과대학 정원 감축 및 동결 ○ 2002년까지 금년대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 ⇒ 2002년 이후 의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라.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조기 가동 ○ 위원회는 의료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의료제도발전과 의료인프라구축 - 동네의원·약국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 약업계 발전방안 - 보건·의료산업발전 위한 재정·세제지원방안 강구 - 기타 종합적인 의료계 발전방안을 강구 ○ 금명간 구성 및 운영계획 확정 발표 ⇒ 보건의료발전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이어야 하며, 위원, 전문위원은 환자 진료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로 위촉되어야 한다. 또한, 진찰료의 원가 보상,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에 필수적인 정부 부담금 및 보건복지예산은 OECD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운영 상시화와 지위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하며, 보건 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어야 한다. 약업계발전 방안은 산업자원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 의료와 국민 건강권의 확보에 있어서 경제 논리는 최소화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현행 약가 결정 과정은 문제가 있으며,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년 단위로 약품제조원가에 대한 실사와 약품 실거래가의 전면적인 재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의 규제 대폭 개혁 ○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 ○ 건강보험 실사후 업무정지와 금전대체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행정서식 폐지 및 간소화 ⇒ 의료관련법령의 개혁에 있어서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인에 약사가 포함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있어서 약국이 포함된 사실 (보건의료 기본법 제 3조 4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 이 것이 결국 현행 약사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1차 의료를 약사에게 맡기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법령 개정 과정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 둘째, 보건의료법 시행령 제 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및 제12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시민단체, 제약업계 대표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 의료계 인사를 당연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50% 이상). 셋째, 보건의료발전 특위라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와 여러면에서 업무나 위상이 중복 내지 상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넷째, 심사평가원의 완전 독립 ( 독립성-경제적, 정치적 독립, 공정성, 전문성 의 보장 ) 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개정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 의약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는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 상용의약품 선정시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 ○ 대체조제의 환자 확인 - 대체조제시 처방전의 조제기록란에 대체사실에 대하여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대체조제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서면(FAX, E-mail, 우편 등 포함)으로 의사에게 통보 ·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 약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약화사고 및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사례들을 볼 때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모법의 개정없는 하위법령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다시 말하면 약사의 불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문화적 박탈은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과 국민 건강권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사실상 불필요하며 해당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상용의약품을 통보하고 약품구비상의 문제가 있을시에는 협의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체 조제에 관하여는 환자 및 의사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며 확인 문서를 작성해야한다. 대체조제의 핵심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의 확보가 관건인바 행정상의 이유로 왜곡될 소지가 많은 현행법( 약효동등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 )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품"으로 하여야하며, 약효동등성 시험에 대한 시행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약물의 성분 뿐만 아니라 제형과 함량까지 분류 기준으로 한 현행 의약품 분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관행으로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지 않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 약품 분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은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OTC 품목에 대한 명쾌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도보완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 - 의약분업실시 전반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 처방전의 서식·매수·기재사항,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예외환자, 예외지역 조정, 임의조제·대체조제 등 ※ 처방전(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의료기관·약국이 2년으로 동일 -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경영 및 수지변화 분석 ⇒임의조제근절과 관련한 평가는 평가시기와 내용이 공개 또는 노출될 경우 정확한 자료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을 왜곡할수 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임의조제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문화적 박탈이 요구되며, 따라서 약품포장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임의조제에 대한 5개월의 유예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이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고 경제논리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수없다.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약사의 의약품조제 혹은 판매시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약사에게도 의사와 같은 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에 대한 기록 열람청구권이 의료법상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환자의 약사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부(조제 및 판매기록부)에 대한 열람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는 명백히 다른 문서이며 처방전의 보존과는 별도로 조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대체 조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고려할때,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에 대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원외처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 복지부는 이런 예외조항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 의약분업 감시단 운영 ○ 의약분업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 ○ 중앙의약협력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 등 협의 결정